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 1시간,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40분으로 나누어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양국이 특정 합의를 내놓느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조속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수준의 합의를 내놓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하거나,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애물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담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양국이 '협의 가속화’라는 결과에 다다랐지만, 이는 '합의를 위한 협의에 합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빈 수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합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이상 끊겨 있던 양국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달 있을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마주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후속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협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타결안 마련은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지만,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 채널의 급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