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

  • 201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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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Tyler Byber, flickr (CC BY)

이제 두 명을 낳아도 좋다!

중국이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합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결정한 사항인데요.

‘한 자녀 정책’이란 말 그대로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국의 모든 가정이 1명의 자녀만 낳도록 하는 산아 제한 정책입니다. 이는 덩샤오핑 지도부 시절 늘어나는 중국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1980년 9월 26일 공식 시행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4천 명, 1964년 7억 명, 1974년 9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2010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을 어길 시에는 2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무상교육, 의료혜택 등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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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산아 제한을 통해 당시 폭발적으로 늘던 인구를 4억 명가량 완화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980~90년대에 추진하던 개혁·개방과 경제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식량, 식수 부족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죠.

다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의 특성상 여아를 임신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초 현상을 부추겨 중국의 인구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농촌 지역에서 산아 제한을 어기고 임신하는 경우 지방 정부가 강제 유산∙낙태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아 제한 정책 이후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는 중국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를 황제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외동을 중국에서는 소황제(小黃帝, 샤오황디)라고 부릅니다. 응석받이로 자란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기 위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다면 바로 지금!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30년간 계속된 저출산 현상과 전 세계적인 흐름인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인데요. 유엔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중국의 15세 이상 59세 이하 노동 가능 인구는 2010년과 대비할 때 7% 감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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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성장 둔화도 산아 제한 정책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두 자녀 정책 도입에 따라 약 9천만 명의 중국인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녀 출산이 늘어나면 유아 관련 산업의 내수 소비가 확대되겠죠?

중국 정부는 이를 조금씩 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에 한하여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년도보다 47만 명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굳이 정부가 산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중국인의 인식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즐기기 위해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풍토가 중국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인구학자들과 외신들은 애초에 자녀를 많이 낳을 생각이 없는 중국인들에게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봐야,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 가능 인구 증대와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낳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중국, “제발 좀 많이 낳으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