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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협상

2014년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의 FTA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됩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협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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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FTA공식 서명

캐나다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한국-캐나다 FTA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만 남은 셈입니다. 또 양국 관계를 ‘특별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24년만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19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들은 이날 차세대 에너지-자원기술 개발과 북극-산림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캐나다 FTA협상 타결

한국과 캐나다의 FTA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낮춰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앱니다. 자동차 부품,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쳘폐합니다. 한국은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5~13년 안에 관세를 낮춰 없앱니다.

그밖에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원회'를 만들고 양국의 산업 보호조치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구제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FTA, 득실은? ①현대·기아차 호재

이번 FTA타결로 냉장고, 라면, 화장품 등 제품 산업이 수혜를 입지만 가장 호재인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산업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브랜드인 도요타, 혼다 등 일본산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 공장 생산 제품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의 직수출이 60%에 달해 관세 납부액만큼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발효 후 2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관세 덕분에 앞으로 일본 업체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176만명으로 총고용 인원의 7.3%, 수출액은 486억 3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7%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를 두고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TA, 득실은? ②축산농가 타격 클 듯

이번 FTA로 가장 울상인 산업은 축산업입니다. 캐나다는 축산 강국으로 미국, 호주에 이은 FTA타결은 축산농민들의 설 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쇠고기의 경우 현행 관세 40%를 매년 2%씩 낮춰 2030년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쇠고기 시장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가세한다면, 한우의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돼지고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이번 FTA의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 대해 ASG(농업세이프가드)와 TRQ(저율관세할당)등 충분한 보완조치를 강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이 FTA타결 이후 9년만에 처음 지급(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 238억원) 되는 등 사실상의 지원책은 유명무실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양국 정상, FTA공식 서명

캐나다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한국-캐나다 FTA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만 남은 셈입니다. 또 양국 관계를 ‘특별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24년만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19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들은 이날 차세대 에너지-자원기술 개발과 북극-산림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