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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도입

Pictures of Money, flickr (CC BY)

가랏, 일임형 ISA! 너만 믿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만능 재테크 통장 판매가 다음 달 14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기존 예상과는 달리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간 칸막이가 허물어져 금융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는데요. 현재로써는 점포 숫자가 더 많은 은행이 초기 IS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일임형·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은행은 투자일임업을 허용받지 못해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은행은 3월 말부터 2개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Isa2016
자료=금융위원회

일임형 상품이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운용을 일임하는 상품입니다. 돈만 맡기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준다는 뜻이지요. 일임형 상품은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은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형은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하고, 금융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조차 제시할 수 없는(자문 형태로만 가능)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ISA에 한해 은행들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3월 말이면 은행도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금융위는 또한,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어, 일괄적인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 판매처 확대로 인한 불완전판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하고,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해 2개 이상의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 내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내로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ISA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은행의 지점 수는 7,305개로 증권사 지점 수 1,217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고객 접근성이 높은 은행이 초기 ISA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산형성 지원 “ISA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 안에 모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서민저축상품으로 알려진 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2015년에 종료됩니다. 정부는 해당 상품들의 종료와 맞물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상품 재테크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A가 별도의 투자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 담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 상품을 인출하면 이자 및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ISA는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9.9%(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상품에서 300만 원의 수익, B상품에서 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칠까요? 두 상품은 모두 다른 계좌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상품에서 300만 원의 15.4% (46만 2천원)가 과세되고, B상품은 세금을 뗄 것도 없으므로 총 세금은 46만 2천 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상품이 ISA에 담겨있으면, ISA 전체 계좌의 순이익인 250만 원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해, 총 세금은 4만 9,500원이 됩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서민과 근로자 재산형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며 가입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나,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 기간 5년을 지켜야 합니다. 5년 안에 인출할 시 비과세 혜택을볼 수 없습니다. 다만, 15∼29세 국민이나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2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는 수익과 그렇지 않은 수익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오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미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은 통산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절세 혜택에 비해 의무가입 기간(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인데요.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금융상품으로 목돈 마련을 할 서민층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랏, 일임형 ISA! 너만 믿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만능 재테크 통장 판매가 다음 달 14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기존 예상과는 달리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간 칸막이가 허물어져 금융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는데요. 현재로써는 점포 숫자가 더 많은 은행이 초기 IS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일임형·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은행은 투자일임업을 허용받지 못해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은행은 3월 말부터 2개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Isa2016
자료=금융위원회

일임형 상품이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운용을 일임하는 상품입니다. 돈만 맡기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준다는 뜻이지요. 일임형 상품은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은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형은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하고, 금융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조차 제시할 수 없는(자문 형태로만 가능)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ISA에 한해 은행들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3월 말이면 은행도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금융위는 또한,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어, 일괄적인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 판매처 확대로 인한 불완전판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하고,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해 2개 이상의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 내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내로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ISA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은행의 지점 수는 7,305개로 증권사 지점 수 1,217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고객 접근성이 높은 은행이 초기 ISA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