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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단통법

123대란, 211대란…. 스마트폰 보조금 열풍은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폭풍처럼 우리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과 '단통법', 단말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있습니다. 이제 더는 '호갱'이 되고 싶지 않은데….

Kārlis Dambrāns, flickr (CC BY)

뿌리지 ‘않은’ 만큼 거둔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SK는 성과에 따라 연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금액을, LG유플러스는 기본급의 300%를, KT는 전직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별 영업이익에 차이는 있지만 3사의 영업이익 총액(2015)은 3조 6,332억 원입니다. 1년 전(2014년 1조 9,948억 원)보다 82%나 올라, 3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하는 겁니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82%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이 크게 기여했다는게 중론입니다. 단통법 시행전엔 많이 벌어도 마케팅비로 많이 써서 이익이 적었다면, 지금은 비슷하게 혹은 좀 적게 벌어도 마케팅비로 적게 지출하니 이익이 많이 남은 겁니다.

KT는 적자에서 1조 2,929억 원이란 흑자를 달성한 것은 물론 3년 만에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겁니다. LG유플러스도 2014년보다 영업이익이 9.7%올랐습니다. SKT은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1,100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비용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사실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했을까요?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ARPU란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즉 한달에 내는 평균요금이라는 말인데요. 통신 서비스 총매출을 가입자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 ARPU를 보시면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TE가입자가 증가하고 데이터중심제로 요금제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용자의 지출액이 많아진 건데요. 이러한 수치를 두고 이동통신3사와 소비자단체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이동통신3사에 경우, LTE사용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ARPU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 요금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즉 더 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인겁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요금 할인폭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잇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외의 선택약정 할인 폭을 보면 프랑스 오렌지 33.3%, 독일 T모바일 28.7%, 호주 텔스트라 21.2%로 평균 26.2%에 달한다. 이통사의 영업이익 수준과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요금할인 폭을 30%까지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소비자단체는 ARPU가 늘어난 것 자체가 단통법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누려야할 보조금 혜택이 그대로 이동통신사의 매출로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2011년 시작한 LTE전국망 투자도 마무리 단계라 이동통신3사가 지출해야할 투자비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3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성과급으로 쓰기보다 요금제 인하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사 3사 사상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명목으로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회사마다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는 297억 원, LG유플러스는 207억 원 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방통위에서 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 요원 수의 부족, 샘플 안정성 불안 등 조사 방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조사표본 확대,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미래부에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이동통신사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에 대해 사상 최대 영업정지 조치 등의 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최대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최소 30일 이상 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이통사들에 불법 보조금에 대한 무거운 과징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3일, 2월 11일에 3사 모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1.23대란, 2.11대란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한 달간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122만 5,586건으로, 전 달보다 25만여 건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이통3사가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단통법' 처리 무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단통법은 28일 임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현안이었던 '방송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통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예정대로 내려질 전망이라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산된 법안 처리는 4월 국회에서도 지방선거에 밀려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아, 당분간 현재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이통사에 내리는 영업 정지 조치는 제조사와 영세 대리점•판매점에만 불이익을 가한다는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관련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이통3사 영업정지 제재 방안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안으로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 건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이달 13일부터 두 사업자씩 묶는 방법으로 45일씩 이루어지며 KT와 LG 유플러스부터 시작, 5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재 기간에 이통사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알뜰폰 사용자나 자회사를 이용한 우회 모집 등도 금지됩니다.

