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Stories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추측컨대 이는 '새로마지 플랜 2020'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달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주범을 딱딱 집어냈습니다. 주범은 누구일까요?

MIKI Yoshihito, flickr (CC BY)

일본의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난 이유

1.46명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21년만에 얻은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한국(1.24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합계 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그들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덜고

일본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연인과 출산을 주저하는 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원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가 혼인 후 함께 살면 이사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주거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도 마련했습니다. 주말 부부가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교통비 등의 각종 여비를 세금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피부로 와닿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자연스럽게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근무 부담과 육아 부담은 나누고

근무 방식을 개선해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인 직장인이 받는 압박을 덜어주려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악명 높은 장시간 근로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잔업’ 이라고 부르는 야근을 반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2020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1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휴직기간 급여를 월급의 50%에서 67%로 인상하면서 휴직률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와 지자체의 맞장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함께 해결한다는 명분이지만 저마다의 실리를 고민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4단체는 최고경영자 선언에서 근무시간 단축, 휴가확대,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메이저 자동차 회사와 3대 대형 은행은 이미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 큰 손실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 하나 하나가 아쉬운 겁니다.

지방정부도 저마다 다양한 출산, 육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바현의 한 지자체는 여성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져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부터 보육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지자체도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예산 부담이 크더라도 일정 인구 수를 유지해 지역사회를 지켜내려는 절실함이 드러납니다.

1억총활약상

북한말 느낌이 나는 이 직책은 지난해에 신설된 장관직입니다. 50년 후에도 1억명의 인구를 지켜내자는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이름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최측근을 이 자리에 앉혔는데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장관직도 함께 맡겼습니다. 아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산 장려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일본의 활약을 지켜보시죠.

2030년에 인구수 정점 찍고, 2750년에 소멸

현 상태의 인구를 유지 하기 위해선 여성의 출산율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2.1명입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으니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겠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들어섭니다. 1.2명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점이 지난 2000년이었으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불과 18년밖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같은 단계에 진입하는 데에 미국은 70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고령사회가 된 지 8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인구의 날’ 즈음 발표한 우리나라의 2060년 인구피라미드는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2015년만 해도 중장년층에 인구가 집중 분포해있는 방추형을 보이지만,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16 통계청

같은 기간 전 세계 인구도 노인 비중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 비중이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어디서 왔니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혼화 현상을 어떻게든 바로잡겠다는 것인데요.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기에 앞서, 도대체 벌써 3차까지 왔다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 5.18) 제20조,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대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이 같은 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합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이란 브랜드를 달고 2006년 8월 발표됐습니다. 새로마지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출산률을 IMF 이전 수준인 1.6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과,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 하겠다는 등 막연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새로마지플랜2015'라는 브랜드로 2010년 9월 발표됐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이전 5년간 시행했던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두가지 반성이 담겨있습니다. 2009년 1.15를 기록해 세계 최저 수준까지 추락한 출산률과, 2010년 이후 점차 노인인구에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에 대한 관리 대책 부재가 바로 그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출산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에 따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관리 강화까지 더해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누굴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을까요?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꿈도 못꾸는 젊은이들, 학교에 너무 오래 남아있는 18세, 19세의 청소년들, 그리고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입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지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결혼 좀 해줄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세가지로 꼽습니다. 교육, 고용, 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은 출산 후 자녀의 사교육 부담을 뜻하고, 고용은 결혼을 방해하는 청년 실업문제를, 주거는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인데요.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을 설정하면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그간 저출산 문제를 기혼가구 중심으로만 접근했다는 데 대한 반성을 한 것인데요. 지난 2차 계획 당시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맞벌이 가구에서 찾은 바 있죠. 최근 5년 간 저출산대책 중 보육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한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 또 이로 인한 만혼화 현상입니다. 문제가 만혼이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장려운동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결혼장려, 출산장려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미혼 남녀의 만남 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모두가 힘을 쏟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으로 통한다)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면 단체 미팅입니다. 여기에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겠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출산 패키지를 시행, 임신/출산 의료비를 거의 0으로 수렴시키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 결혼을 홍보하고, 미팅을 주선하며, 결혼식 비용을 줄여준 후, 출산의 부담까지도 줄여주는 역할을 맡게 되겠네요.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이런 조건의 결혼이라면 없던 마음까지 생기나요?

