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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도입 진통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쭈욱! 쭉!

Leana~, flickr (CC BY)

원샷법, 210일 만에 국회 통과

기업활력특별제고법(원샷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단체가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바 있는데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동 뒤 “정 의장이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을 정해 선거구획정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4일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더민주 측에선 반대 21명, 기권 25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지만, 국민의당(공동 대표 안철수, 천정배)에선 참석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실 징후를 보인 기업들이 시행하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현재 일몰 상태)과 통합도산법과 차별화됩니다.

원샷법 통과 덕분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은 물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샷법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 이름만 들으면 어떤 법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죠? 이 법의 풀네임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철강·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더욱 쉽게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계는 1999년 일본에서 시행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2014년에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업그레이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제공됩니다. 원샷법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이렇습니다. (어려움 주의)

상법상 특례


(1) 소규모 사업 분할 제도 도입: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미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2)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요건 완화: 합병 대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20% 이하’로 완화

(3) 간이 합병/분할합병 요건 완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 ‘90% 이상’을 보유할 시 ‘간이합병’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

(4)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 : 2주 → 1주

(5)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합병 등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능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공정거래법상 특례


(1)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비계열사 출자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완화: 손자 회사주식 보유 기준(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 적용을 3년간 유예

(3) 순환·상호 출자 해소 유예 기간 연장: 6개월 →1년

세제 지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원샷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포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지난 2일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2)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연기

'물도 원샷하면 체한다'

지난 7월 발의된 원샷법이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를 재촉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법안의 일부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라는 걸까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제외?


원샷법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각종 특례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은 조선·철강·화학 등 과잉공급업종 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법안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은 이 같은 특례가 없더라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재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법안이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인 만큼 대기업 배제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계는 공급과잉업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법안이 일부 업종을 특정하면 ‘선제적 사업재편’이라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규 상호·순환 출자 해소의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에서 여야 충돌이 거셉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상호·순환 출자에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정부·여당은 사업 재편 과정 중 발생한 출자 고리의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원샷법에 포함하려 합니다. 유예기간이 짧으면 기업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할 우려가 있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소수 주주 권리 침해?


원샷법은 소규모 사업 분할/합병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합병 대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 20% 이하일 때)합니다. 시가총액 190조 원인 삼성전자는 38조 원 규모의 기업을 합병할 때에도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법안은 또한, 합병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능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합니다. 야당은 이같은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 주식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나뭇잎 띄워드립니다

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 대기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법안의 ‘4중 안전장치’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샷법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법안이 삼성전자의 삼성SDS 합병 등 재벌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로의 승계가 한 창인 이때 ‘5년 한시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 등 법안을 도입하려는 쪽은 원샷법을 ‘재벌 경영권 승계’와 결부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며,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4중의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밝힌 안전장치는 이렇습니다.

  1. 공급 과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2.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사업재편계획’ 심사
  3. 사업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로 드러난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
  4. 사업 재편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목적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및 지원받은 특례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야당은 위의 4번 조치보다 더 강력하게, 법안을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수익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샷법이 넘어간다, 쭉쭉, 쭉쭉!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샷법은 M&A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활발히 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세제·금융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원샷법 적용 범위 등에서 여당과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을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을 제외하자던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경영권 강화 및 승계 등에 악용한 기업에 부당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던 주장도 철회했습니다. 지원받은 특례의 3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아래 조항에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 규모의 기준을 순자산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소규모 분할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외했습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원안에선 5년이었던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포함되기도 한 원샷법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원샷법, 210일 만에 국회 통과

기업활력특별제고법(원샷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단체가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바 있는데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동 뒤 “정 의장이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을 정해 선거구획정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4일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더민주 측에선 반대 21명, 기권 25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지만, 국민의당(공동 대표 안철수, 천정배)에선 참석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실 징후를 보인 기업들이 시행하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현재 일몰 상태)과 통합도산법과 차별화됩니다.

원샷법 통과 덕분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은 물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샷법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