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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회장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그의 벌금 254억 원을 50일간 노역으로 대신 갚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탕감하기 위한 그의 노역 일당은 5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반인 노역 일당의 만 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일당에 눈총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y wwarby, flickr (CC BY)

허재호, 벌금 납부 '끝'…추가 수사는 시작, 세금은 아직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4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금 1일, 노역장 유치 5일 등 6일간의 구금을 인정받아 30억 원을 탕감받았죠. 지난 25일 허 전 회장은 남은 벌금 22억 8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에 걸친 벌금 납부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벌금완납을 기다리던 광주지검이 해외재산 도피와 또 다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또한, 허 전 회장은 국세 미납액과 지방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광역시가 허 전 회장으로부터 국세 미납액 134억 원, 지방세 25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방위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환형유치'와 '황제노역'

환형유치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이를 대신하는 제도'로, 형법 69조~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자는 1일에서 3년 이하의 동안 노역장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과료의 경우 1일에서 30일 미만입니다. 보통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보통 5~10만원 선입니다.

그러나 벌금이 매우 많이 나온 재벌 총수 등의 선고 결과에서 노역 일당은 매우 올라갑니다. 노역 복무 기간의 제한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선고 결과는 이전 기록들을 제친 역대 최고의 일당입니다. 이는 사건 판결 과정에서 1심과 항소, 대법원을 거치며 중간의 허 전 회장의 '자수(당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곧 드러날 조세포탈 혐의를 미리 인정함)', 법원의 특혜 판결과 이에 항소상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관대함이 합쳐져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황제노역 판결'의 선례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당 1억 1,000만 원,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3억 원,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노역’ 선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광주지법으로부터 일당 5억짜리 노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논란입니다. 허 전 회장은 23일 뉴질랜드에서의 도피 생활을 중단하고 50일간의 노역을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2007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면, 벌금 50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노역의 대가를 1일 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하루도 노역일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허 전 회장은 일당 5억 원 씩 49일간 노역장에서 일하면 그의 모든 벌금을 탕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지방 법관과 검찰의 특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허재호 전 회장 노역중단, "벌금 강제 집행"

검찰이 '일당 5억 노역' 선고를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형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집행 중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형 집행 정지 사유 중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벌금은 강제집행 대상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허 전 회장은 22일부터 시작한 노역을 5일 만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의 미납 벌금은 이제 224억 원입니다. 그는 26일 광주지검 특수부의 소환 조사 도중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마련해 미납된 벌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역형이 중단된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형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재호 검찰 출두…숨은 재산 찾기 총력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벌금 미납자의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검찰은 그의 벌금 납부 계획과 숨긴 재산 여부 등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킬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허 전 회장의 벌금 징수를 위해 은닉 재산 수사와 동시에 추가 횡령·배임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뉴질랜드 사업에 진출한 허 전 회장의 해외 소유 재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는 현재까지 건설사, 창업투자사 등 17개 법인을 설립했고, 그의 부인과 친인척은 회사를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에 숨겨진 차명계좌 재산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국내외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금액은 벌금 224억 원을 포함해 국세 136억, 지방세 24억 원으로 모두 384억 원입니다.

장병우 판사 사의 표명, 검찰 등 '허재호 재산 찾기'

'황제 노역' 판결로 물의를 빚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보도자료 중

장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활동해 ‘향판(鄕判)’ 의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5년 대주건설의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7년에 팔리지 않던 자신의 아파트를 같은 회사 계열사인 HH개발에 판 사실이 드러나 '거래'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장 법원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며 거래 상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봐주기 구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광주지검과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벌금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법 '황제노역' 판사 사표 수리, '향판 폐지' 추진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삭감과 동시에 일당 5억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된 지역 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형 유치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노역자들에 하루 일당을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퇴임

'황제노역' 사건으로 논란이 되어 사표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3일 퇴임했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연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긍심을 키워달라…국민 여러분도 이번 일과 별개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업무에 임하는 법관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허재호, 대국민 사과…수사는 계속

'황제 노역' 논란 당사자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리석은 저로 인해 광주시민과 전 국민에게 여러 날에 걸쳐 심려를 끼쳐 통렬히 반성한다…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 전 회장은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 계획서에 따라 국내외 토지, 채권, 부동산 등으로 벌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 등은 벌금 납부 외에도 과거 그가 한 차명주식 거래나 외환 주식거래에서 범죄 여부의 수사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당 5억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와 같은 판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선을 정해집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유치기간의 하한선 안에서 일당을 정해야 합니다. 하한선은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입니다.

또 개정안은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머무는 기간엔 형의 시효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재호, 벌금 납부 '끝'…추가 수사는 시작, 세금은 아직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4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금 1일, 노역장 유치 5일 등 6일간의 구금을 인정받아 30억 원을 탕감받았죠. 지난 25일 허 전 회장은 남은 벌금 22억 8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에 걸친 벌금 납부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벌금완납을 기다리던 광주지검이 해외재산 도피와 또 다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또한, 허 전 회장은 국세 미납액과 지방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광역시가 허 전 회장으로부터 국세 미납액 134억 원, 지방세 25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방위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