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대체인력 논란

많은 이가 지하철 파업은 애저녁에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의 파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들이 기관실로 대거투입되었으나, 군복을 입은 임시 기관사들은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져보입니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들이 발생하자 승객들의 불편과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Doo Ho Kim, flickr (CC BY)

잇따른 열차사고

10월 22일, 왕십리행 분당선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기관고장으로 승객들은 비상등만 켜진 전동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불안에 떨며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일에는 1호선 인천행 열차가 종로 3가역에서 1시간 30분간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출입문 표시등의 고장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져 거진 하루동안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도입

두 사건의 열차는 당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임시기관사들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이 투입된 이유는 바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었는데요. 공공기관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많은 기관사가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9월 30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서울시 산하 5개 공사는 협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여전히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동원하여 전동차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동차를 운전하는 군인

문제는 대체인력 중 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철도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한 특전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원 대신 열차를 운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에 대체인력 투입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파견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9조와 제 44조를 들었는데요. 법률의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를 위해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국가재난으로 여겼기에 이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혼자한 일인데요?

하지만 국토부는 대체인력 파견 요청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비상안전기획관실 관계자는 "철도파업을 재난에 해당시키는 것 자체가 지침에 없는 내용이며 이는 국방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국방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인력 철수하라

이에 철도노조 측은 대체인력으로 군인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대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국방부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인한 군인 투입'이 파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동차 운전이 미숙한 군인이 계속해서 투입 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코레일

원성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여전히 완강한 자세입니다. 코레일 측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현재 투입된 군인 대체인력 마저 없으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전동차 운행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들을 철수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코레일 측은 ‘성과연봉제의 세부내용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파업을 강행한다면 완강하게 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 만큼 양측은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우리는 군복을 입은 기관사를 언제까지 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