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Stories

개성공단 수난시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진행한 핵, 미사일 실험은 남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3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출경 금지라는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북한과 지속적인 신경전이 있었고, 4월 26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 있던 잔류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폐쇄 수순이 시작된 것이죠.

제공=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전면중단' 잘했나, 못했나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결정은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촘촘하게 살펴봅시다.


AGREE: 우리는 이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찬성한다!

하나. 8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한의 입장도 그랬다. 2008년 12월 북한은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1,500여 명이 넘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80여 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항의해 개성공단 통행을 세 차례 차단했고, 현대 아산 직원 유 모 씨가 북한 종업원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를 억류하기도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124개이고, 여기서 일하는 우리 측 근로자의 수는 800명이다. 예측불가능한 북한이 우리 측 근로자를 인질 삼아 어떠한 요구를 해올지 모르는 일이다.

둘, 개성공단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줄'이다

개성공단으로부터 나오는 돈의 흐름을 보자. 남북협력 차원의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근로자 임금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은 북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에게 들어갔다가 근로자에게 현금 혹은 전표 형태로 재지급된다. 그 액수는 전체 임금의 20%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연설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중 상당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셋. 우리가 돈줄을 끊어야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대북 제재를 가해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북한 인력은 중국에서 일을 한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약 90%다. 북한 경제 제재의 핵심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비정합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장 핵심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낼 명분이 생긴다.


DISAGREE: 우리는 이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한다!

하나.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다

가장 헐거운 부분이 바로 ‘핵 자금 전용 의혹’이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2009)와 2094호(2013) 위반이다. 이 둘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에 도움이 되는 금융 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한다.

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치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 기업 등 투자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접근조차 할수 없게 됐다. 물론 국가는 국방상 간절한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엄격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셋. 군사·안보적 가치를 잃는다

개성공단은 원래 북한 서부전선을 지켰던 전차와 자주포 부대 등의 병력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설립으로 이러한 병력이 10~15km 북상했다. 작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북한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10분 이상 공격이 지연이 돼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돼 개성공단이 공식적으로 폐쇄되면, 이 자리에 북한군이 다시 주둔한다.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입주업체들 시설점검 시작

지난 14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지 133일, 총 7차례의 실무회담 끝에 작성된 5개 조항 합의서에는 남북이 그 이행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졌던 재발방지 문제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보장하기로 돼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지 1주여의 시간이 흐른 오늘(22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기전자, 기계, 금속 관련 기업 42곳이 시설 점검 차 개성공단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통일부는 오전 9시경 정부 관계 기관, 입주기업, 영업소 등 235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23일에는 섬유, 신발 업체들이 차례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을 할 것이며, 26일부터는 다양한 업체들이 기계 설비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 위원회 구성

통일부는 지난 29일 남북이 개성공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공동위는 남북 각 측에서 선발된 국장급 위원장 1명,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있고 보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로 남북은 분기에 한번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위는 이 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와 제도 개선, 현안 해결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1차 회의 열려

5개월 이상 중단됐던 개성공단의 재가동 논의를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공단 내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 방안, 기업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측은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서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견이 합치되어 사무처가 구성된다면 이는 북측 기구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되도록 빨리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는 더욱 확실한 사고 재발 방지책과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를 우선하여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남북 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개성공단 부분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군 통신선 재가동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가속도

"6일 저녁 광케이블 3회선(직통전화·팩스·예비선)을 통한 음성통화와 자료 송수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7일 오전 9시 광케이블을 통한 시험통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목적으로 지난 3월 27일 북한이 차단했던 서해 군 통신선이 재가동됐습니다. 이는 통신선 차단이 있고 164일 만의 재가동입니다. 이번 재가동으로 앞으로 이뤄질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더울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지난 5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의 통행, 통신, 통관(3통) 분과위원회는 군 통신선을 재가동할 것에 합의했는데요, 남북은 개성 공단의 출입경 명단을 군 통신선을 통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이는 개성공단 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완료, 16일부터 시운전 진행

개성공단 파행 5개월 만에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 대표단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공단을 재가동할 것에 합의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10월 즈음에는 외국 기업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가동 중단으로 인한 업체와 근로자 피해 보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 추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동위는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업체들이 상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에 합의했고, 통신 문제(인터넷·이동전화 통신) 등의 해결을 위한 협의 등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공동위는 개성공단 시운전이 시작하는 시점인 오는 16일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작

