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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논란

제공=포커스뉴스

흉악범 얼굴공개 찬반논란

흉악범 얼굴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세 가지 키워드로 찬반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1. 알권리


흉악범 얼굴공개를 찬성하는 측에선 얼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봅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하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예방 등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흉악범 얼굴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 특정 언론사는 알권리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한 신문사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의 공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보호, 범죄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흉악범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다릅니다. 흉악범의 얼굴이 알권리라 보기엔 뚜렷한 실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흉악범의 경우 실명 등 신상이 사실상 다 공개돼,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알권리는 충족된다고 보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호기심 해결 이상의 실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흉악범 얼굴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에서도 이로 인한 범죄예방효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등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요.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얼굴이 공개돼 흉악범으로 낙인찍힌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뿐더러 변호인 선임ㆍ방어권 행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6년 경찰은 살인ㆍ방화사건 용의자로 김 모씨를 체포해 실명을 공개했지만, 후에 살인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엉뚱한 사람을 체포해 얼굴까지 공개했더라면 김 씨는 훨씬 큰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반대 측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관점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던 흉악범들은 대개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고 관련 증거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특강법이 개정돼 얼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던 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찬성 측의 논거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해석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3. 인권


이 사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인권’입니다. 가장 가치판단적인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얼굴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흉악범의 초상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얼굴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피해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확보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2010년 국회가 특강법을 개정하게 된 근거도 범죄자 얼굴 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흉악범 얼굴 공개에 찬성했다는 결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통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할 순 없다는 여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범죄자도 사람인 이상 인권 침해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2005년 수갑이나 얼굴 노출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한 겁니다. 그 결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피의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연좌제’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흉악범 얼굴공개 Q&A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에 이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까지, 피의자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Q1. 흉악범 얼굴공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010년 3월, 국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쇄 납치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입니다.

특강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④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남용방지를 위한 조항도 있는데요. 동법 제8조 제2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경찰은 이에 근거해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도 이 법에 의해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Q2. 왜 어떤 사람은 공개되고 어떤 사람은 공개되지 않는가?


특강법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행수법의 잔혹성, 범죄예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데요.

가령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원영 군 누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친부와 계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신상 공개 여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신상공개를 결정할 통일된 기구가 없다는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공개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거죠. 조성호의 경우, 얼굴이 공개되면서 전 여자친구 등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개는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아직까지 신상 공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Q3.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미국 수사당국은 친조카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타미 조이 헌츠맨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도 세 살짜리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후지모토 아야카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나라들에 비해 흉악범 얼굴공개 여부를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으나 결국 무죄로 밝혀진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얼굴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범 얼굴공개 찬반논란

흉악범 얼굴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세 가지 키워드로 찬반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1. 알권리


흉악범 얼굴공개를 찬성하는 측에선 얼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봅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하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예방 등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흉악범 얼굴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 특정 언론사는 알권리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한 신문사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의 공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보호, 범죄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흉악범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다릅니다. 흉악범의 얼굴이 알권리라 보기엔 뚜렷한 실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흉악범의 경우 실명 등 신상이 사실상 다 공개돼,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알권리는 충족된다고 보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호기심 해결 이상의 실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흉악범 얼굴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에서도 이로 인한 범죄예방효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등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요.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얼굴이 공개돼 흉악범으로 낙인찍힌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뿐더러 변호인 선임ㆍ방어권 행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6년 경찰은 살인ㆍ방화사건 용의자로 김 모씨를 체포해 실명을 공개했지만, 후에 살인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엉뚱한 사람을 체포해 얼굴까지 공개했더라면 김 씨는 훨씬 큰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반대 측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관점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던 흉악범들은 대개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고 관련 증거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특강법이 개정돼 얼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던 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찬성 측의 논거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해석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3. 인권


이 사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인권’입니다. 가장 가치판단적인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얼굴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흉악범의 초상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얼굴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피해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확보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2010년 국회가 특강법을 개정하게 된 근거도 범죄자 얼굴 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흉악범 얼굴 공개에 찬성했다는 결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통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할 순 없다는 여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범죄자도 사람인 이상 인권 침해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2005년 수갑이나 얼굴 노출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한 겁니다. 그 결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피의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연좌제’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