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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개각

선거철만 되면 청와대, 내각 인사들의 사퇴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역시 언제 짤릴 지 모르는 장관직보다는 임기 빵빵하게 보장해주는 의원직이 최고인 걸까요?

제공=포커스뉴스

최경환 OUT, 유일호 IN. 전략은 STAY

13일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만의 색깔과 전략을 자랑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안일한 상황 인식만 드러냈다는 평이 많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고요? 네, 최경환 경제팀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유 후보자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쟁점법안 직권상정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청와대의 ‘경제 비상사태 인식’과는 달리, 다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답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유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이 만성병의 초기 단계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재 경제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G2리스크(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해서도 “당장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 LG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6% 전망에 비하면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씨티그룹은 2.4%, 모건스탠리는 2.2%로 전망했습니다.

안경에 장밋빛 필터라도 끼운 듯한 낙관적 전망에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동아일보 사설] 유일호 부총리 후보, 경제위기 맞설 전략이 안 보인다
[경향신문 사설] 최경환 정책 따라 하겠다는 유일호 후보자의 위기 불감증
[한겨레 사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걱정스런 상황 인식
[한국일보 사설] 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실인식 안이하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Yooilho22

후보 개인 신상에 관해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764만 원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후보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유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바로 채택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장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확장 재정, 부동산 경기 부양, 규제 완화, 4대 구조개혁 등 나름의 색깔만큼은 뚜렷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국회로 복귀합니다.

시한부 장관 결국 '국회로'

청와대가 19일 일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7개월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등 남은 시한부 장관 세 명도 곧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에 실패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사의도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추측이 강합니다.

청와대의 이번 장·차관급 인사 교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이 대거 물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순차적’ 개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북 경산·청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부산 연제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서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 송파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겸하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출마설’도 나돕니다.

7명의 장관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국정 공백은 물론 장관 인사와 청문회로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요. 이를 피하고자 순차적으로 새 인물을 투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시한부 장관론’은 유기준, 유일호 장관이 취임했을 때 이미 제기된 문제입니다. 일부 친박 의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장관직에 앉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세 명의 장관도 경제 활성화, 내년도 예산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남은 현안을 처리하면 차례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음이 콩밭(총선)에 가 있는’ 장관들을 돌려보낸 빈자리는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해수부 장관에는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시한부 정무특보도 ‘국회로’

19일 시한부 장관 2명이 국회로 돌아간 데 이어, 20일 시한부 정무특보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일찌감치 돌려보내는 ‘교통정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의 컴백홈으로 인해 수적으로 밀리던 친박계의 전력이 보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20일 청와대가 이를 수리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친다’는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까지 갔던 정무특보 세 명 모두 국회로 돌아간 겁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5월에 국회 예결위원장에 도전하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가 인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친박 ‘경력 쌓기용’ 자리가 아녔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길에 동행했던 두 특보를 방미 중 혹은 그 직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석이나 추측이겠지만, 아무래도 총선 출마 준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어제도 개각 인사에서 봤겠지만 총선 출마자와 정부에서 일할 인사를 구분하는 정리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유일호 장관에 이어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친박계인데요. 열세를 보였던 당내 친박계 전력이 보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을 마무리하면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전망인데요. 이처럼 정·청이 총선 전 교통 정리를 끝내면 친박계 의원들이 당에서 결집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그만두고 내년 총선 나간다고 전해라~