개성공단 완전 재가동 합의 5일 만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재입주하지 않거나, 주문 물량이 없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 업체 123곳 가운데, 50~60%가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가동과 함께 입주 기업 직원들의 개성공단 체류도 정상화됩니다. 아침 일찍 개성공단 입주 관계자 820명이 차량을 나눠타고 출경했으며, 오후에 370명이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약 400명의 인원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입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 시설 확충 및 근로 환경 개선 등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3차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남북은 지난 2차 회의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했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추가 협의합니다.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 연기, 개성공단 국제화 계획에 타격

"최근 남북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 및 이에 따른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당초 남북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지난 11일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

31일에 열기로 합의됐던 외국 기업 대상 남북 공동 투자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투자 설명회를 연기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가 개성공단 국제화의 시발점의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가운데, 갑작스러운 투자 설명회 연기는 개성공단 국제화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통 문제 협의 지연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최근 들어 남북 관계 경색을 불러온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이 공동 투자 설명회 무산의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분과위의 조속한 개최를 표하는 촉구문 보내

"지난 10월2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3통 등 4개 분과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이 답변이 없어 또다시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부 당국자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통신, 통관, 통행 등 4개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말로는 해당 통지문은 개성공단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양측은 애초 분과위원회별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9월 21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우리 정부가 중요시하는 3통 문제(통신, 통관, 통행) 등의 문제 또한 이 분과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되기 되는데요.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남북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3통 분과위, 오는 29일 재개

"우리 정부가 전날 남북공동위 사무처 명의로 29일 3통 분과위를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통일부

지난 9월 13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제의로 77일 만에 다시 열립니다. 9월 26일 예정됐던 제3차 3통 분과위가 까닭없는 북한의 연기 제의로 미뤄진 이후, 우리 정부의 거듭된 개최 요청에 북한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13, 14일에는 3통 분과위를 제외한 출입체류, 국제경쟁력, 투자보호·관리운영 등 3개 분과위만 열렸습니다.

3통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차출입체계(RFID) 구축, 인터넷 휴대폰 사용 허용 및 통관 검사 완화 등이 3통 분과위에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3통 분과위 논의 내용 중 통신 문제 해결 등은 북한 측이 개성공단 국제화 및 개방과 관련하여 부담을 느낄만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북한 내부적인 의견 정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3통 분과위에서 이렇다 할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 때문이 아닌,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11일부터 시작

"RFID 공사 협의나 군 통신 분야 실무접촉도 북한 내부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 상황이 개성공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통일부 당국자

지난 9일,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이하 RFID) 구축과 관련해 북한이 공사 개시 동의를 개성공단 사무처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장비와 인력을 확인하고, 공사 개시 일자를 협의하는 대로 RFID 공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사건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가동 및 제도개선 작업은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 19일 열자 제안

"어제(12일) 오후 북측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4차 회의를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 측이 오늘(13일) 오전 동의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형이 집행된 날인 12일, 북한은 우리 측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차 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6일에 3차 남북 공동위 회의가 열린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또한, G20 소속 6개 국가 차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등 30여 명의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의도 수용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 등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대외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공동위 회의에서는 10월 말 개최되기로 했다가 무산된 해외기업 대상 공동투자설명회 재개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적이란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개성공단 현안은 ‘장성택 사태’ 이후 예전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우리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 1월 개최 제안

"이 회의에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 지연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투자설명회를 내년 1월 말에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추후 협의하자’고만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

지난 19일,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및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투자설명회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공동투자설명회 1월 개최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딱히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열리는 G20 콘퍼런스 국제금융기구 대표단 25명도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해외 인사의 첫번째 방문입니다.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회의 시작

13일,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의 기업 관련 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두 차례 진행된 전체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상사 관련 분쟁에서 적용할 중재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의 합의로 구성된 남북 간 법률분쟁조정기구입니다. 상사중재위 안에는 30명의 중재인이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들 중 3명이 선정되어 재판부를 구성해 해당 사건을 처리합니다.