이통사 영업 정지, 각 업계 표정 제각각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대해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3사와 제조사, 유통 대리점 및 판매점의 표정이 엇갈립니다. 이통사들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조치를 두고 가장 많은 고객점유율을 보유한 SK텔레콤은 현상유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환영의 입장입니다. 2위인 KT도 안심하는 눈치이지만, LG유플러스는 가입자 확보에 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영업 정지 제재는 정작 이통사들보단 제조사와 유통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신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현재 워크아웃 위기를 맞은 팬택은 국내 의존도도 높아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도 영업정지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13일 ‘영업 정지 철회 집회’

이동통신 유통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시민단체 등 1,000여 명이 모여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장기 영업정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각 정당, 정부 부처에 전달하겠다. 소상인들이 영업정지로 받을 피해에 대해 구제대책과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영업정지 시작…방통위 SKT, LG U+ 처벌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이통사들의 영업 정지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작해 두 이통사씩 차례로 영업이 중단됩니다. 영업 정지는 5월 18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영업정지에 들어간 KT와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기존 고객을 잡아두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KT는 "단독 영업 기간에 가능한 한 최대 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가입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래부에 이어 추가 이통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신규가입 금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경쟁 벌점 순위 1위인 LG유플러스에 14일, 2위인 SKT에 7일의 '본보기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통 3사, 자체 보조금 중단 선언, ‘공정거래 서약’ 발표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정거래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통3사, ‘공정거래 서약’ 중

서약에서 이들은 앞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판매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약정 요금 할인을 보조금 지급으로 속여 파는 행위,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행위 등의 영업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3사 공동의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3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을 행정부 측과 조속히 협의해 시행하겠다며 '각 사의 명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놓은 선언내용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3사가 이를 지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보조금 문제는 시장점유율과 밀접한지라 '자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지침대로 뿌렸던 보조금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긴다고 지적합니다.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토론회'…보조금 상·하향 입장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통 3사와 제조 3사, 알뜰폰 통신사, 이통사 협회 등이 이날 참석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새로운 보조금 상한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생각은 각자 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통사는 보조금을 현행보다 내리자고 말했습니다. 보조금이 올라가면 이통사들의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조사는 각자 다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올려 '정책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고가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현행을 유지하되 기기 수명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팬택은 보조금을 내리는 대신 제조사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상향 조정'이지만, 이통사와 일부 제조사들이 현행 유지나 하향 조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낮은 요금제 써도 보조금 받을 수 있다

3만 원대 요금제를 써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가의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만 요금할인 형식으로 지원되던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혜택이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고시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고가 요금제와의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30만 원의 보조금이 요금할인 형태 등으로 지급된다면 5만 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는 15만 원, 3만 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는 9만 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새로운 단말기를 사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법안에는 이 밖에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입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25만~35만원 범위에서 시장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앙꼬없는 찐빵’,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안 한다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앙꼬없는 찐빵이 됐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일명 ‘호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 하위 고시안으로 내놓았던 묘책이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단말기값이 포함된 고액의 통신요금을 매달 내고,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살 때 제대로 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 부담금이 얼마인지 몰라 발생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후 제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출처도 파악할 수 있어 이통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도 완화됩니다.

“단통법을 준수하며 법 운용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삼성전자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단통법과 충돌합니다. 단통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제조사는 장려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위 고시안에 분리공시를 포함하면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제조사의 반발도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보조금을 공개하면 해외에서도 해야 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분리공시가 자칫 국내 휴대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왔다! 단통법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인데요. 하지만 대리점 재량으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최대 34만 5천원이 소비자에게 주어집니다. 단, 월 9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합니다.

그 보다 저가의 요금제에는 25만 원에서 1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몰아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억지로 선택했던 폐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은 보조금 제한이 없습니다. 중고폰이나 재고폰에 한해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보조금도 받으면서 저가 요금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약금4’가 적용되는데요. 단말기 구매자가 중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약정할인금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내야해, 자주 단말기를 바꾸거나 분실한 소비자는 부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표되던 보조금 정책도 최소 1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1주일 동안 이를 유지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재지정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통법, 그게뭐죠? 먹는건가요?

