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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검·경 수사 상황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에 검찰과 경찰은 관련된 사람과 업체 모두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y nigel_l_lee, flickr (CC BY)

세월호 초기 구조 참여한 해경 123정 정장 김씨, 징역 4년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에 참여했던 목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 전 정장 김모 경위는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와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혐의(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입니다)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김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김씨의 혐의

△ 김씨가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 세월호 선체에 접근하여 퇴선방송을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 퇴선방송과 선내진입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가짜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을 이야기했고, 123정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7년)을 4년으로 줄인 이유

△ 피고인이 실행한 구조방법이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123정이 세월호 운항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조작업 전에 이뤄진 부실고박, 과적 등에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김씨를 선사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원, 고박업체 등과 함께 참사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김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구조를 지휘한 전체 지휘라인에 물어야 하거늘, 기소 자체가 123정장 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진상 규명과 정의를 세우는 데에 타협이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123정장의 경우는 기소와 재판 모두 타협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구조책임은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져야 하는데 기소 자체가 123정장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검찰이 증명하려 한 여러 사실관계들만 봐도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죄목도 잘못됐다. 판결도 또다시 타협했다. 승객 사망이란 결과와 123정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의 인과관계가 아주 일부분만 인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선장 및 선원 구속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모 씨와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18일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이모 선장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장에게는 이외에도 형법상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선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됐습니다.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배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선원에게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 선원 7명 추가 구속

수사본부는 19일 승무원 7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 등 10여명을 조사 대상으로 올려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갑판에서 객실과 식당을 관리하는 승무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본부는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른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주요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세월호 선박회사·선주 수사

검찰은 20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인천지검에 지시했습니다.

"본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

대검찰청

선박직 선원 모두 사법처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조타수 2명과 조기장, 조기수 총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선박직에 근무한 핵심 승무원 모두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사고가 일어난 뒤 무책임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불러온 당사자들로 지목돼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사고 당시 상황이나 대응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본부는 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세월호의 운항과 관리를 맡았던 선사나 관련 기관들의 과실 여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경 등 정부 기관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무리한 증축·과적 수사 집중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배의 무리한 증축과 화물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배의 설계업체, 시공업체,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배를 증축하여 무게중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물을 많이 실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선사 측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기관 관계자와 선장, 승무원 다수가 선박에 화물을 과도하게 실을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에도 청해진해운은 이를 무시하고 평소에도 과다한 짐을 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본부는 30일 이와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 김 모 씨와 이사 안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실제 내부구조와 설계도면상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작업 중인 잠수부들이 도면상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달라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주목한 것입니다.

해경, 구조 시간 충분한데도 안 해…수사 초읽기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 다 생존할 수 있었을 것."

검·경 합동수사본부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전 47분 동안이나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시간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진전 경사도 분석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경이 소극적인 구조만 하고 있을 동안, 선체에 갇힌 승객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막지도 못한 해경이 초기 대응에도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이미 해경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본부의 파트너인 해경을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합수부, 선장 포함 4명 살인죄 적용…선원 15명 전원 구속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선장과 선원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선장을 비롯한 1등항해사, 2등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선장이 세월호 운항과 승객안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변침 지시에서부터 승객 구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는 지금까지 세월호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구명 장비 점검업체 임직원 3명으로 총 23명을 구속했습니다. 합수부는 선원의 무책임과 해운사의 무리한 증축, 구명 장비 업체의 부실 점검 이외에도 화물 과적, 고박 불량,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①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

4월 16일, 그로부터 173일이 지난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바통은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된 이후 시작될 특별검사과 진상조사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5개월이 넘는 수사를 통해 검찰이 가려낸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객선 세월호는 무리한 증톤과 조타 미숙으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이미 불법 개조로 기준치 이상 무거웠고, 화물도 천 톤 이상이 과적된 상태였습니다. 운항을 책임져야 할 선장은 자리를 비웠고, 미숙한 조타수의 실수(과도한 방향전환)가 배의 침몰을 불렀습니다.

사고 원인의 배경에는 선박 회사 청해진해운의 소유주 유병언 일가를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무마하고자 세월호를 불법 개조·과적했습니다. 선박관리와 직원 안전교육은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은 운항과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② 검찰이 밝힌 사고 발생 배경과 결론

사고 구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할 진도 VTS는 관제를 소홀히 했고, 사고 직후 가장 일찍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해경 헬기는 구조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하기 위해 부른 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경 측은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언딘'을 고집하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안전이 확실치 않은 장비가 사고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선주와 선박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비리도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수입에서부터 검사, 안전점검, 관제 등 전반적인 부분이 비리로 인해 부실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월호 침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총 399명을 입건했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가려진 책임자들이 엄정히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어 검거하지 못한 청해진해운 비리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③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검찰은 수사 결과와 더불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제기됐던 좌초·폭침·충돌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노트북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 개입설'은 '법에 따라 국가보호 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으며, '유병언-정관계 로비설'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답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달려온 수사의 총정리 격입니다. 각자 견해가 다르므로 만족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은 아니라는 평이 많습니다.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정부기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설명한 '국정원 개입설'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개입설의 발단은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세월호 노트북 안 문건인데요.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그 내용을 볼 때, 검찰의 일축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고 구조 과정에 대해 해경 123정 정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있고, 같은 맥락에서 해경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조 전반의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입을 뗐는데요. 막상 '구조'를 품은 국가기관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선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월호 초기 구조 참여한 해경 123정 정장 김씨, 징역 4년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에 참여했던 목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 전 정장 김모 경위는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와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혐의(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입니다)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김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김씨의 혐의

△ 김씨가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 세월호 선체에 접근하여 퇴선방송을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 퇴선방송과 선내진입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가짜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을 이야기했고, 123정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7년)을 4년으로 줄인 이유

△ 피고인이 실행한 구조방법이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123정이 세월호 운항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조작업 전에 이뤄진 부실고박, 과적 등에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김씨를 선사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원, 고박업체 등과 함께 참사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김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구조를 지휘한 전체 지휘라인에 물어야 하거늘, 기소 자체가 123정장 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진상 규명과 정의를 세우는 데에 타협이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123정장의 경우는 기소와 재판 모두 타협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구조책임은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져야 하는데 기소 자체가 123정장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검찰이 증명하려 한 여러 사실관계들만 봐도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죄목도 잘못됐다. 판결도 또다시 타협했다. 승객 사망이란 결과와 123정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의 인과관계가 아주 일부분만 인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