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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한 경상성장률 4.5%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확대균형’으로 이끌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공=포커스뉴스

돈 말고 규제 풀겠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3년 차인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 3.1%, 경상 성장률 4.5%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투자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의 장단을 짚어보아요.

“올해는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 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 것”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풀겠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16일 합동 브리핑

14개 광역시. 도 규제 프리존(Free zone) 지정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별 규제 프리존을 도입합니다. 규제 프리존에선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프리존이 뒷받침할 전략 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등입니다.

Reg freezone 01

그러나 정부 주도로 전략 산업을 지역에 분배한다는 점에서 ‘갈라 먹기’,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에서 수도권은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환경 및 군사 관련 규제가 중첩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은 공장 총량제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 후 뉴스테이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면적의 1.7배인 10만ha(헥타르) 규모의 농업진흥구역도 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한을 완화해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저유가로 여유가 생긴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이는 가지만 초이노믹스는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최경환식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초이노믹스가 ‘돈 풀기’ 중심이었다면, 이제 풀 돈도 없는 가난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16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년 전에 내놨던 전망치는 3.8%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목표는 높게 잡았습니다.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을 3.1%로 제시한 건데요. 규제를 풀고 내수 소비를 북돋워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국민이 경기 부양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며 경제 수장의 자리를 내려놓을 확률이 큰데요. 초이(Choi)는 가지만 ‘확대 균형’을 추구하는 초이노믹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3.1%의 GDP 성장률과 4.5%의 경상성장률을 이뤄내기 위해선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돈 풀기’를 할 만한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데다 올 연말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소비 절벽의 우려가 나오고,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외적으론 수출 부진이 예상됩니다. 유로존과 중국, 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 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가는 잡는 것이 아니다. 띄우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3.1%의 실질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경상성장률 4.5%’라는 또 다른 숫자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잡는 방향에서 띄우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선회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경상 성장률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질 성장률에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인데요. 따라서 실질 성장률은 ‘내실’을, 경상성장률은 ‘규모’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Gpd deflator

정부가 ‘경상성장률’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경제 주체가 체감하는 경기가 경상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성장률이 낮으면 기업 매출과 가계의 명목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세수 수입도 줄어듭니다. 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쪼그라드는 쪽으로 균형을 이루는 ‘축소 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시경제정책을 경상성장률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우리 경제를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의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16일 합동 브리핑

실질 성장률은 이미 관리의 대상이므로 경상성장률 관리는 정부가 GDP 디플레이터, 즉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확대 균형을 위해 ‘물가 띄우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지요.

같은 날 한국은행도 내년도 물가안정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0~1%대 수준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만일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p 벗어나면(1.5% 미만 or 2.5% 초과) 한은 총재가 원인과 대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성장률 목표 도입에 관한 쓴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아 보이도록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죠.

재정 당국인 정부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목표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릴 유인이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돈 말고 규제 풀겠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3년 차인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 3.1%, 경상 성장률 4.5%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투자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의 장단을 짚어보아요.

“올해는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 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 것”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풀겠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16일 합동 브리핑

14개 광역시. 도 규제 프리존(Free zone) 지정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별 규제 프리존을 도입합니다. 규제 프리존에선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프리존이 뒷받침할 전략 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등입니다.

Reg freezone 01

그러나 정부 주도로 전략 산업을 지역에 분배한다는 점에서 ‘갈라 먹기’,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에서 수도권은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환경 및 군사 관련 규제가 중첩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은 공장 총량제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 후 뉴스테이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면적의 1.7배인 10만ha(헥타르) 규모의 농업진흥구역도 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한을 완화해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저유가로 여유가 생긴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