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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가격갈등

2014년 초, 교육부는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과서 출판 업체에 가격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3월 27일 가격 조정 명령은 가격 자율화에 반하는 규정이며, 가격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y Nomadic Lass, Flickr (CC BY)

교과서 발행·공급 재개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 재개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위는 교과서 공급 재개와는 별도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과서 공급 중단하겠다"

교과서 가격은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자율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교과서를 일괄 판매 후 채택률에 따라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였으나, 자율화 이후 출판사가 매출액을 전액 가져가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판형을 확대하고 시각 자료를 많이 늘렸고, 교과서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년도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 이번부터 가격을 강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조정이 희망가격의 절반인데다, 1월에 공급된 교과 도서에도 소급 적용돼 출판사는 이미 투자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할 것이며,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으로 교과서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이미 신학기 교과서를 공급받은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전학생 혹은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 정책으로 발행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측에 두차례에 걸쳐 가격조정 권고를 했지만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았다. 교과서 대금 정산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

교과서 발행·공급 재개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 재개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위는 교과서 공급 재개와는 별도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