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Stories

진주외고 학교폭력사건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1일 사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둘이나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과장 등을 현지에 보내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에 김 모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도내 86개 학교가 운영 중인 기숙사를 대상으로 운영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by picjumbo, picjumbo.com (CC BY)

진주외고 학교폭력 15건 더 있었다

경남 경찰서는 진주외고 전교생 34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로 인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학교폭력 15건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교내 기숙사에서 밤에 일어났으며, 상급생이 후배를 몽둥이 등으로 때린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발생한 기숙사 폭행치사 관련 피의자 2학년생 2명 외에 추가로 재학생 3명과 졸업생 3명 등 모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학교 측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자치위원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외고 특감 착수

교육부가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잇따라 숨진 경남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진주외고 조치사항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율학교 지정과정과 운영비 지원 등의 적정성 등 이 학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주외고에서는 지난해 교외 성폭력 사건 1건, 이 외 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진주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만에 학교폭력으로 2명 사망

경남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교내 폭력으로 11일 만에 학생 2명이 잇따라 숨져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진주외국어고교 2학년 김 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1일 오후 11시 25분쯤 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후배인 1학년 류 모(15)군을 훈계한다며 엎드리게 한 뒤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이 학교 3층 계단 발코니에서 1학년 천 모(15)군이 같은 학년인 조 모(15)군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이 첫 사망사고 이후 진상조사와 치유 및 상담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사퇴 압박

학교 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외고 사태 여파가 고영진 경남교육감 퇴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교육감의 부인인 학교 법인 이사장이 사임을 결정했고, 고 교육감도 사과 표명을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남교육연대와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경남교육희망, 창원·진해 여성회, 마산사랑여성회는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외고가 사실상 고영진 교육감의 학교라는 사실을 교육계 사정을 아는 분은 잘 알고 있다"며 "고 교육감은 사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공적 교육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외고, 자율학교 지정 해지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주외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진주외고는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척결 의지로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의 강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공식 사죄

고영진 교육감은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과 신뢰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린다”며 “일련의 사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뒤 유명을 달리한 학생에게는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 교육감은 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맡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은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한다”고 말하고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15건 더 있었다

경남 경찰서는 진주외고 전교생 34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로 인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학교폭력 15건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교내 기숙사에서 밤에 일어났으며, 상급생이 후배를 몽둥이 등으로 때린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발생한 기숙사 폭행치사 관련 피의자 2학년생 2명 외에 추가로 재학생 3명과 졸업생 3명 등 모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학교 측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자치위원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