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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5월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성사되는 회담이기도 합니다.

빈 수레인가? 지렛대인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 1시간,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40분으로 나누어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양국이 특정 합의를 내놓느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조속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수준의 합의를 내놓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하거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애물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결국, 일본군 ‘위안부’ 담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양국이 '협의 가속화’라는 결과에 다다랐지만, 이는 '합의를 위한 협의에 합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빈 수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이상 끊겨 있던 양국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달 있을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마주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후속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협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타결안 마련은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지만,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 채널의 급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 정말 한다!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됩니다.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다음 달 2일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관련 보도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일정을 조율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 NHK 방송은 27일 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한일 양국이 다음 달 2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이후 28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일 열린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5월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성사되는 회담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2012년 8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참배한 이후 7년 4개월 만에 이뤄졌는데요. 이 일로 일본은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를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비판했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14일 일본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부터 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지근한 아베 총리의 사과와 반성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견해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관되게 한일 정상외교와 과거사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만약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베 총리 자신의 정치력과 일본의 외교력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논의 이외에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할 전망입니다.

빈 수레인가? 지렛대인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 1시간,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40분으로 나누어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양국이 특정 합의를 내놓느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조속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수준의 합의를 내놓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하거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애물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결국, 일본군 ‘위안부’ 담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양국이 '협의 가속화’라는 결과에 다다랐지만, 이는 '합의를 위한 협의에 합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빈 수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이상 끊겨 있던 양국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달 있을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마주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후속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협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타결안 마련은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지만,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 채널의 급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