대통령 “만혼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2020」이 발표됐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을 비혼과 만혼(늦은 결혼)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도입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 대신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세 미만에 혼인한 여성은 2.03명의 아이를 출산하지만, 36세 이상에 혼인한 여성은 0.84명을 출산하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만혼이 단순히 ‘늦게’ 낳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게’ 낳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만혼이 아니었다면 2014년의 출산율이 1.58명(실제 1.21명)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뻔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취직에도 재수·삼수를 하고, 취직하더라도 신혼집 주거비용을 모으는 데에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 → 만혼 → 저출산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정부. 5년간 197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 1.21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을 2020년 1.5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1. 일자리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37만 개 창출

  2. 주거
    · 2020년까지 신혼 및 젊은 부부에게 행복주택 등 전·월세 임대주택 13만 5 천호 공급
    · 2017년까지 신혼부부에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 6만 호 공급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3. 임신·출산
    · 난임 부부 지원 패키지(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 휴가제 시행)
    · 행복출산 패키지(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

  4. 육아휴직 확대
    · 중소기업 육아 휴직자 지원금 인상 (월 20만원→ 40만 원)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증가,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중 확대(현재 5%→2020년 15%→2030년 30%)

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 문제

정부가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고용과 주거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린 데에는 긍정적인 총평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컷뉴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일명 ‘헬조선’으로 부르는 게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3차 저출산 대책은 ‘안정적인 미래’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를 만혼·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역행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비정규직과 저출산


정부는 청년 실업을 줄이고 결혼을 촉진할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2중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2+2년 연장안, 파견 직종 확대 등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것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해 고용 불안을 높이는 정책으로 결혼 촉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세 난민과 저출산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11월 기준 전세가는 지난해 대비 4% 올랐고,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 1년 전 39%에 비해 5.6%p 확대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뉴스1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부담의 원인은 전세난에서 비롯된다”며 “행복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투룸을 늘리는 것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육 대란과 저출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고 보기엔 그간 ‘누리과정’의 파열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만3~5세 무상 보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난 이유

1.46명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21년만에 얻은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한국(1.24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합계 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그들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덜고

일본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연인과 출산을 주저하는 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원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가 혼인 후 함께 살면 이사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주거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도 마련했습니다. 주말 부부가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교통비 등의 각종 여비를 세금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피부로 와닿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자연스럽게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근무 부담과 육아 부담은 나누고

근무 방식을 개선해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인 직장인이 받는 압박을 덜어주려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악명 높은 장시간 근로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전까지는 ‘잔업’ 이라고 부르는 야근을 반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2020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1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휴직기간 급여를 월급의 50%에서 67%로 인상하면서 휴직률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와 지자체의 맞장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함께 해결한다는 명분이지만 저마다의 실리를 고민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4단체는 최고경영자 선언에서 근무시간 단축, 휴가확대,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메이저 자동차 회사와 3대 대형 은행은 이미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 큰 손실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 하나 하나가 아쉬운 겁니다.

지방정부도 저마다 다양한 출산, 육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바현의 한 지자체는 여성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져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부터 보육원,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지자체도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예산 부담이 크더라도 일정 인구 수를 유지해 지역사회를 지켜내려는 절실함이 드러납니다.

1억총활약상

북한말 느낌이 나는 이 직책은 지난해에 신설된 장관직입니다. 50년 후에도 1억명의 인구를 지켜내자는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이름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최측근을 이 자리에 앉혔는데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장관직도 함께 맡겼습니다. 아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산 장려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일본의 활약을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