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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개념정리

요즘 신문 1면과 방송 첫 보도를 매일 장식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워크아웃, 자율협약, 법정관리, 한계기업 등 어려운 경제 용어가 쏟아집니다. 저희 뉴스퀘어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한 경제 용어들을 해설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구조조정 관련 백과사전! 자, 하나씩 공부를 해봅시다!

제공=포커스뉴스

구조조정 용어 사전 2부 -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4월 26일 기사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그룹간 사업재편 빅딜을 제안하고 나서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핵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히 사재 출연으로 화답했다."

[중략]

"2010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33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채권단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고 그룹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재 출연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2013년 윤석금 웅진 회장과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회생을 위해 400억 원의 사재 출연을 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윤 회장은 사재 출연 이후 1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웅진씽크빅,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등으로 회생해 회사를 살려냈다."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이나 신용 위기로 도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뭐였죠?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바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빅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율협약?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이니 기업은 굳이 채권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서 구조조정의 정도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협약은 주로 제1금융권이 채권단이 됩니다.

워크아웃?

기업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강제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자율협약과 달리 채권단끼리 협의를 하면 기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워크아웃의 특징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의 상태가 완전 부실할 때 실시합니다.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봐야 기업을 못살린다는 판단이 들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데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채권단 주도가 아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파산을 시킬 지 아니면 다시 살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법정관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채권의 효력이 정지가 돼, 그 손실을 채권자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대신 부도를 낸 사주의 민사상 책임은 면제가 되고, 경영권은 그대로 기업에 남죠. 그래서 가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악덕 기업주도 있답니다.

빅딜(기업교환)?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빅딜은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어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법이죠. 당연히 자산도 바꿉니다. 과잉되거나 중복이 된 산업 분야를 정리하자는 게 그 목표인데, 과거 IMF 금융위기 시절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우전자를 없앴던 것이 그 사례입니다. 보통 A와 B라는 업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상대방에게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구조조정 용어 사전 1부 - 구조조정? 채권단? 한계기업?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기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4월 20일 기사 일부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사와 2015년 사업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제외한 380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 33개사(8.7%)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갚아야 할 이자로 나눈 값이죠.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씁니다.

한겨레 신문 4월 24일 기사 제목

"만성 한계기업 52%가 제조업…‘고용절벽’ 코앞에"

한계기업?

한계기업은 '부실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채 갚지 못하는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기업을 말하는 거죠. 이른 언론에서는 '좀비기업'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조선비즈 5월 9일 기사 일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화면서 근로자들의 분노가 채권단을 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채권단이 회사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채권단은 노조의 희생 없이는 어떠한 자금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채권단?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또 결정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이 된 기구를 말하죠. 쉽게 말해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집단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두고 산업은행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이기 때문이죠. 

연합뉴스 5월 8일 기사 제목

"조선 빅3 구조조정 속도낸다…최대 4천여명 감원"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보 등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를 축소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니다. 인력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 용어 사전 2부 -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4월 26일 기사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그룹간 사업재편 빅딜을 제안하고 나서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핵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히 사재 출연으로 화답했다."

[중략]

"2010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33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채권단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고 그룹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재 출연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2013년 윤석금 웅진 회장과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회생을 위해 400억 원의 사재 출연을 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윤 회장은 사재 출연 이후 1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웅진씽크빅,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등으로 회생해 회사를 살려냈다."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이나 신용 위기로 도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뭐였죠?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바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빅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율협약?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이니 기업은 굳이 채권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서 구조조정의 정도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협약은 주로 제1금융권이 채권단이 됩니다.

워크아웃?

기업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하는 방법이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강제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자율협약과 달리 채권단끼리 협의를 하면 기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워크아웃의 특징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의 상태가 완전 부실할 때 실시합니다.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봐야 기업을 못살린다는 판단이 들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데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채권단 주도가 아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파산을 시킬 지 아니면 다시 살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법정관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채권의 효력이 정지가 돼, 그 손실을 채권자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대신 부도를 낸 사주의 민사상 책임은 면제가 되고, 경영권은 그대로 기업에 남죠. 그래서 가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악덕 기업주도 있답니다.

빅딜(기업교환)?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빅딜은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어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법이죠. 당연히 자산도 바꿉니다. 과잉되거나 중복이 된 산업 분야를 정리하자는 게 그 목표인데, 과거 IMF 금융위기 시절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우전자를 없앴던 것이 그 사례입니다. 보통 A와 B라는 업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상대방에게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