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논란

2014년 9월 29일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뒷받침할 환경은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까지 늘리고(현재는 50개), 기관 한 곳 당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대일로 부담해 3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기관 당 예산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이후 오히려 예산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 36%가 증가해 모든 상담원이 야근은 물론 토, 일요일까지 나와 일하는 등 고충이 늘어났습니다.

일에 지쳐 예년보다 더 많은 수의 상담원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도 한데요. 특례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학대특례법을 뒷받침해 줄 친권 제한에 대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현재 민법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어 자녀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2년 이내로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치료, 교육과 같은 특정 범위에서만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본인은 물론 지자체장도 친권 제한, 정지, 상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와 울산에서 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죄를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울산은 '사망'과 아동학대 죄를 물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죄명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 계모 임씨가 숨진 김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구형된 죄목은 모두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물은 살인죄를 상해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계모 박 씨에게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두 계모는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칠곡·울산 아동 학대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계모가 아이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커 ‘살인죄’를 적용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치사와 살인의 구분 점은 '살인 의도'입니다. 울산지법은 계모 박씨가 아이를 폭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정황으로 봐서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일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가정 내 '훈육'인 체벌과 폭력에 관대한 정서, 주변의 무관심, 아동보호체계의 허술함 등에서 비롯된 사건을 피고인의 극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한 논란은 아직 뜨겁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아동 학대죄 관련한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지검은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은 '상해치사죄'로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14일 사안이 중대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내용을 보완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임 씨의 '상습 학대'를 들어 '살인죄'를 적용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아동 학대에 대한 파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에 빠져 PC방을 전전한 20대 초반 아버지 정모씨가 생후 2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방임'은 아동 학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정 씨는 생활고로 지난 2월 아내와 별거한 뒤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아이의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죽은 아들을 발견하고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11일 인근 빌라 화단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20대 아버지가 실은 아들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아버지 정모 씨를 추가 조사한 결과 아이가 보채서 명치를 세 번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경북대병원에서 부검한 숨진 아들의 위에서 음식이 나오자 정 씨를 추궁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숨진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자신의 어린 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과 칠곡의 계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죠. 울산과 칠곡 계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끔찍한 학대를 가한 두 의붓어머니에게 살인죄를 구형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북 구미시에서는 게임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두 살 난 아들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다 결국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취약했던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자 지난 12월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한 24종 직업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데요. 아동학대 '의심'만 들더라도 신고하도록 하여 아이들과 가까운 이들이 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출동, 조치 사안 부분도 개선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해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고 단계서부터 친권 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한 아동보호기관은 전국 232 시군구 중 51곳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13곳이 증설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임시로 거주할 쉼터는 36곳 뿐입니다. 아이들 1,000명이 지낼 수 있는 정도인데요. 현재도 공간이 모자라 쉼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나머지 피해 아동은 일반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상담원의 업무량은 연간 94.1건에 이르는데요. 특례법 시행으로 늘어날 업무량에 대비해 전문기관도, 인력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최근 발표된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169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까지는 아예 지역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보호기관을 늘리고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57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404억을 깎고, 법무부와 기재부 내의 '기금'을 보태 예산 '169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총 5,130억)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아동학대 법안은 이미 출정 준비가 끝났습니다. 승산은, 글쎄요…. 병력도, 무기 지원도 모자란걸요?

2014년 9월 29일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뒷받침할 환경은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까지 늘리고(현재는 50개), 기관 한 곳 당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대일로 부담해 3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기관 당 예산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이후 오히려 예산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 36%가 증가해 모든 상담원이 야근은 물론 토, 일요일까지 나와 일하는 등 고충이 늘어났습니다.

일에 지쳐 예년보다 더 많은 수의 상담원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도 한데요. 특례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학대특례법을 뒷받침해 줄 친권 제한에 대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현재 민법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어 자녀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2년 이내로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치료, 교육과 같은 특정 범위에서만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본인은 물론 지자체장도 친권 제한, 정지, 상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