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 2016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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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제공=포커스뉴스

전원합의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뉴스를 보면 가끔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치껏 단어를 살펴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함께 협의해 사건을 판결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대법원 재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으로 사건들이 올라오면 14명의 대법관은 4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 부는 맡고자 하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같은 부에 속해 있는 대법관 4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대법관끼리 의견을 일치시키고 이후 재판을 한다고? 그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즉 3심의 기능이 1심, 2심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입니다. 3심제 하에서 보통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총을 쐈는가', '그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법과 판례를 적용할 것인지 등의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판결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법률적인 문제만 검토하는 판결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3심 대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 중 후자에만 집중합니다. 앞선 판결에서 법 조항과 판례 등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만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때문에 한 부에 속한 대법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1심과 2심이 설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여기서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의견이 충돌하면 그때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 사건의 경우, 대법원 심리 도중 부 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