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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통일부

큰 꿈 품고 시작했다 빈손으로 끝난 당국회담

'8.25 합의’를 통해 도출한 공동보도문 의제 중 하나인 남북 당국회담이 지난 11일부터 1박2일간 개성공단 공동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차관급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8.25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국회담이었던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1박2일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회담 합의문은 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매우 커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South north memeet 제공=포커스뉴스
우리 측 남북 수석대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당국회담 출발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 또한 동시에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와 더불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경제적 사안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한 데 묶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만약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금강산 관광객의 신병 안전과 몰수 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 등을 먼저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현안으로 제기했습니다만,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 중점 현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2일 오후 6시 북측의 일방적인 회담 종료 통보에 따라 8.25 합의 이후 남북의 첫 번째 당국회담은 별 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남한아 편지 왔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나재"

지난 8월 25일, 남북은 고위급 당국자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 6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중 1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당국 회담’이란 장∙차관급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담을 뜻합니다. 국가 지도자 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정상회담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의 회담입니다. ​당국 회담은 각 분야 최고위 실무자 간의 협상에 해당하므로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거나, 국가 간에 논의할 중요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당국 회담을 추진했는데요. ​남북은 회담에 참여할 각국 수석 대표의 급이 맞지 않는다며 갈등을 빚었고, 결국 북한이 회담을 취소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8.25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이후 세 차례나 당국 회담 의제와 급을 조율하는 실무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북한이 이제야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일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11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은 다시 대화 모드에 돌입합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을 위한 예비 접촉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실무 접촉 세부 일정과 격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 합의, 11일에 봅시다

8‧25합의 핵심 사항이지만 지지부진했던 남북당국회담이 마침내 12월 11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시작된다.

남북은 26일 낮 12시 50분 판문점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시작해 2번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 26일 자정에 임박해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실무접촉이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된 것은 예상대로 '당국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 과정과 내용,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적인 합의사항은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등 3가지다. 남북은 향후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회담 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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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1차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수석대표가 차관급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우리 측은 이번 당국회담은 지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인 만큼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했고 북한도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는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다. 우리 정부가 9월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홍용표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했다는 점이 강력한 근거였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장관급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것은 언론이 추론한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원칙은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이번에도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어느 부서의 차관급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당국회담 장소가 개성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성, 금강산, 판문점을 제한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1차 회담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정 대변인은 "우리 측은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제반문제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북한은 당초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취했지만, 우리 쪽의 포괄적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5.24조치 해제문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이 다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당국회담이 개최되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정 대변인은 "(이번 실무접촉이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은) 역시 의제 문제였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자'였고 북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tongto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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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궁금증 3가지

정부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개최 장소와 수석대표의 급, 의제를 포괄적으로 한 것 등에 대해 "실용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는 것이며, 수석대표의 급은 의제를 포괄적으로 열어 둔만큼 필요한 경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남북이 급을 높여 해결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26일, 12시간에 걸친 당국회담 실무접촉 끝에 도출한 합의사항은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등 3가지다.

남북 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이날 정례 브리핑 이후에 몇 가지 궁금증을 추가로 설명했다.

◆ 왜 서울과 평양이 아니고 개성인가?


통일부는 '조속한 개최'라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당초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성, 금강산, 판문점을 제한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1차 회담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25 합의' 이후 시간이 너무 까먹어 실용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충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양을 그럴싸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당국회담을 열어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평양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다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으니 1차 회담은 중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정확한 명단 통보하고 시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이 수석대표?


정부 고위 관계자는 "8‧25합의 때는 남북관계의 아무런 틀이 없어서 최고위당국자가 나섰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까지 최고위당국자가 나서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무자들이 후속회담을 이어가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역시 실용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최고당국자 접촉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차관급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면 급을 올려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급을 올린다고 해도 꼭 지난 8‧25합의 때와 같은 2+2 형식만 강조할 이유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니 어떤 형식이 될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왜 회담 의제가 구체적이지 않나?


우리 측은 1차 당국회담을 통해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합의하고, 향후 차수를 거듭해가면서 합의 및 이행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정준희 대변인은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자'였고 북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이번 실무접촉 합의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우리 쪽 인식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적시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측은 8‧25합의의 마지막 항인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기웅(오른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황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tongto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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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꿈 품고 시작했다 빈손으로 끝난 당국회담

'8.25 합의’를 통해 도출한 공동보도문 의제 중 하나인 남북 당국회담이 지난 11일부터 1박2일간 개성공단 공동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차관급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8.25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국회담이었던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1박2일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회담 합의문은 커녕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매우 커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South north memeet 제공=포커스뉴스
우리 측 남북 수석대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당국회담 출발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 또한 동시에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와 더불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경제적 사안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한 데 묶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만약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금강산 관광객의 신병 안전과 몰수 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 등을 먼저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현안으로 제기했습니다만,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 중점 현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2일 오후 6시 북측의 일방적인 회담 종료 통보에 따라 8.25 합의 이후 남북의 첫 번째 당국회담은 별 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