최근 남북은 개성공단의 인터넷 설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사안도 합의했는데요. 상사분쟁중재 규범까지 마련하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답정너, 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으로 개정

지난달 20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수정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총 49개 조항의 노동규정 중 관리위원회의 기능,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임신했거나 육아 여성 근로자가 연장작업을 못 하게 하는 “착한” 조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날치기 개정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임금 항목을 북측에 유리하게 개정하여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관리위원회를 건너뛰고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심도 엿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북한이 개정한 항목부터 몇 개 살펴볼까요?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선을 삭제하고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북측 총국이 정한다."

북한의 속마음 : 현재 개성공단 종업원 대부분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은 임금인상 상한선을 삭제함으로써 북한 종업원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도록 한 것을 50∼100%로 확대하는 한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북한의 속마음 : 북측 종업원들은 현재 본인 임금의 15% 정도를 사회보험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합니다.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사회보험료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꼴이겠군요.

"임금지불 방식도 기존의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이라고 명시된 대목을 삭제했다."

북한의 속마음: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돈을 줄까요? 혹시 관리감독자나 북한 당국이 종업원 임금을 받고, 그것을 종업원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과연 믿을만할지 의문스럽네요.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항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노동규정 개정 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제도 변경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항 개정, 아직 시행 움직임 없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쪽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항 개정은 무효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개정 조항 중 하나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에 기존 기본급과 더불어 가급금(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다는 조항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측 종업원들은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 종업원들의 기본급은 월 70.3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가급금을 포함하게 된다면 임금은 평균 1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가급금을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 북측 종업원들의 사회부담료 부담은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북한은 기업들에 자신들이 개정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분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같이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20일 작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아직 과거와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

이와 더불어 임금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도 지난번 조항 개정에서 거론됐는데요. 이 또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 응하면 해당 기업 제재"

지난달 24일, 북한은 오는 3월부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북한의 '섭섭한 대응’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북 협의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는 임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북한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내용의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하면 정부도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당국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또한, 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근로자 철수, 근로자 공급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협보험금이란 북한에 투자하다 기업이 불가피한 이유로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지급해주는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의 자산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나 기업 철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북측과의 면담, 섭섭한 건의문 접수 거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와 두 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입경하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대화 단절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와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별개라며 선 그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어쨌든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남북 당국 간 협의 후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주기업 대표단 건의문을 북한 측이 접수 거부한 것을 ‘허심탄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대표단이 전달하려던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바이어와 고객,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입주예정기업들의 신뢰를 저버릴 것이다.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노동규정이 강행되면 신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도 남측 정부의 행정조치와 고객 및 바이어의 신뢰 상실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측이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우리 기업들의 건의문 접수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先 최저임금, 後 노동규정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인 노동규정 개정도 없다”며 북한 측에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답장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가봐야 평행선만 그으리라 생각한 걸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문제는 미뤄놓고 최대 현안인 임금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문제 협의가 노동규정 개정 문제 협의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

통일부 당국자

북한은 오는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총 5.18% 인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명백하게 규정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일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꼭 철칙이 될지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

하지만 북한이 우리 쪽의 대화 제스쳐에 화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 기구는 민간 기구인 ‘관리위원회’와 당국 간 합의체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임금 인상 협의에 관한 논의는 민간 기구인 관리위원회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논의 상대인 총국은 우리 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의 지침 아래 운영되는 기구라며 꾸준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치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과연 북한이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개성공단 최저임금 밀당남, 북한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남측 입주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이 이뤄지는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남측 입주 기업에 남북이 합의하기 전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일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에 관한 남북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날 북한은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북한은 한가지 꼼수를 부렸습니다. 입주 기업들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최저 임금 74달러와 현재 최저 임금인 70.35달러에 대한 차액분을 연체료 형태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개별 3개 기업이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여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원용희 협력부장으로부터 '임금 지급 일주일 유예’를 양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연기를 검토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실제 연기해주겠다고 밝힌 바는 없다’며 신 부회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 임금 인상 추진으로 우리 정부와 입주 기업들의 의견 충돌 및 소통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간의 분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아닌 북한의 밀당, 참으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너만 몰랐던 이야기" 입주기업 대다수 이미 임금 지급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 임금을 낸 남측 입주기업이 모두 18곳인 것으로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이 총 125곳이니, 100곳이 넘는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군요.

