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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2014년 2월 25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관련 분과를 설치하게 됩니다.

by Republic of Korea, flickr (CC BY)

주철기 안보수석, 북한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드레스덴 구상 추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드레스덴 구상 이행 방안'이란 제목의 제1차 통일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내용을 밝혔습니다.

주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이 5·24조치의 해제 없이 드레스덴 구상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우리는 드레스덴 구상을 그냥 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 “통준위가 이미 발족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도 있었고, 더구나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그것을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통일은 대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준비위원회 4월 출범 예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4월 중 출범합니다. 위원장인 대통령은 정부 및 민간 위원들 중에서 1명씩을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 통일준비위원으로는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장관과 국가안보실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이, 그리고 민간에선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과 학계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청와대는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민주 “통일준비위 여야정 실무준비팀 구성해야”

민주당이 청와대를 향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야·정 실무준비팀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청와대를 겨냥하여 "지난달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분열을 가중하는 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오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법률 분야) 학위를 받은 뒤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연설 후 발표한 현안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드레스덴 선언' 공식 거부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국방위가 공개석으로 드레스덴 선언을 비방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드레스덴 선언을 처음으로 공식 거부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인선작업 막바지

청와대가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위원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긴호흡과 안목으로 의연하게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한 것과 관련하여 "독일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없고 성과도 없는 게 어젠다 정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준비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정부기구를 두겠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류길재 "北 드레스덴 제안 폄훼해도 갈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축사를 통해 "북한은 우리 제안을 폄훼하고 곡해하면서 오히려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긴 호흡과 안목을 갖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그간 추진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 위에서 남북 간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우리 사회 내 침체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는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주철기 안보수석, 북한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드레스덴 구상 추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드레스덴 구상 이행 방안'이란 제목의 제1차 통일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내용을 밝혔습니다.

주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이 5·24조치의 해제 없이 드레스덴 구상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우리는 드레스덴 구상을 그냥 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 “통준위가 이미 발족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도 있었고, 더구나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그것을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