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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 vs T맵, 내비 전쟁

김기사와 T맵, 국내 차량 운전자에게 친숙한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를 번갈아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이 둘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김기사)와 SK플래닛(T맵)이 법정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뉴스퀘어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각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SK플래닛(T맵)


​SK플래닛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올해 9월, 김기사 전자지도에서 T맵 전자지도 정보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디지털 표식(워터마크)을 다수 발견했다고 합니다. SK플래닛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기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저작권을 어기고 T맵 전자지도 정보를 사용한 셈입니다.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정보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등에서 T맵 고유의 디지털 표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 정보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SK플래닛

SK플래닛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T맵 전자지도 곳곳에 심어 놓았다는 고유 디지털 표식은 ‘고의로 오타를 낸 지명’입니다. 가령 이런 식인데요. T맵 전자지도 길 안내 방면 명칭에는 ‘황룔, 남면 방면’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황룔’은 ‘황룡’의 오기입니다. SK플래닛이 누군가 자사 전자지도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오타를 넣어 이를 추적해온 것입니다. 현재 SK플래닛 측은 이런 식으로 T맵에 표기해놓았던 디지털 표식이 김기사에 사용되는 전자지도 정보에도 다수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록앤올(김기사)


​반면, 록앤올 측은 김기사의 전자정보 지도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기반으로 김기사 측에서 독자 제작했으며, SK플래닛의 전자지도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자지도에 쓰이는 10만 건 이상의 명칭 정보 중 일부 동일한 오타가 발견된 것을 지적재산권 침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록앤올은 김기사 전자지도에 T맵에서 사용한 동일 오타가 있는 점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도 데이터 안에서 방면 명칭만 해도 10만여 건이 넘는다.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오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 지도를 제작할 때는 작업자가 시중에 있는 오픈된 지도를 보면서 지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사무실에서의 작업한 결과를 결합해 지도를 완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록앤올 박종환 대표

김기사와 T맵은 왜 싸우는가?

국내 차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대표하는 두 업체가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과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주인공인데요.

​벤처 기업인 록앤올은 지난 5월 600억이란 가격에 카카오에 인수돼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T맵은 지난 2002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유의 사용성과 빠른 피드백을 무기로 김기사가 T맵의 뒤를 쫓고 있죠. 더불어 최근 김기사를 인수한 카카오가 자사 O2O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의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김기사를 탑재하면서 더욱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T맵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800만 명이고, 김기사는 150만 명입니다.

​지난 2일, SK플래닛은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정보 무단 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록앤올이 T맵 전자지도 정보를 무단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 금액 5억 원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SK플래닛과 록앤올의 악연은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록앤올은 김기사 서비스를 위해 SK플래닛의 T맵 전자지도 정보를 구매해 사용해왔습니다. 이 전자지도 정보에는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접하는 배경지도, 도로망, 지명, 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양사는 전자지도 정보 제공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합니다. 다만, 록앤올이 이후 다른 업체의 전자지도를 사용하거나 자체 전자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난 2015년 6월 SK플래닛과 록앤올의 전자지도 정보 제공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록앤올은 T맵 기반의 전자지도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SK플래닛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간 록앤올이 자사의 전자지도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록앤올은 현재 SK플래닛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SK플래닛(T맵)


​SK플래닛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올해 9월, 김기사 전자지도에서 T맵 전자지도 정보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디지털 표식(워터마크)을 다수 발견했다고 합니다. SK플래닛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기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저작권을 어기고 T맵 전자지도 정보를 사용한 셈입니다.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정보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등에서 T맵 고유의 디지털 표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 정보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SK플래닛

SK플래닛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T맵 전자지도 곳곳에 심어 놓았다는 고유 디지털 표식은 ‘고의로 오타를 낸 지명’입니다. 가령 이런 식인데요. T맵 전자지도 길 안내 방면 명칭에는 ‘황룔, 남면 방면’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황룔’은 ‘황룡’의 오기입니다. SK플래닛이 누군가 자사 전자지도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오타를 넣어 이를 추적해온 것입니다. 현재 SK플래닛 측은 이런 식으로 T맵에 표기해놓았던 디지털 표식이 김기사에 사용되는 전자지도 정보에도 다수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록앤올(김기사)


​반면, 록앤올 측은 김기사의 전자정보 지도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기반으로 김기사 측에서 독자 제작했으며, SK플래닛의 전자지도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자지도에 쓰이는 10만 건 이상의 명칭 정보 중 일부 동일한 오타가 발견된 것을 지적재산권 침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록앤올은 김기사 전자지도에 T맵에서 사용한 동일 오타가 있는 점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도 데이터 안에서 방면 명칭만 해도 10만여 건이 넘는다.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오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 지도를 제작할 때는 작업자가 시중에 있는 오픈된 지도를 보면서 지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사무실에서의 작업한 결과를 결합해 지도를 완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록앤올 박종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