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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세법개정안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5년간의 조세 정책이 가장 먼저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조세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정책 방향의 기조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by GotCredit, flickr (CC BY)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줄이 손질

정부가 ‘세수 확대’ 및 ‘공평 과세’라는 기치 아래 준비했던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손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수(稅收) 계획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각 이해관계자에 휘둘리면서 계획됐던 세법 정부안들이 축소되거나, 번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수 확대 기준치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안(기존 15%에서 10%로 축소)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격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도 세무업계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교인에게 4.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다시 협의한 뒤 합의한다.”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종교계의 소득세 방안 찬성 없이는 법안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연소득 10억을 초과하는 농민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부과는 자칫 농업 체질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고, 강원랜드 등의 카지노 입장료를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은 ‘2016년까지 80% 인상’으로 축소됐습니다. 강원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결과라는 후문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 거세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법개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으로 인해 중산층 직장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 때문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징수 방식이 ‘소득공제’ 에서 ‘세액공제 12-15%’ 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연봉 3,450만 원 이상, 총 434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대신 서민층이 세금 폭탄을 떠안는 꼴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취약 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제개편 수정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난관에 봉착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주문으로 수그러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심 끝에 다시 내놓은 세제개편 수정안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주문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발표된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증세 기준선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증세 기준선을 연봉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자를 434만 명에서 205만 명 선으로, 약 230만 명 가량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140개의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를 확정하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총 5년간 134조 8천억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행복’ 공약 부분에 전체 재원의 59%인 79조 8천억이 소요되리라 예측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로 50조 7천억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 1천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산층 증세를 통한 세입 마련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초장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세제개편 수정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여야와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

박용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규모 증세 불가피하다고 밝혀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복지재원 마련, 세입기반 확충과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확보하려고 하는 재원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평균 47만 8천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5만 7천원 증가에 그칩니다.

세출을 감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다고 해도 개정안에서 제시된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수 감소 및 국민들의 조세 저항들을 고려했을 때, 증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 자체를 우선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개별 항목에 대한 후속 논의 활발하게 진행

세법개정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세금 부담 기준선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자 새로운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의제매입 세액 공제란 일종의 면세 제품(농·축·수·임산물 등)을 사들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면세 제품에 구입에 들어간 일정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취급하여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겪은 자영업자들에게 면세 혜택도 주고, 그 면세 제품에 세액 공제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방식이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판단하여 한도를 30%로 설정했습니다. 즉, 매출액이 1억 원이면 이 중 3,000만 원까지만 음식 재료 구입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평균 37%이지만 개인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매입률은 매출액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음식 재료를 사지 않고 구매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

기회재정부 세제실 관계자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무너져 국산 농산물 소비는 줄고 농가 소득은 점차 감소할 것, 농어촌 지역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강원도당

기재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기부금을 기존의 소극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15%) 대상으로 돌리고, 기부금 관리 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한 민간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는 기부금이란 것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소득공제가 적당하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굿네이버스나 아름다운 재단 등이 세법개정안의 기부금 항목 변경에 직접 반대 견해을 표하기도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기재부는 '세금보다 더 큰 기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의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지만,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밝히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보다 세금이 더 효과적이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재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세법개정안 방안을 고수하고, 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방침 밝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의 30%에서 5%~10% 정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 음식점들이 해당 기준 설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농·축·수·임산물 원재료 구입 비용이 매출액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왔는데, 세법개정안을 통해 설정된 의제매입 세액 공제 한도 30%를 설정한 것은 너무 심한 기준 설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많지 않은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용이 비싼데, 세재 개편으로 영세 상인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점차 자영업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졌고, 관련 보완책이 계속 요구되면서 기재부가 기존의 태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정부에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검토 제안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축소 계획은 종교 단체와 자선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부 문화가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비난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황을 수습하기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를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증세, 의제매입 세액 공제 축소, 기부금을 기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등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막판까지 논의됐던 기부자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는 일괄적으로 15% 세액공제가 적용됐던 기존의 방침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 30%의 차등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만약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3,0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는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에는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는 30%가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전세 등 소득공제 한도는 현 3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합니다.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정부 세수는 정부 예산안보다 4.6조 낮을 것이라 예측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0일에 발간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2014년 대한민국 총수입이 행정부의 예산안인 370조 7,000억 원보다 총 5조 3,000억 원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부 총 예산안 중 국세 외 수입이 152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이것을 행정부 예산안 대비 7,000억 원 낮은 151조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또한, 국세 수입의 경우 행정부 예산안 218조 5,000억 원보다 4조 6,000억 원 낮은 213조 9,000억 원을 거둬들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총수입 예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 기준 3.9%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실질 GDP 기준 3.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 부분은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써,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산정책처 보고서 중

정부, 세수 확보 위해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 4% 매각

"이번 매각은 200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은행 지분매각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다. 금년도 세수확보는 물론 향후 잔여 정부지분 매각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행 지분 4.2%(2,400만여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6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매년 기업은행 지분을 일정 규모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각 가격은 26일 종가 1만 2,000원보다 5% 하락한 1만 1,400원이지만, 지난 2008년 기업은행 주식을 취득한 가격이 7,968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은 68.6%에서 64.6%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은 최근 불거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에 기업은행 주식 매각으로 1조 7,000억 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도 정부의 기업은행 주식 잔여 물량은 꾸준히 매각될 전망입니다.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줄이 손질

정부가 ‘세수 확대’ 및 ‘공평 과세’라는 기치 아래 준비했던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손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수(稅收) 계획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각 이해관계자에 휘둘리면서 계획됐던 세법 정부안들이 축소되거나, 번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수 확대 기준치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안(기존 15%에서 10%로 축소)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격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도 세무업계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교인에게 4.4%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다시 협의한 뒤 합의한다.”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종교계의 소득세 방안 찬성 없이는 법안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연소득 10억을 초과하는 농민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부과는 자칫 농업 체질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고, 강원랜드 등의 카지노 입장료를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은 ‘2016년까지 80% 인상’으로 축소됐습니다. 강원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결과라는 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