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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시진핑 정부는 유소작위(有所作爲 :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표명하며 상대를 견제합니다. 두 강대국의 군사·안보 분야 등에서의 갈등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나 양국 경제는 이미 상대방 없이는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중국 인권 문제 역시 날이 갈수록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by inmovermyhead, flickr(CC BY)

중미관계 경색, 미국 '중국군 해커 기소'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각)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관계자를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정부는 "내용이 조작됐다."며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중·미 간 사이버 관련 실무협력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가 기소한 중국군 장교들이 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미 정부가 장교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기소한 것은 중국의 해킹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번 기소가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분간 양국 경제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미 양국 '퍼스트레이디 외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첫 '퍼스트레이디 회동'을 했습니다. 미셸 여사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딸인 사샤, 말리아와 모친인 메리언 로빈슨 등과 동행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22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23일 교육 관련 '원탁회의' 주재, 만리장성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4~25일에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셸 여사의 방중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뒤 형성된 미·중 갈등 관계를 ‘퍼스트레이디 외교’로 완화해보려는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사전 우호적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美中, 헤이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동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오바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지금처럼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뜻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찬가지로 시 주석도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줄 것,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헤이글 방중, 홀대·비판일색

헤이글 장관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의 요청으로 7일 중국 칭다오에 있는 중국 해군 기지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이글 장관의 중국 도착 직후 관영매체에서 그의 방중을 알리는 기사는 좀체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중국언론의 이런 태도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2월 중순)이나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방중(3월 말) 때와는 다릅니다. 이는 헤이글 장관이 지난 6일 일본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관련 발언들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중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헤이글 장관은 "중국은 사전협의 없이 분쟁도서 위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중국과 분쟁에서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이에 창 부장은 "영토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 문제에선 협상도, 양보도, 거래도 없으며 한치의 침범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 군대는 당과 인민이 부르면 언제든 나가 싸울 것이며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통상 합의 내용 중심으로 이견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날 기자회견은 미·중의 속마음을 드러낸 이례적인 자리였습니다.

시진핑·헤이글, 美中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

"현재의 복잡다단한 국제 형세 속에서 중미 간 협력 영역은 더욱 넓어졌다. 중미 관계에서 군사적 신뢰는 중요 요소다. 양국은 충돌과 대항을 피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어려운 현안 문제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헤이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회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헤이글 장관은 "21세기 세계의 발전은 상당 부분 미·중관계의 발전에 달려있으며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양국 군사관계의 발전을 한 단계 진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센카쿠 안보조약 대상' 오바마 발언에 반발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센카쿠 열도(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란 점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영토 문제에서 일방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중국, 미일공동성명에 주중 미국대사 소환해 항의

미국과 일본이 지난 25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으로 명기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이 이례적으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2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는 이미 미일공동성명의 문제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책임자가 오늘(25일) 오후 개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주중 대사를 만나 엄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 등 영토 갈등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사까지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 정부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 역시 미국의 '일본 편들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5일 하버드대학 강연 도중 청중들과 문답에서 "미국 당국은 그동안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한 편에 서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미국은 '어떤 선택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며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사태 美·中 갈등으로 확대, 양국 외무장관 공방

남중국해 석유 시추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대립이 아시아 역내 질서의 양대 축인 미·중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고 나서자 미국은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중국이 다시 이에 반발했습니다. 13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전화통화로 남중국해 문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에게 "최근 남중국해 사태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석유 시추와 정부 소유 선박들의 출현은 도발적인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 역시 케리 장관에게 신중한 언행을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 측에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관련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15일 워싱턴DC 인근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처럼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 시추에 대한 베트남과의 대립이 미·중 외교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어서 군사 채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중미관계 경색, 미국 '중국군 해커 기소'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각)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관계자를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정부는 "내용이 조작됐다."며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중·미 간 사이버 관련 실무협력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가 기소한 중국군 장교들이 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미 정부가 장교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기소한 것은 중국의 해킹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번 기소가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분간 양국 경제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