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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계속되는 취업난에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 밖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공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청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년 유권자의 마음을 ‘현금’으로 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서울시 청년 수당, 너 제소!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청년 수당 등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틀 전인 12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법 172조를 근거로,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와 예산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실효성 확보와 ▲혼란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후엔 대법원 판결의 실효가 떨어지고, 한 번 지급한 청년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금을 감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EET족 힘내세요. 서울시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진 사퇴를 불러온 무상 급식에 이어 또 다른 ‘무상’론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청년 수당’은 서울시의 <2020 서울형 청년 보장> 묶음의 한 꼭지입니다. 서울형 청년 보장은 ▲설자리(청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문제의 청년 수당 ▲일자리(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살자리(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놀자리(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청년 수당’입니다. 청년 수당은 저소득층 무직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활동비’를 가리키는데요.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직업이 없으며 직업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취업 포기자’) 등 ‘사회 밖 청년’의 자기계발 및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 대상: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운데 미취업자
  • 선정 방식: 신청자의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 심사 후 선정
  • 인원: 3,000명
  • 지원 활동비: 50만 원/月, 최장 6개월
  • 총 예산: 90억 원(2016년)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프랑스의 ‘청년 보장제’와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구직 중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18~26세 청년을 선발해 월 452유로(약 57만 원)의 ‘알로카시옹(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진출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것은 청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단순 현금 지급은 오히려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전 대통령),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전 총리)를 보는 것 같다”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0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복지인 듯 복지 아닌 복지 같은 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에 잠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 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정책’이므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요청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6일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다시 한 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

복지부, 16일 정부청사브리핑

현행 사회복지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만 개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안돼, 안 바꿔줘. 청년 수당 봐줄 생각 없어, 돌아가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저지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내년 교부세 90억 원이 삭감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교부세 감액은 예산을 덜 내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11조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실질적 제재안을 도입하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도 ‘진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내년 교부세에서 최대 90억 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 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

서울시, 1일

서울시 청년 수당, 너 제소!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청년 수당 등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틀 전인 12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법 172조를 근거로,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와 예산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실효성 확보와 ▲혼란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후엔 대법원 판결의 실효가 떨어지고, 한 번 지급한 청년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금을 감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