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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들도 마구 나오고 있죠. 태영호 공사 가족의 한국행을 두고 왜 어떤 언론은 ‘귀순’이라 쓰고, 어떤 언론은 ‘망명’이나 ‘탈북’이라고 부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쏘아 올린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은 뭐가 다르죠? SLBM과 킬체인은? 요즘 북한 관련 뉴스들을 보며 헷갈렸던 용어들, 정리해봤습니다.

Eric Lewis, flickr (CC BY)

‘SLBM이 킬체인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Q3. ‘SLBM이 킬체인을 무력화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인가요?


북한이 지난 8월 24일 발사한 SLBM(북극성 1호)이 500㎞를 비행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높은 각도에서 발사해서 500㎞이지, 발사 각도를 낮춘다면 최대 2,500㎞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SLBM의 성공으로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SLBM은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데요. ‘잠수함’에서 발사 된다는 점 때문에 특히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아무래도 지상의 발사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탐지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어떤 수역이든 자유롭게 숨어 다닐 수 있고, 계속 이동하죠. SLBM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SLBM이 어디선가 갑자기 핵탄두를 싣고 날아와도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SLBM을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나라 군이 추진 중인 선제타격시스템이 ‘킬 체인' 입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할 징후를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든 공격형 방위시스템인데요. ‘먼저 탐지한다’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SLBM은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킬 체인을 구축해 놓더라도 SLBM을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없다면, 방어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은 유사시 북한 잠수함 출항과 동시에 잠수함으로 추적해 선제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판단 하에 대잠능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부터 장보고-3급 신형 디젤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귀순? 망명?

Q1. 태영호 공사는 귀순? 탈북? 망명?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 자녀 교육 문제 등 추정되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17일 태 공사의 한국 입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귀순과 탈북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귀순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반면 일부 한국 언론들과 외신은 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어사전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 ‘귀순’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입니다. ‘적이었던 사람’,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 같은 어휘에서 볼 수 있듯, 귀순이란 말에는 남북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대결적 구도와 북한주민을 복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가치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귀순이란 말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한데요. 19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79년 만들어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등 남북대립이 치열했던 시기의 법률들에 귀순이란 말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순이란 말은 법률적인 지위를 잃고 ‘탈북’이란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지만,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귀순이란 용어가, 남북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분석합니다.

‘탈북’은 보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함’이란 뜻의 탈북은 별다른 가치판단을 담고 있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항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란 표현만 있을 뿐, 귀순이란 단어에 내포돼있던 ‘적’, ‘복종’ 같은 의미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태 공사도 북한의 체제에 염증을 느껴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니 탈북이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망명’은 어떨까요. 사전에 따르면 망명은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김’을 뜻합니다. 탈북이란 용어에선 볼 수 없었던 ‘정치적 이유’, ‘박해를 받을 위험’ 등 나름의 상황판단이 들어가 있지요. 외신들이 태 공사의 한국행을 망명이라 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박해 가능성, 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이에 따른 한국으로의 피신 등을 고려했을 때 태 공사의 한국 입국이 망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수단, 노동, 스커드... 북한은 미사일이 왜 이렇게 많나요?

Q2. 무수단, 노동, 스커드... 북한은 미사일이 왜 이렇게 많나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 방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수단, 노동, 스커드 등인데요.

이 세 가지 미사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 미사일이 ‘지대지(地對地) 탄도(彈道) 미사일’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지대지 미사일’이란 땅에서 쏘아 올려 땅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지상 위의 목표물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도 하는데요. 발사장에서 발사돼 특정 지점에 최고점을 찍고 낙하, 목표물 위로 떨어지는 형태의 미사일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탄도 미사일’은 로켓의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로켓에 미사일을 실어서 쏘는 거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로켓은 대기권 밖까지 날아갈 수 있죠. 따라서 탄도 미사일도 로켓의 힘으로 대기권 밖까지 날아갔다가, 로켓이 다 연소되면 미사일은 지구의 인력에 의해 낙하해 목표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이 미사일이 핵(核)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세 미사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각각 다릅니다. 우선 무수단 미사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4,000㎞에 달하는 미사일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북한은 지난 6월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수단 미사일의 북한 정식 명칭은 ‘화성-10’인데, 이 미사일이 함경북도 무수단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편의상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며 사거리는 무수단 미사일보다 짧습니다. 1,000~1,300㎞ 정도인데요.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가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3일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 뜨렸습니다. 이번 발사에선 1,000㎞ 정도로 사거리를 조절했지만 실전에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蘆洞)은 함경남도 함주군에 위치한 마을 이름인데요. 이곳은 미군의 첩보위성이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발견한 장소라 노동 미사일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스커드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300~700㎞ 정도입니다. 경북 성주와 부산 등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선 서방에서 개발하지 않은 모든 탄도 미사일에 대해 스커드미사일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미사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무수단미사일은 미국 공격용, 노동미사일은 일본 공격용, 스커드미사일은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됐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SLBM이 킬체인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Q3. ‘SLBM이 킬체인을 무력화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인가요?


북한이 지난 8월 24일 발사한 SLBM(북극성 1호)이 500㎞를 비행해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높은 각도에서 발사해서 500㎞이지, 발사 각도를 낮춘다면 최대 2,500㎞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SLBM의 성공으로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SLBM은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데요. ‘잠수함’에서 발사 된다는 점 때문에 특히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아무래도 지상의 발사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탐지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어떤 수역이든 자유롭게 숨어 다닐 수 있고, 계속 이동하죠. SLBM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SLBM이 어디선가 갑자기 핵탄두를 싣고 날아와도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SLBM을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나라 군이 추진 중인 선제타격시스템이 ‘킬 체인' 입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할 징후를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든 공격형 방위시스템인데요. ‘먼저 탐지한다’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SLBM은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킬 체인을 구축해 놓더라도 SLBM을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없다면, 방어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은 유사시 북한 잠수함 출항과 동시에 잠수함으로 추적해 선제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판단 하에 대잠능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부터 장보고-3급 신형 디젤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