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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발견

2014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를 시작으로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추락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비행기 모양과 색, 내부 배터리의 북한식 표기 ‘날자’, 그리고 내부 카메라의 청와대 및 군사 시설 촬영 사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해당 무인기가 북한제 군사용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y NZ Defence Force, flickr (CC BY)

군, '무인기' 북한 소행으로 결론

국방부가 지난달 발견된 소형 무인기 3척이 모두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일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조사결과, 지난 3~4월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행조종 컴퓨터 안의 GPS 정보로 이루어진 비행경로 좌표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경고 조치할 것."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전 부대의 경계·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타격을 위한 대공포, 헬기 등을 조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들이 북한발임이 확인되면서, 국방부의 방공망 허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파주, 백령도서 추락 무인기 발견, 북한발 가능성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무인정찰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 봉일천의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크기 1.9m이며, 군사용 스텔스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카메라에 청와대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 북한 정찰용일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당신 국방부는 “일단 대공 요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뒤이어 31일 백령도 사곶교회 인근 밭에서도 무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무인기에는 소형카메라와 비행 컨트롤러가 장착돼 있고, 낙하산 착륙 방식 등에서 파주의 무인기와 유사한 동시에 민간 동호인용과는 차이가 있어 군용일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백령도 무인기 북한제 판단, 군사 시설 사진 발견

정부와 군 당국은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파주 무인기의 경로가 북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점, 비행기 배터리 뒷면에 북한식 표기인 '기용 날자', '사용중지 날자'가 적혀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3일 지난 3월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파주 무인기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북한에서 출발해 소청도와 대청도의 군사 시설 100여 장을 촬영한 뒤 백령도에서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무인기의 임무는 서북도서 정찰비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무인기가 백령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이후로, 31일 백령도 해병부대의 레이더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비행체(발견 시각 12시 40분)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면 영공침해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추락 무인기, 군사적 목적 띈 정찰 활동"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단순한 장비, 운용 시험이 아닌 군사적 목적의 정찰 활동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활동으로 판단…정찰총국이 2010년 10월 이번 소형 무인기 장착엔진을 포함한 중국산 무인항공기 및 각국 소형항공기용 엔진자료를 수집한다는 첩보를 고려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시스템은 크고 정상적인 비행물체에 대한 것이어서 이런 소형(무인기)은 탐지 못 했다.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중

강원 삼척서 무인기 또 발견 "연료 부족으로 추락"

국방부는 6일 "지난 3일 민간인으로부터 지난해 10월 4일께 강원 산간지역에서 소형무인기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5일과 6일 해당 지역을 정찰해 또 다른 무인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130km 떨어진 곳이며 이 무인기 또한 북한 소행일 것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 이 씨는 발견 당일 추락지역에서 일제 캐논 카메라를 주워 폐기했으며, 카메라 안의 사진 저장용 메모리 카드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메모리칩에는 이씨가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지만, 이씨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삼척과 다른 지역의 해안가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무인기 관련 ‘방공망 문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군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습니다.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다.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군을 질타함에 따라 '군 수뇌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수뇌부의 인책이 단행될지 주목됩니다.

무인기에 대한 의혹·국방부 비판 제기돼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대한 의혹과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무인기들의 성능은 국방부도 말한 바 있듯이 '조악하다'는 평입니다. 미국 NBC 방송도 이번 무인기가 '골동품'이라고 혹평했으며, 무인기에 해박한 RC 전문가들은 무인기의 수준이 국경을 넘어 남한에 올 수 있을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며 '북한제일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한 비행기가 너무 멀쩡한 점, 기체 내 100km 안팎 거리를 위한 연료의 여부,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는 카메라 내장 일련번호 등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키고 정작 군 당국의 대비 소홀이나 이에 대한 책임 회피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며 비판합니다. 조악한 무인기의 실체와 촬영 사진이 '구글 어스' 화질보다 못한 점 등을 볼 때 현재 정부·군의 대공 감시 강화 분위기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만일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도 '정찰용'보다는 지금 같은 '남한 내 혼란 야기' 목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군 문제인 무인기 사건 조사를 군이 아닌 국정원이 주도한다고 밝혀져 야권에서는 비판과 함께 지방선거용이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 무인기 북한제로 추정

국방부는 11일 최근 연달아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중앙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판단의 근거로는 기체의 비행경로가 북-남-북인 점과 남한의 군사시설이 밀집된 소청도와 대청도 지역과 청와대를 촬영한 점, 무인기의 컴퓨터 칩 같은 부품들의 출처를 확인할 일련번호 등이 고의로 지워진 점, 항속거리가 짧아 중국이나 일본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력 증거를 포착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적인 수사를 동원해 기체 내부 CPU에 들은 GPS 복귀좌표를 해독하고, 훼손된 부품들의 제조번호 등을 복구하는 작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만약 이번 사건의 북한 소행임이 드러날 경우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 유엔군사령부와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한 경고·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건 ‘남측 날조’ 비난, 국방부 “북한 소행 확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가 성명을 통해 무인기 사건은 남한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이은 날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인기 사건의)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진상공개장’ 중

조통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병진 노선 등을 무시하고 인권소동과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매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서도 '체제 통일의 흉심'을 드러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확실"하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부인하며 대한민국을 중상비방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무인기’ 공동조사 제의…청와대 일축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4일 무인기 추락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인하며 이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한에 제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위 검열단이 '진상공개장'에서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해 무인기사건의 '북 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이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열단은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 소행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인기에 적힌 '기용 날자'의 경우 북한에서는 '기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발견된 신원미상의 지문과 관련해서는 남한 내에 많은 외국인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항속거리, 기체의 색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군, '무인기' 북한 소행으로 결론

국방부가 지난달 발견된 소형 무인기 3척이 모두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일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조사결과, 지난 3~4월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행조종 컴퓨터 안의 GPS 정보로 이루어진 비행경로 좌표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경고 조치할 것."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전 부대의 경계·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타격을 위한 대공포, 헬기 등을 조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들이 북한발임이 확인되면서, 국방부의 방공망 허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