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회담

  •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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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11월 1일, 한일중 3국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에 열린 제5차 3국 정상회의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3년 만에 함께 한 한중일

11월 1일,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진행한 제5차 3국 정상회의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한중일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정례화하기로 한 정상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가량 열렸는데요. 3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5가지 분야에 걸친 56가지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5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구현한다.

  2.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협력을 확대한다.

  3.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의제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한다.

  5.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함께 공헌한다.

사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젠다만 놓고 보면 3국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안에 담긴 56가지의 선언을 잘 뜯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요 내용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속도 낸다.


"​우리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 선언을 개시한 뒤 약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이견이 많아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타당성과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양허 협상 단계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속도 낸다.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과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 그리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FTA입니다. 2012년 11월,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RCE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RCEP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언급한 내용이죠.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한중일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대외에 명확히 알린 셈인데요.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