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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공공·금융 부문 노동조합들의 연쇄파업이 9월23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는 9월27일 파업에 들어간 뒤 벌써 2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선데요. 성과연봉제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 돈보다 공익을 위해선, 불편해도 괜찮아

반대1)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나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체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자나 회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기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상사눈치보기와 줄서기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되레 저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2) 공공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통 등이 대표적 공공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 측정에 있어 감점 요소가 되는 사건이나 문제들은 쉽게 은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잘 받기 위해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2008~2012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저성과 퇴출제가 도입됐을 때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니 작은 사고는 은폐하고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한 결과였습니다. 2010년 소방방재청장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성과주의를 몰아붙였을 때도, 화재 관련 통계가 조작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과 효율이 강조돼 공익성이 훼손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당장 이윤과 경영효율만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따진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은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일찌감치 도입된 일부 서울 및 전국 광역시에 설립된 보훈병원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실과 분만실을 폐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중 진료, 과한 검사, 과다처방 등 과잉진료가 남발되고 있고, 진료 시간과 상담 시간을 줄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14610988 1680042372314110 4662803900932102752 n 페이스북 페이지 <불편해도 괜찮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 등장한 풍속도가 있다. 바로 ‘#불편해도괜찮아’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대자보 바람이다.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에 19일 현재까지 게재된 대자보 사진만 40건이다.

반대3) 낙하산만 없었어도 공기업 정상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유로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성이 민간기업의 7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경영진 상당수가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낙하산 인사만 204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떠오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표적 예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하산은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니,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인지도 모릅니다.

일한 만큼 받는게 당연?

공공·금융 부문 노동조합들의 연쇄파업이 9월23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는 9월27일 파업에 들어간 뒤 벌써 2주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선데요.

현재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상(연봉)이 업무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공공개혁(성과연봉제)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고용 안정성을 해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의 의무를 해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철도·지하철노조 등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공공보건의료 부문까지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에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산하 공공기관 120곳이 올해 상반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만약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 있어서 감점하는 등 패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연일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호봉제는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호봉제 아래에선 하는 일이 달라도 직급과 근무연수만 같다면 임금은 큰 차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은 달라집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상승해 ‘대충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평가에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연봉제 찬성 입장] '철밥통' 깨 청년에게도 밥을

찬성1)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정부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면 내부 경쟁과 업무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원인을 임금체계에서 찾습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임금도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 탓에 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주의’와 ‘대충 병’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방만 경영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찬성2) '철밥통' 깨 청년에게도 밥을

정부는 만연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상황을 거론하며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탓에 장기근속자와 신입사원 간 연봉 차이가 2~3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임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실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619만 원이지만 공공기관은 6,484만 원에 달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고임금에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꺼릴뿐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해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매년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는 기업들이 고임금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청년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금 총액이 고정돼있고,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없어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JTBC 뉴스룸이 <팩트체크> 코너에서 "성과연봉제가 정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적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팩트체크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 돈보다 공익을 위해선, 불편해도 괜찮아

반대1)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나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체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자나 회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기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상사눈치보기와 줄서기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되레 저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2) 공공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에 따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통 등이 대표적 공공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 측정에 있어 감점 요소가 되는 사건이나 문제들은 쉽게 은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잘 받기 위해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2008~2012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저성과 퇴출제가 도입됐을 때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니 작은 사고는 은폐하고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한 결과였습니다. 2010년 소방방재청장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성과주의를 몰아붙였을 때도, 화재 관련 통계가 조작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과 효율이 강조돼 공익성이 훼손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당장 이윤과 경영효율만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따진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은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일찌감치 도입된 일부 서울 및 전국 광역시에 설립된 보훈병원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실과 분만실을 폐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중 진료, 과한 검사, 과다처방 등 과잉진료가 남발되고 있고, 진료 시간과 상담 시간을 줄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14610988 1680042372314110 4662803900932102752 n 페이스북 페이지 <불편해도 괜찮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 등장한 풍속도가 있다. 바로 ‘#불편해도괜찮아’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대자보 바람이다.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에 19일 현재까지 게재된 대자보 사진만 40건이다.

반대3) 낙하산만 없었어도 공기업 정상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유로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성이 민간기업의 7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경영진 상당수가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낙하산 인사만 204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떠오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표적 예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하산은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니,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