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폐지

Michael Pereckas, flickr (CC BY)

병역 자원 부족과 국가경쟁력 악화, 병특 딜레마

국방부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고 2023년에는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제도는 현역 복무 대상을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지정해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 대체복무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전환복무요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공중보건의 등이고, 대체복무요원의 구분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있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단어들이죠?

국방부가 밝힌 병역특례제도 폐지 이유는 '병역 자원 부족'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군대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에 25만 명으로 급감하며, 진행 중인 병력 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약 2~3만 명 규모의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병역자원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전환대체복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더불어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T.O로 일부 할당하는 이공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사실상 특례나 다름없다'는 우려를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군 복무 대신 전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이공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중 이공계 박사과정을 받은 사람이 군 복무 대신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에 따라 2019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박사과정 학생 등 일부 이공계생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계획이 발표되자 대체복무를 지지하고 운영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의 유관부처, 대체복무요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이들을 길러내는데 앞장 선 과학기술계, 당사자들인 이공계 학생과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군 복무로 흐름이 끊기면 기술과학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과 의대 선호 현상 심화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오는 8월부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병역특례제도 감축 폐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