청와대가 21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됐고, 임기가 만료된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물러난 5명의 국무위원(현역의원 3명 포함)이 모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용 개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
새로운 경제 수장으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0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2개월 만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기용됐습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 황우여 부총리 겸 새누리당 의원 → 이준식 서울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 : 정종섭 장관 →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 장관 → 주형환 기재부 제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 김희정 장관 겸 새누리당 의원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12.21개각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무형’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료 출신인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내정자와 주형환 산자부 내정자, 학계 출신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 현역 여당 의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강은희 여가부 장관 내정자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뒤를 이을 유일호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확장 재정과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초이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선용 개각’이라는 꼬리표는 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장관이 예상대로 국회로 돌아갔고, 원래 의원 출신이 아닌 정종섭, 윤상직 장관이 각 경주와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2월 21일이라는 교체 시기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일보는 “공직선거법상 국무위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4월 13일)로부터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며 “국무위원 내정부터 임명까지 20~25일 정도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24일 앞둔 이 날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역 ‘친박’인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이번 개각은 청와대-정부-국회의 공조를 원활히 하고,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러난 국무위원을 통해 당내의 친박 결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호 위원장 후임으로 성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경재 홍보특보와 임종인 안보특보는 해촉됐는데요. 특보단은 거의 해촉된 관계로, 현재 이명재 민정특보·신성호 홍보특보만이 남아있습니다.

행자부, 산업부 청문 보고서 채택 완료

12.21 소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6일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홍윤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청문 직후 채택되었고, 주형환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는 이튿날인 7일 채택됐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선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질의가 오갔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자체 세입 여건이 취약해 이를 확충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 조정을 국가 재정의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바꾸면서 종전의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등 다소 원론적이면서 무난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성 논란에 관해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주형환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 구조조정에 정책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보자는 6일 청문회에서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 보완”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성”이 제1순위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샷법’의 빠른 도입을 주장했으며, 법안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장녀의 취업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개월간 주 후보자의 장녀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했는데요. 장녀의 채용과정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주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양심에 비춰 옳다”, 위안부 합의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습니다. 전날보다는 좀 첨예했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준식 후보자의 청문회장엔 다소 열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 예산편성 파행 등 굵직한 이슈가 현재진행형이고, 최근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등의 교육 현안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미신고 증여, 차녀의 미국 국적, 배우자의 상습적인 세금연체 등 신변에 관한 의혹도 대거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양심에 비춰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교과서 집필 시한이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집필진이 46명인 만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 하면 (지방교육청이)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 검증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Q. “1976년 군 복무 당시 부산시 해운대구의 토지를 매입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A. “아버님이 처리하신 일”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Q. (더민당 박홍근 의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1년 이상 연체했고, 배우자도 11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세금을 연체했다”
A.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Q.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차녀의 국적 상실을 언제 알게 됐느냐?”
A. “차녀가 해외여행(2007년 11월)을 떠나기 위해 들린 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알았다” … “차녀가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은희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야말로 ‘위안부 합의’ 청문회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가 깊고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다”“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관해선 민간단체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험 상품을 통해 장남에게 6,528만 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탈세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차남이 군 복무 중 80여 일 휴가를 나온 것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강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위니텍’의 취업규칙, 내규, 육아·임신·여성 관련 규칙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영업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경환 OUT, 유일호 IN. 전략은 STAY

13일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만의 색깔과 전략을 자랑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안일한 상황 인식만 드러냈다는 평이 많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고요? 네, 최경환 경제팀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유 후보자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쟁점법안 직권상정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청와대의 ‘경제 비상사태 인식’과는 달리, 다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답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유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이 만성병의 초기 단계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재 경제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G2리스크(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해서도 “당장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 LG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6% 전망에 비하면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씨티그룹은 2.4%, 모건스탠리는 2.2%로 전망했습니다.

안경에 장밋빛 필터라도 끼운 듯한 낙관적 전망에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동아일보 사설] 유일호 부총리 후보, 경제위기 맞설 전략이 안 보인다
[경향신문 사설] 최경환 정책 따라 하겠다는 유일호 후보자의 위기 불감증
[한겨레 사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걱정스런 상황 인식
[한국일보 사설] 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실인식 안이하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Yooilho22

후보 개인 신상에 관해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764만 원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 후보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유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바로 채택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장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확장 재정, 부동산 경기 부양, 규제 완화, 4대 구조개혁 등 나름의 색깔만큼은 뚜렷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국회로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