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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크림반도 분리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는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서방과 친한 현 과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동쪽의 크림 반도에서 독립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들과 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편인 서방 사이의 갈등이 크림 반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by REPUBLIC OF CRIMEA, flickr (CC BY)

〈크림, 조국으로 돌아오는 (험난한) 길〉

1년 전 3월 16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자의 9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 크림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8일 크림공화국·세바스토폴 특별시는 러시아와의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합병 비준안에 서명하면서 크림-러시아 합병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크림이 '조국으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났지만, 크림의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크림주(州) 통계 당국이 파악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2.5%이고, 러시아 일간지 등이 파악한 물가상승률은 53.5%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크림 주민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사상 최대에 가까운 국유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크림 정부는 에너지 회사, 은행, 호텔, 농장, 주유소 등 대부분 산업에서 국유화 조치를 시작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크림의 국유화 조치는 약 4,000건, 토지 액수만 최소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크림의 나빠진 경제사정엔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한 몫 합니다. 미국과 EU가 크림에서 경영·투자활동을 하는 기업을 제재하면서,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철수해 크림 주민은 현금 사용에 의존해야 합니다. 페이팔, 맥도날드,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철수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대한 크림 주민의 지지는 아직 견고합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TSIOM)이 지난달 크림주민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가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민투표가 다시 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90%가 러시아 귀속에 다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크림이 합병 조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18일, 러시아는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남오세티야의 ​군사·경제 부분을 러시아에 편입한다는 ‘동맹과 통합’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푸틴의 야욕은 어디까지일까요?

친러시아 세력 크림반도 주청사 점거, 야누코비치 러시아 도착

우크라이나 크림 주 심페로폴의 주 정부청사와 주 의사당이 친러시아 무장세력에 점거됐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점거 주체는 알 수 없지만, 건물에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어 있어 현재의 야권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이 더욱 커져 '동서 분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 저녁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통신 '돈임포름뷰로'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비행기는 러시아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시내 군용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정부에 호소문을 보내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아직 대통령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야권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타르타스 통신을 통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군 병력 철수 명령…서방국, 러시아와 신경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주둔시킨 서북부 지역 병력에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크림반도를 사이에 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위기가 한풀 꺾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푸틴은 4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우크라이나의 혼란 상황이 동부 지역과 크림으로 확산하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및 유럽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고하며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3일 긴급 외무장관 회의에서 제재 방안에 합의하고 6일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국제적 ‘고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림 의회, 러시아 합병 투표…러시아 귀속 찬성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주민 96% 이상이 러시아로의 귀속에 찬성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하일 말리셰프 크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96.6%(127만 2천 명)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의회는 크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되어 러시아로 귀속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크림공화국 내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자국 소유로 전환할 것이며 현재 크림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투표 결과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합병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크림반도에 주둔할지 모를 러시아에 대비해 예비군 동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크림 합병 조약 서명…러시아-서방 대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과 합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EU,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러시아와 크림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의 주요 인사들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발표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를 비롯한 동부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었는데요.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은 러시아가 크림 합병을 인정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형성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국의 제재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되려면 러시아 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크림반도와 합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유화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서방 긴장 고조…크림반도 내 우크라군 철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귀속을 결정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회의가 서방 국가들의 요청으로 임시로 열렸습니다.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맨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 유엔 대사

"(감히) 상대국에 대해 모욕을 하느냐. 당장 취소하라."

비탈리 추르킨(Vitaly Churkin), 러시아 유엔 대사

한편, 크림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18일 러시아계 무장 괴한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습격해 군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자기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 안 우크라이나 기지를 공격하는 '자경단'이 출몰함에 따라 자국 군인과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크림 반도 안의 우크라이나 해군 기지 군인 상당수가 억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 지도부에게 이들의 석방과 모든 도발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 동부 친러 시위…타타르족 이주 우려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이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도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하리코프,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러시아로 귀속하기 위한 투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크림 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및 국제 사회는 친(親)러 시위의 지속으로 인한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크림반도 내 거주하고 있는 타타르족 주민들은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타르족은 크림반도 일대의 토박이 민족입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소련이 나치를 도왔다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수많은 인구가 질병과 굶주림에 희생됐고, 소련 해체 후에야 크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크림 반도가 다시 러시아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은 ‘과거 탄압 재현’에 대해 경계하며 고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G7 '헤이그 선언', 러시아 당분간 국제회의 제외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G8 회원국 중 러시아를 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정상들은 2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의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급 회동을 연 이들은 '당분간 러시아는 G8에서 제외되며 러시아가 무력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은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회동에서는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 지원책과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8 체제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며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서방의 경고에 반박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나 큰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UN, '러시아-크림 합병 반대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가 27일(현지시각) 러시아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크림 분리 주민투표는 무효이며, 러시아의 크림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표결은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의 결의안을 환영했고,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합병) 행위는 유엔 헌장에 대한 정면 위반…전 세계 압도적 다수 국가가 이번 결의안을 찬성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대행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와의 합병 투표는 자기 결정권을 표현한 것…절반 가까운 회원국이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러시아 외교의 도덕적 승리."

비탈리 추르킨, 주 UN 러시아대사

한편, 같은 날 미국 상·하원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방침입니다.

미·러, "우크라 사태 외교적 해결" 합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1시간가량 통화 끝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무장관이 30일 논의를 위해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견해를 나눴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합의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참석해야 하며 러시아가 배치한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대규모 병력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 원인에 대한 양국 견해는 달랐지만 이에 대한 외교적 해결방안 도출의 중요성에는 공감했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사태해결을 위해 러시아 성향 지역의 연방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나토, "러시아와 협력 중단, 크림 문제는 외교적 해결"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는 1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협의 기구인 '나토-러시아 위원회'를 제외한 러시아와의 모든 군사·민간 협력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옛 소련이 해제한 후 맺은 나토-러시아, 동유럽 간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협정을 재검토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해 연안 동유럽 국가들에 군사기지를 세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크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외교적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림, 조국으로 돌아오는 (험난한) 길〉

1년 전 3월 16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에서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자의 9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 크림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8일 크림공화국·세바스토폴 특별시는 러시아와의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합병 비준안에 서명하면서 크림-러시아 합병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크림이 '조국으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났지만, 크림의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크림주(州) 통계 당국이 파악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2.5%이고, 러시아 일간지 등이 파악한 물가상승률은 53.5%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크림 주민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사상 최대에 가까운 국유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크림 정부는 에너지 회사, 은행, 호텔, 농장, 주유소 등 대부분 산업에서 국유화 조치를 시작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크림의 국유화 조치는 약 4,000건, 토지 액수만 최소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크림의 나빠진 경제사정엔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한 몫 합니다. 미국과 EU가 크림에서 경영·투자활동을 하는 기업을 제재하면서,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철수해 크림 주민은 현금 사용에 의존해야 합니다. 페이팔, 맥도날드,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철수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대한 크림 주민의 지지는 아직 견고합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TSIOM)이 지난달 크림주민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가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민투표가 다시 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90%가 러시아 귀속에 다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크림이 합병 조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18일, 러시아는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남오세티야의 ​군사·경제 부분을 러시아에 편입한다는 ‘동맹과 통합’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푸틴의 야욕은 어디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