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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약

COP PARIS, flickr

지구를 위한, 인류를 위한 '파리 협정' 타결

지난 11월 30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2일 공식 폐막했습니다. 폐막과 함께 이번 총회에 참가한 196개국 대표들은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게 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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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 상승 폭인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온도 상승 1.5도 이하로 하기 위해 노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여국은 장기 목표를 지키기 위해 각자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자발적 감축 목표 이행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유엔은 각 참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과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후퇴 방지, 이행 점검 등을 국제법적으로 정해 목표 달성에 힘쓸 전망입니다. 후퇴 방지 조항에 따라 2020년부터 참여국은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 감축 목표는 지난 감축 목표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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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타결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기후재원’ 문제도 일단락됐습니다. ​선진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 사이에 있어 이번 지원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한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파리 협정은 타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뿐인 합의가 아닌 행동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 문제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를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시간

​11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총 2주간, 각국 정상이 지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이 열리는 것인데요.

​이번 COP21의 구체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해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140여 개국 정상이 파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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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시작한 COP21

사실 이런 자리는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첫 번째 기후협약인 ‘리우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총회는 이후 꾸준히 열렸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두고 각국이 매년 똑같은 갈등을 벌인 탓에 제대로 협약이 체결된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당사국총회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진 적은 딱 두 번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전 국민이 다 안다는 ‘교토의정서’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인 ‘코펜하겐 협정’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 37개국과 유럽연합(EU)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인 제1차 감축공약 기간 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개발도상국 중 중국(온실가스 배출 1위)과 인도(온실가스 배출 4위)처럼 온실가스 배출 순위 상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아무런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진국들은 이러한 교토의정서 내용에 볼멘소리를 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애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려 드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교토의정서 시행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면서, 중국 또한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으로 다른 국가들 또한 교토의정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유명무실한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코펜하겐 협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합의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192개국 대표들은 2010년 1월 말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의 감축 목표와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가가 제대로 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총회는 구속력 있는 감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두 번의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끈질긴 유엔은 포기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201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 각국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차를 조금이라도 더 좁혀보자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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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를 반기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오랜 협상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꽤 긍정적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두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인지 대강의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감축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8%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국은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늦어도 203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를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이번 COP21을 통한 전 세계적 합의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와 '2020년까지'의 온도차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에 참여한 국가 정상들은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 세계 195개국 중 184개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국가별 자발적 기여 방안, INDC)을 제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국가가 한 데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견해차가 상당합니다. 이 차이를 최대한 좁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문제는 ‘기후재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재원이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더뎌질 것을 대비해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일컫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사용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한 것은 선진국이면서, 왜 이제 와서 개도국에 연대 책임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도 모리 총리가 COP21 개막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부담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기후재원의 핵심은 녹색기후기금(GCF)입니다. GCF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선진국들은 지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000억 달러(약 116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GCF를 설립했습니다.

​개도국들은 “GCF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기금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아직 기금 조성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선진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기금 조성 시점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선진국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등 여건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가능성 때문’입니다. GCF 기금은 크게 선진국 정부의 공공재원과 민간 투자∙금융 등의 민간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간 재원이 늘어날수록 선진국 정부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민간의 경우 기금 조성에 있어 수익 창출, 투자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받아 사용할 국가들의 확실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측에서 '先 여건 마련, 後 기금 조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가장 첨예한 대립은 바로 이 GCF 문제에서 비롯합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더불어 개도국 정상들은 이번 COP21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까요? 그 대답에 이번 COP21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인류를 위한 '파리 협정' 타결

지난 11월 30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2일 공식 폐막했습니다. 폐막과 함께 이번 총회에 참가한 196개국 대표들은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게 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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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 상승 폭인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온도 상승 1.5도 이하로 하기 위해 노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여국은 장기 목표를 지키기 위해 각자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자발적 감축 목표 이행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유엔은 각 참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과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후퇴 방지, 이행 점검 등을 국제법적으로 정해 목표 달성에 힘쓸 전망입니다. 후퇴 방지 조항에 따라 2020년부터 참여국은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 감축 목표는 지난 감축 목표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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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타결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기후재원’ 문제도 일단락됐습니다. ​선진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 사이에 있어 이번 지원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한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파리 협정은 타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뿐인 합의가 아닌 행동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 문제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