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효과

(stephan), flickr (CC BY)

“대북제재로 정말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의 <Can Sanctions Make North Korea Budge?>를 번역한 글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 2천5백만 명을 잔혹하게 억압하며 통치해 왔고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언젠가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안간힘을 써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가한 일련의 제재가 단지 징벌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 부호를 떼기 어렵다.

지난 6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 제재 이유는 인권 유린이었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번 제재에 김정은 위원장 말고 총 14명의 고위급 간부가 포함됐다. 미국 국무부는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 인물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즉결 처형, 강제 수용소, 고문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상술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물은 8만 ~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무부는 잔혹한 정권의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그들에게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이 북한처럼 폐쇄적인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제한적이다. 또한, 미국이 그동안 수없이 가해온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꾸거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오히려 지난 3월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과 모든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다른 나라를 오가는 북한 국적의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반드시 검색하도록 했다. 12개 회사와 고위급 인사 16명에는 자산 동결,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북한이 금과 희토류 광물을 판매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제재를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과거에 비춰봤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검색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 중국은 지난 6일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틀 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드를 자신을 향한 도발로 여겨온 중국은 당장 사드 배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북한의 성명 가운데 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부분을 근거로 들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음날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은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중인 1994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북한은 10년 가까이 플루토늄 핵 개발을 중단했다.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후임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