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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2018년 시행

한 때,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웰빙(well-being)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죽음의 질’까지 인간 고민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무의미한 생명 연장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시행됩니다.

Tareq Salahuddin, flickr(CC BY)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2018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립니다. 지난 8일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사망 가능성이 큰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 사건’으로부터 19년, 2009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존엄사 인정’으로부터 7년만입니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연명 의료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때 입법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한의사 참여 부분은 빠진 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 수분, 산소, 영양 공급은 계속됩니다.

임종기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으로 연명 의료 중단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땐, 평소 환자에게 연명 의료 중단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진술하고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이 없는 환자입니다. 무연고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