북측이 임금 지급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지난달 24일이 지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공장을 가동하기 힘든 입주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한 대다수 입주기업들은 담보서에 서명하거나, 북한의 요구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수준대로 임금이 지급된 것인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입주기업에 요청한 후 북측에서 담보서 요구 방침을 철회하거나 완화했을 것이라는군요.(아!? 물론 추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담보서 요구가 있고 난 직후, 담보서에 서명하거나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측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재가 진행 중 있습니다. 제재 방안은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이나 중고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입주기업과 우리 정부의 사인이 엇갈리고, 이로 인한 제재가 진행되는 등 북한의 밀당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 북한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의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죠.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협의 이전 개성공단을 사이에 둔 남북의 신경전을 해결할 고위급 접촉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 타는 이 마음, 북한이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으니 더 이러는 거겠죠..?

70.35달러어치만 일하겠습니다, 동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태업이 지금 이뤄지는 원인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인상 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도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낼 것을 담보하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잔업 거부나 태업 등 위협을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부당한 행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이러한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납기일을 맞춰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만큼 북측 근로자의 이같은 태업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 협의를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사태 해결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주기업이 북측 총국에 임금을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납부하고 북측에서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임금 납부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북측이 기존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수령하게 하고, 최저임금 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지불하겠다는 구상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북측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개선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따를 지 말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4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나? 평화? 개성공단 임금 갈등 잠정 해결

통일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과 북이 지난 몇 달간 지속해오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잠정 해결했다고 합니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5월 18일 이후부터 진행한 협의를 통해 남북의 입장을 정리하는 확인서 문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후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남북이 협상해나가되, 당장은 남측 입주기업들이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기업이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이 있기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몇 주간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태업, 연장근무 거부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소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이번 합의에 응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 입장을 수용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긴장을 풀기보다는 추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공단 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

지난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1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남북 양측은 오전오후 내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하는 등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주제는 역시 ‘근로자 최저임금’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2월에는 입주기업들에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5.18% 인상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북측 근로자의 연간 임금 인상률은 5%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북측이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 측 대표단은 위원회 회의 중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 북측 근로자의 연간 임금 인상률을 5%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임금 체계 개편,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근로여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의 해결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 측 대표단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노동규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자신들의 ‘주권 사항’이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들 또한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날 있었던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에 남북공동위원회 7차 회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절로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남북, 개성공단 임금 인상율 '5%'로 합의

6개월 넘게 진전이 없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18일에 타결됐습니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총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akaotalk photo 2015 08 18 14 43 02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추이

최저임금 5% 인상은 지난 2월 말 북한이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0.18%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현행 규정상 북측 근로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 안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요. 남북은 북한이 주장한 인상률 5.18%와 이번에 합의한 인상률 5% 사이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연간 임금 상승률 상한선 인상에 대한 남북공동위원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한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3월~6월 사이에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합의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이후 인상안에 합의하면 3월 이후부터의 임금에 대한 인상 차액과 연체료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3월 ~ 6월분에 대해서는 인상한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오늘 20일 마감하는 7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닌 밤 중에 '남북 갈등', 개성공단 운영 차질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직접 관계자 외 인력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경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인원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23일에는 약 5백여 명이 개성공단에 머물렀으며, 월요일인 24일에는 약 840여 명이 출경(개성공단으로 가는)하고, 5백여 명이 입경(우리 측으로 돌아오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단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단이 폐쇄되기라도 하면 우리 입주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입주 기업들은 현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완성된 제품들을 모두 공단 현지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만약 공단이 폐쇄되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제품의 납품 기한을 못 맞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핵실험 때문에 쪼그라든 개성공단

힘겹게 문을 연 개성공단이 다시 ‘임시휴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인데요. 통일부는 북한 핵실험 소식이 있고 다음 날인 7일부터 개성공단 내 생산활동과 직결되지 않은 인원의 입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11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12일부터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허용한다. 입주기업 직원은 기업별로 현 체류인원 규모를 감안해 필요 최소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요 최소 수준은 당일 출경,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인원을 뜻합니다.

​그마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체류인원을 최소 인원 수준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현재 약 800명에서 앞으로 65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 8일부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 여러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갑작스러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 인원을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는 셈입니다.