아이고 의미없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말입니다.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일명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대리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정상 출고가 약 79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0만원 대에 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불법 보조금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78만 9,800원이 10만 원 대가 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공식 지원금은 약 1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부 대리점이 4~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통할 때 대리점이 현금을 대신 내 할부금을 아예 없애는 현금완납 방법과 소비자가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나중에 현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법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물론 불법입니다. 적발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대리점이 무슨 돈이 있나, 하도 폰이 안 팔리니까 하는 거지. 이동통신사가 판매 장려금을 추가로 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조사관을 급히 현장으로 보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폰 대란’, Miss me or Hate me?

아이폰6 16GB가 10~20만원?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대란은 끝나버렸습니다. 일부 판매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주고 판매한 아이폰6에 대해 개통 취소하거나 기기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폰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상 가격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였습니다. 현행법을 준수해 제 가격에 산 사람이 ‘호갱’이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이폰 대란’은 엄연히 불법 행위라며 강력 조치한다고 했고, 일부 판매점들이 전격 개통 취소 조치에 나선겁니다.

단통법이 무엇이 길래. 정상 가격에 산 소비자나 몇 시간 줄서서 산 소비자나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그냥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 영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지난 주말 대부분의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당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 전산정지, 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KT

지난 주말 휴대폰 지원금 관련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하고,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을 지키고자 했으나, 일부 대리점의 ‘돌발행동’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통사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통사가 아이폰 대란을 부추긴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통사는 과열 판매경쟁 방지와 판매점 직원의 휴식을 위해 2011년부터 주말에는 영업용 전산망을 닫습니다. 전산망이 닫히면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해도 개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대란 땐, 이통사가 전산망을 개방했고 휴대폰 개통 또한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이통사가 판매점에 상당한 장려금을 제공해, 판매점들이 편법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재정적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점 탓만 하기에는 이통사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과연 이통사가 미안한 건 알고 사과하는 걸까요.

‘헤픈 엔딩’....단통법 개정안 발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칼을 꺼내들었는데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깃대를 잡고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대신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보조금 상한제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아예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입법 당시 삭제된 조항을 부활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와도, 결국 소비자는 ‘호갱’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는데요. 단통법이 있든, 없든 대란은 일어났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도 ‘헤픈 엔딩’으로 끝이 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너 고소. 너도 고소. 니네 다 고소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영업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차별 및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지원금이 3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이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폰 대란 당시, 78만 9천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부당한 지원금에 의해 10만 원대에 판매됐는데요.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여러 대리점 및 판매점, 유통점에서 30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됐습니다. 이통3사가 상당한 금액의 판매장려금을 유통점에 줘, 대란을 유도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통사3가 시장 지배력 장악과 단말기 판매를 위해 초과 지원금 지급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진술까지 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와 관련 임원이 고발되는 건 처음이라 방통위의 다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헤픈 엔딩으로 끝날지 반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간다’, 방통위 과징금 결정

'칼을 뽑아들었으면 무라도 썰라'는 말이 있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딱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영업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과징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 8억 원씩 총 24억 원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은 각각 100만~15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까지 열며 내린 결정 치고는 작아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상 이통사의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대란'때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시간은 3일 정도로 꽤 짧았고, 상당수 고객이 가입을 철회해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은 유통점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0~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위반 건수가 1건인 유통점은 100만 원, 2건 이상인 곳은 15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위반 건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벌 됩니다. 첫 위반하면 100만 원이지만, 2번이면 300만 원, 3회면 600만 원, 4회 이상이면 1,000만 원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조치가 '아이폰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강제소환, 현아·표인봉

현아와 표인봉.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핫’합니다. ‘현아’는 ‘현금완납’의 준말이고, ‘표인봉’은 ‘페이백’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이폰6 대란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단속을 피하고자 일부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이 만든 은어라고 합니다.

