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국인 범죄

MIN_Photo, flickr (CC BY)

제주도, 중국인에 울고 웃다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중국인 8명이 식당 여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한 사건도 있었죠. 2002년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강력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혼저옵서예” 라는 인사가 이젠 무서운 제주도민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 무사증!


무(無)사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증은 비자(Visa)의 우리말입니다. 한 마디로 무사증은 무비자를 말하는 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가 생략된 것을 뜻합니다.

2002년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를 통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때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관광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 한정이 됐으나, 2008년부터는 개인 관광객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는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무사증이 만든 두 얼굴의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확실히 제주도의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소비가 커서 제주시의 내수가 활기를 띤다고 하네요. 숫자를 살펴볼까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가운데 99%인 294만 여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사증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이 현재 제주 관광산업의 큰 손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증 제도 도입 후 외국인 범죄도 같이 늘었는데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과 제주도 내 범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치합니다. 제주도 내 중국인이 연루된 범죄가 2012년에는 89건, 2013년에는 134건, 2015년 26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살인, 폭행, 강간 등 강력 범죄 대부분도 중국인 소행이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얼굴 사진과 검지 지문 정보만을 요구하는 현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한답니다.

무사증, 유지 vs 폐지


무사증을 둘러싼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사증이 안전을 해친다!"

여론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강력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인데요. 입국 목적과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잠재 범죄자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체류자도 4년새 15배로 늘어 전반적인 사회 불안이 지속된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다음 아고라에서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주시청에서는 사흘간 무사증 폐지 서명 운동이 열리기도 했죠. 서명 운동을 기획한 새희망제주포럼 장정애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자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새희망제주포럼 장정애 이사장

도민들은 중국 관광객 덕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무사증은 경제적 실익이 크다!"

제주도는 무사증 폐지에 회의적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공감하지만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실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중간 사드도입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반한 감정이 거세지는 등의 역효과도 우려합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하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긴 아깝다는 거죠.

"무비자 제도는 제주를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시는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 채 도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무사증은 무사할 것인가

제주도의 치안은 도민에게도 절실하지만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수의 선량한 중국인에게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