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

지난 23일, 서울 종로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인데요. 또한, 올해 3월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며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에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을 파견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사무소 설치가 있기 몇 달 전부터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요. 최근에는 사무소 개소를 이유로 들어 광주U대회 선수단 파견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소식이 있고 3시간 만에 북한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여 강한 어조로 우리 정부와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북한 당국은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극형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아 남측과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무소 개소에 반발해 위협적 표현을 늘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동의한 것이라며 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유엔인권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어조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중 하나며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해야 하는 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122밀리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를 군중이 지켜보게 하는 등의 악행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국제무대에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압력 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며 수십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평은 "보고서가 지난 시기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향유실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어낸 허위날조 자료들을 긁어모아 만들어낸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략의 날조품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세평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북한 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에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서 대사는 이날 일본의 납북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대표가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유엔의 대처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는데 반발, 퇴장했습니다. 서 대사는 "유엔 인권위 대표가 아닌 민간에는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인권위 측은 "일본 대표부 명단에 이즈카 대표도 들어있다"며 발언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통과를 거부권을 통해 저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완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 정세하에서 국제사회가 건설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추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말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 47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규탄배격 당하는 인권재판관의 가련한 몰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미국이 또다시 그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해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사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문은 또 "미국이 인권모략소동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를 미국 자신이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놓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고,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서재평 북한 대표는 "세상에 칼을 들고 공격하려는 불량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조는 있을 수 없다"고 협력 여부를 일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원래부터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채택된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면 반대,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핵문제로 북한을 어찌할 수 없게되자 미국과 적대세력이 사실을 계속 날조하고 인권소동을 확산시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지난달 17일 내놓은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수용하고 OCI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감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장사무소를 한국 내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의 북한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선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지역으로 한국을 염두한다고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데 전력을 총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조사회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를 고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회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UN)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 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라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부쳐진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보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은 자국에서 일어났다는 '인권 침해'가 자국 고위층의 정책 때문이라는 규정 ▲인권 조사 보고서의 ICC 회부 등 두 가지 조항에서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결의안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아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결의안을 받고 화답했습니다. 요지는 핵실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며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여야도 입을 모아 북한에 한소리씩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11개국, 반대 2개국, 기권 2개국으로 안건이 가결됐는데요. 반대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기권국은 차드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안건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번 북한 문제와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개별 국가’ 문제가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전 두 사안의 경우 안보리가 직접 상정해 안건을 채택했지만, 이번 북한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부터 가결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바탕으로 안건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북한 문제가 유엔총회를 거쳐 정식적으로 안보리에까지 진출한 건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안보리는 앞으로 3년간 북한 문제를 상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행동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맥락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압박, 조치 등을 ‘자주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에 강한 우려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로써 1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이번 표결에 반대 뜻을 밝힌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입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3분의 1씩 유엔 총회에서 교체됩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임기의 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결의안에 따르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관련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 상반기 중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을 지원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열릴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현장사무소의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
​결의안은 탈북자들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노발대발하고 나섰습니다. 항상 그렇듯 격정적인 반응입니다.
​

지난 23일, 서울 종로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인데요. 또한, 올해 3월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며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에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을 파견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사무소 설치가 있기 몇 달 전부터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요. 최근에는 사무소 개소를 이유로 들어 광주U대회 선수단 파견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소식이 있고 3시간 만에 북한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여 강한 어조로 우리 정부와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북한 당국은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극형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아 남측과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무소 개소에 반발해 위협적 표현을 늘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동의한 것이라며 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