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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 노동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당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는데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Tax Credits, flickr (CC BY)

기본소득,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할까?

기본소득, 문제는 없나요? 김 반대와 이 찬성의 대화

사실 기본소득은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당장 실행하기만 하면 무언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유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점과 이에 대한 찬성론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체로 구성해보겠습니다.

(김 반대군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 찬성군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쟁점 하나. 돈이 많은 부자한테도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나?

김 반대: 나는 기본소득에 일단 반댈세.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모든’이에게 제공된다는 보편성이지. 국민 세금을 거둬서 상위 0.01%의 부유층에게도 돈을 줘야 하는 것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또 왜 주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일세.

게다가 재원은 한정이 돼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을 하면 결국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돈과 현물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게 무슨 복지 제도인가!

VS

이 찬성: 자자, 흥분을 가라앉히시게.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네. 개념을 달리 생각해보게. 현재의 우리 시스템이 어떠한가. 빈부에 따라 세금 납부에 차등을 두고 국가는 모든 이에게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하지. 부자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더 내는 게 아니란 말일세. 기본소득은 복지 혜택이 아니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21세기 기본권이지. 납세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도 제공이 돼도 무관하다네.

쟁점 둘. 그렇게 공짜로 돈을 준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는가?

김 반대: 그러나 문제는 또 있지.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야. 생각을 해보시게. 일을 하지 않고 팽팽 놀아도 국가에서 알아서 돈을 챙겨주는 데, 누가 이할 생각을 하겠는가. 이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일세.

VS

이 찬성: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지. 기본소득에 따른 근로의욕 감소 문제는 지급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만약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많지 않다면, 근로의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세. 생각을 해보시게나. 기본소득의 액수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하인데, 나머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는가. 

쟁점 셋.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래? 손가락 빨아서 할래?

김 반대: 전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떠할 건가? 재원 마련 문제 말일세. 모든 국민에게 적은 액수를 제공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일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저성장으로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일세. 그런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VS

이 찬성: 물론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하네. 그러나 돈이야 마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먼저 세제 개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마련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등을 방법을 시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본소득은 결국 경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 일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란 말이지. 재원 마련 이슈는 기본소득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네.

위의 대화가 재미있으셨는지요. 여기까지가 기본 소득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제도에 관해서 어떠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한 사회에 어울리는 복지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뉴스퀘어였습니다.

국가가 매월 30만 원씩 준다면

누구나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기업 회장에게도,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이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필립 반 빠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유토피아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기본소득은 사실 1960년대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도입 실험’을 통해 선보여졌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한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만 6000원의 기적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주민 930명에게 매월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기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이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먹을 빵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마을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주민들이 복지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반대파들의 우려와 달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벽돌을 만들거나 빵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계 부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마을 시장도 활성화돼 경기도 좋아졌습니다.

경제 이외에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나미비아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된 후,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는 10명 중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학교 출석률도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40%에 육박하던 자퇴율은 기본소득 도입 일 년만에 0%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범죄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범죄율은 42% 감소했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도 줄었습니다.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 뉴질랜드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전 국민에게 매주 약 16만 6,000원씩 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매달 29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도 월 101만 원의 소득을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복지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의 불평등’이 대선의 화두인 미국에서도 한 벤처캐피털이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만 18세 이상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색당도 농어민, 청년, 장애인,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씩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황당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현 불가능’이라고 외치기 전에, 기본소득의 순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판 나미비아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뜨는 기본 소득, A부터 Z까지

기본 소득에 관한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스위스가 전 세계 최초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얼마 전 핀란드 정부는 아예 기본 소득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25~28세 성인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의 현금을 시범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전 세계가 시끌벅적한 것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도입배경, 그리고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그거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돈 아니야?

복습부터 해봅시다. 기본소득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수당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 보장소득으로서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점이 그렇고, ‘무조건적’ 보장소득으로 수혜자의 자산을 심사하거나 노동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무조건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기본 소득의 핵심이죠.

기본소득 갑자기, 왜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과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사회 전체가 운영했던 경제 체제가 더 이상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에 우리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완전 고용이 이뤄지면 소득도 보장되고 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천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고용이 없이 성장이 이뤄졌고,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고용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구했던 방법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입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신자유주의는 조금씩 우리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비용의 절감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전략 속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은 실물 경제를 마구잡이로 뒤흔들어 놓았고 이로 인해 누군가는 이득을 봤지만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소득 양극화라는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결국,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배경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이었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사회 전체가 와해될 수가 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경제 체제의 방식은 불행만을 낳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현존 경제체제의 한계가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자!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용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달리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돈이 많지 않다면 낮은 임금이나 장시간의 노동, 위험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됩니다. 노동의 굴레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는 탈출구가 됩니다.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굳이 오랜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이 적거나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노동 이외의 남는 시간을 문화나 정치 활동 등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기본 소득이 한 사회를 문화사회로 옮기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확장시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 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양질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행복지수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본소득,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할까?

기본소득, 문제는 없나요? 김 반대와 이 찬성의 대화

사실 기본소득은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당장 실행하기만 하면 무언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유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점과 이에 대한 찬성론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체로 구성해보겠습니다.

(김 반대군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 찬성군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쟁점 하나. 돈이 많은 부자한테도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나?

김 반대: 나는 기본소득에 일단 반댈세.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모든’이에게 제공된다는 보편성이지. 국민 세금을 거둬서 상위 0.01%의 부유층에게도 돈을 줘야 하는 것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또 왜 주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일세.

게다가 재원은 한정이 돼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을 하면 결국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돈과 현물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게 무슨 복지 제도인가!

VS

이 찬성: 자자, 흥분을 가라앉히시게.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네. 개념을 달리 생각해보게. 현재의 우리 시스템이 어떠한가. 빈부에 따라 세금 납부에 차등을 두고 국가는 모든 이에게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하지. 부자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더 내는 게 아니란 말일세. 기본소득은 복지 혜택이 아니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21세기 기본권이지. 납세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도 제공이 돼도 무관하다네.

쟁점 둘. 그렇게 공짜로 돈을 준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는가?

김 반대: 그러나 문제는 또 있지.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야. 생각을 해보시게. 일을 하지 않고 팽팽 놀아도 국가에서 알아서 돈을 챙겨주는 데, 누가 이할 생각을 하겠는가. 이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일세.

VS

이 찬성: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지. 기본소득에 따른 근로의욕 감소 문제는 지급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만약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많지 않다면, 근로의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세. 생각을 해보시게나. 기본소득의 액수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하인데, 나머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는가. 

쟁점 셋.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래? 손가락 빨아서 할래?

김 반대: 전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떠할 건가? 재원 마련 문제 말일세. 모든 국민에게 적은 액수를 제공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일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저성장으로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일세. 그런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VS

이 찬성: 물론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하네. 그러나 돈이야 마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먼저 세제 개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마련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등을 방법을 시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본소득은 결국 경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 일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란 말이지. 재원 마련 이슈는 기본소득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네.

위의 대화가 재미있으셨는지요. 여기까지가 기본 소득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제도에 관해서 어떠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한 사회에 어울리는 복지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뉴스퀘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