남과 북의 연결고리! 그건 바로 개성공단!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홍 장관은 여태껏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금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였다며,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 6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천만 달러)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시행하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이죠. 만약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영구적으로 이뤄진다면 북측은 근로자 임금으로 받은 연간 1억 달러(1,200억 원)의 소득을 잃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북한 또한 강수를 뒀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발표 하루 뒤인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이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모두 추방하고,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 등의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북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모두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절차가 북측에만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던 우리 입주 기업들 또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맨손으로 개성공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약 5개월간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인데요. 당시에는 입주기업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내부에 있는 원부자재와 제품을 최대한 옮겨 국내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그조차 할 수 없어 2013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만 현재 고려하는 지원책이 대부분 대출 상환 유예, 세제 혜택,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머물 가능성이 커, 조업 중단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추가 납품 감소 등의 무형적 손실은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던 임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을 모두 추방하고, 공단 내 자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투자금과 노동자 임금 일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고도화하는데 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의심이 깊어질 찰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죠.

논란이 더욱 커지자 이틀 뒤인 14일, 통일부는 정부 입장을 추가로 발표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의 약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했으며, 일부 자금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39호실’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정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북 정보 자료에 해당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홍 장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자료 공개에 대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동결로 공단 내에 남아있는 입주기업의 시설∙설비만 해도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자산 동결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품 납기를 맞추지 못한 입주기업이 속속 나타나면서 124개 입주기업이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제품을 도소매 형태로 공급받는 대리점들 또한 재고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경협 보험금 지급, 대체 부지 마련 등의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결의문을 발표해 ‘피해 지원’보다는 ‘피해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책에 반발했습니다.

말 바꾼 통일부 장관, 난처한 정부

지난 며칠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4일, 통일부는 정부 입장을 추가로 발표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의 약 70%가 당 서기실로 흘러들어 간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며 홍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5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에게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일부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홍 장관의 답변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

“확증이나 증거자료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방송과 브리핑에서) 증거자료처럼 얘기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얘기한 것이다.”

“(핵미사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사실은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한 당국으로 유입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아직 제시된 바 없으며, 나머지 무기 개발에 관련한 정부 발언 또한 모두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실제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단 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알면서도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지속했다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던진 말이 결의안 위반이라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자 말을 주워 담으려 시도한 것입니다.

​홍 장관이 말을 번복한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개성공단 자금 중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 됐고, 그 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아무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외통위 보고에서 홍 장관이 한 말의 취지는 '70%에 해당하는 자금 중 얼마가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말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홍 장관이 직접 '사실이 와전됐고, 확증이 없다'고 밝힌 마당에 통일부가 직접 나서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고 막고 있는 이 웃픈 상황, 과연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개성공단 전면중단' 잘했나, 못했나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결정은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촘촘하게 살펴봅시다.


AGREE: 우리는 이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찬성한다!

하나. 8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한의 입장도 그랬다. 2008년 12월 북한은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1,500여 명이 넘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80여 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항의해 개성공단 통행을 세 차례 차단했고, 현대 아산 직원 유 모 씨가 북한 종업원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를 억류하기도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124개이고, 여기서 일하는 우리 측 근로자의 수는 800명이다. 예측불가능한 북한이 우리 측 근로자를 인질 삼아 어떠한 요구를 해올지 모르는 일이다.

둘, 개성공단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줄'이다

개성공단으로부터 나오는 돈의 흐름을 보자. 남북협력 차원의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근로자 임금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은 북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에게 들어갔다가 근로자에게 현금 혹은 전표 형태로 재지급된다. 그 액수는 전체 임금의 20%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연설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중 상당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셋. 우리가 돈줄을 끊어야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대북 제재를 가해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북한 인력은 중국에서 일을 한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약 90%다. 북한 경제 제재의 핵심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비정합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장 핵심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낼 명분이 생긴다.


DISAGREE: 우리는 이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한다!

하나.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다

가장 헐거운 부분이 바로 ‘핵 자금 전용 의혹’이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2009)와 2094호(2013) 위반이다. 이 둘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에 도움이 되는 금융 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한다.

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치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 기업 등 투자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접근조차 할수 없게 됐다. 물론 국가는 국방상 간절한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엄격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셋. 군사·안보적 가치를 잃는다

개성공단은 원래 북한 서부전선을 지켰던 전차와 자주포 부대 등의 병력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설립으로 이러한 병력이 10~15km 북상했다. 작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북한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10분 이상 공격이 지연이 돼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돼 개성공단이 공식적으로 폐쇄되면, 이 자리에 북한군이 다시 주둔한다.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