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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사건

지난 2015년 12월 12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11세 소녀가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아버지 몰래 집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내막에는 친아버지와 그의 내연녀의 끔찍한 학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매뉴얼 나왔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세 소녀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부천에서 장기결석 아동으로 등록된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채로 발견됐고, 가출 신고 여중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11개월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결석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이에 따라 지난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미취학, 미입학, 무단 결석, 취학 유예, 전학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 미취학, 미입학, 무단 결석

현행

  • 유선연락 및 가정방문

  • 7일 이상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에게 교사가 출석을 독촉하거나 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함

개선

  • 1~2일 : 교직원, 읍∙면∙동이 가정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

  • 3~5일 : 교직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2인 이상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생 안전을 확인

  • 6~8일 :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하고, 교장, 교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가 면담 진행

  • 9일 이후 :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 기구가 해당 학생을 관리, 전담 기구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음.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면담을 거부한다면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취학 유예

현행

  • 읍∙면∙동장이 임의로 학생의 취학 유예를 결정함

개선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취학 유예를 결정함

3. 전학

현행

  • 전출 학교는 학생의 주소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전학 조치할 수 있음

  • 이전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입 예정 학교장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할 의무 없음

개선

  • 전출 학교는 학생의 주소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해야 함

  • 이전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입 예정 학교장에 전학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함

​앞으로 교육부는 3월 시작하는 신학기 후 학교별로 매뉴얼이 작 적용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3월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취학 유예, 전학 아동의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1세 소녀가 집에서 탈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2015년 12월 12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11세 소녀가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아버지 몰래 집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곧장 슈퍼로 가 과자를 바구니에 담았는데요. 깡마르고 음식에 집착하는 소녀를 이상하게 여긴 슈퍼 주인이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이 세간에 알려집니다.

발견 당시, 소녀는 온몸에 멍과 타박상을 입었으며,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11살인 소녀의 키와 몸무게가 120cm에 16kg밖에 되지 않는 등 그동안 받은 학대의 흔적이 소녀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소녀의 증언과 경찰 수사에 따르면 ​​소녀를 학대한 이들은 심각한 게임 중독자인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동거녀의 친구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의 생모인 전처와 이혼하고 동거녀와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빠진 아버지는 소녀에게 제대로 음식을 챙겨주지 않았으며, 소녀가 알아서 음식을 찾아 먹으면 아버지, 아버지의 동거녀와 그의 친구로부터 ‘아무 음식을 먹는다’며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이사한 이후인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를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대가 계속돼 온 것이죠.

소녀를 학대한 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는 아동학대법상 상습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총 네 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검찰은 학대 사실을 확인한 직후 소녀 아버지의 친권 행사 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2015년 12월 28일부로 소녀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뒤 소녀의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소녀를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보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소녀의 심리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또한 소녀의 유일한 혈육이 친할머니와 큰아버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소녀를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신고만 할 수 있었다면..." 아쉬운 현행법

지난 2년간 이어진 인천 11세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 실종 신고자 자격 완화와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수 있었더라면 2년에 걸친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2학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소녀는 2학년 2학기인 2012년 8월부터 아예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학대를 일삼은 그의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요. 그 후 2013년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 정착했고 이때부터 그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소녀는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학교나 교육당국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겠죠.

​더불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없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 아동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실종은 친권자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제한적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소녀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담임교사가 지구대에 전화로 실종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아동 학대 및 미취학∙장기결석아동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3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전국 106명 학생의 신원과 현황을 각 지방 교육청과 함께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아동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단위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매뉴얼 나왔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세 소녀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부천에서 장기결석 아동으로 등록된 초등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채로 발견됐고, 가출 신고 여중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11개월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결석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이에 따라 지난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미취학, 미입학, 무단 결석, 취학 유예, 전학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 미취학, 미입학, 무단 결석

현행

  • 유선연락 및 가정방문

  • 7일 이상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에게 교사가 출석을 독촉하거나 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함

개선

  • 1~2일 : 교직원, 읍∙면∙동이 가정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

  • 3~5일 : 교직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2인 이상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생 안전을 확인

  • 6~8일 :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하고, 교장, 교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가 면담 진행

  • 9일 이후 :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 기구가 해당 학생을 관리, 전담 기구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음.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면담을 거부한다면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취학 유예

현행

  • 읍∙면∙동장이 임의로 학생의 취학 유예를 결정함

개선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취학 유예를 결정함

3. 전학

현행

  • 전출 학교는 학생의 주소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전학 조치할 수 있음

  • 이전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입 예정 학교장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할 의무 없음

개선

  • 전출 학교는 학생의 주소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해야 함

  • 이전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입 예정 학교장에 전학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함

​앞으로 교육부는 3월 시작하는 신학기 후 학교별로 매뉴얼이 작 적용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3월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취학 유예, 전학 아동의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