현금완납은 말 그대로 단말기 가격을 한 번에 내는 겁니다. 보통 할부로 나눠 내기 마련인데요. 완납하되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은 말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정상 가격으로 개통한 뒤,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원리인데요. 80만원이면, 40만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다시 주는 겁니다. 고객은 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페이백이 많아, 사기당할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이 은어를 사용하고, 음성적으로 거래할 만큼 단말기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어쩔 수 없다고 치죠.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 이후 고객의 편의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멤버십 혜택을 확대했었는데요. 하지만 혜택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의 혜택을 줄이고, 가족 결합 이용자들에게만 무한 멤버십 혜택을 유지합니다. ▲KT는 멤버십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었던 혜택을 많이 줄였는데요. 인터넷TV나 유선전화 비용을 포인트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종료됐고, 올레TV VOD결제 비율도 축소됐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하던 VIP혜택이 많이 축소된 것은 물론, 멤버십도 4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났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가의 요금제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단통법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의 이용 확대 ▲순액요금제 도입 ▲호갱의 감소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불법보조금, 대란 등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G도 싫어한 단통법, 누구를 위해 시행하나?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사정은 나아졌을까요? 수치를 보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악화됐죠.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 들어 30~4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매년 1,200만대가 판매되었던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량이 600만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을 떠올려봅시다. 일반 소비자는 값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혜택을 입어 그나마 싼값에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통신사 / 제조사 간 마케팅 과열 경쟁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지만, 그것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진 않았죠.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에 3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최근 단통법 보완 조치로 30만 원인 보조금 상한이 10% 증가해 3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기종을 구매하기에 33원의 보조금은 새 발의 피인 셈이죠. 특히 과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구매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급감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웃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입니다. 애플은 단통법 시행 전에도 제조사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이폰의 가격은 다른 국내 스마트폰보다 비쌌죠. 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다른 스마트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비쌀 뿐입니다(...) "어차피 다 비싸니까 그냥 아이폰 쓰자”라는 소비자들의 생각 때문인지 단통법 시행 이후 애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기존 13% 수준에서 27%까지 상승합니다. 이 사이 삼성과 LG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10% 이상 하락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아도 팔리질 않으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울합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은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전체적인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다만, LG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오는 매출이 상당한데요. 때문에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를 방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LG전자는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참석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반기지 않고, 제조사도 반기지 않는 단통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화성에서 온 미래부, 금성에서 온 호갱님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존에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단통법은 단말기당 공시지원금 최대 30만 원과 판매처 재량인 15% 추가 지원금으로 상한선을 못 박았습니다. 단,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호갱 ―호구 같은 고객을 이르는 말 ―을 없애겠다며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호갱 양산법’이라며 단통법을 비판했습니다. 도입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사막의 낮과 밤처럼 단통법에 대한 온도 차가 극심합니다.

지난 1년간 단통법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숫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하나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 프리미엄 단말기 시장 축소 및 중저가 단말기 보급


지난해 10월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프리미엄 단말기란 주로 출고가 70만 원 이상의 고급 제품을 일컫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LG전자의 G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올해 1~8월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량이 64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750만 대) 대비 15%가량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1천 20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과 비슷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량이 중저가 보급형으로 대체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의 판매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미래부 자료에 의하면, 40만 원 미만의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18%에서 지난해 8월 28.1%로 급성장했습니다.

미래부는 전체 단말기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단말기 시장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시장 판매 대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부는 중저가 단말기의 인기를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이통사 및 제조사들은 중저가 폰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프리미엄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몰아줬는데요. 미래부는 단통법이 이 같은 단말기 차별 행태를 없애,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프리미엄 단말기를 구입하는 현상을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단말기 소비패턴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평한 겁니다.

그러나 단통법에 반대하는 소비자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도 프리미엄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지만, 비싼 가격에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저가폰을 구입한다는 주장인데요. 싸게 사고 싶은 거지, 싼 걸 사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겠죠.

2. 가계통신비 감소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5,155원이었는데요. 올해 8월의 평균 가입요금은 39,932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만 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던 비중은 1년 사이에 33.9%에서 2.9%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래부는 이 또한 단통법의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 등이 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사용량을 줄여 요금을 아끼고 있다기보다는 통신비 거품이 걷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래부는 단통법이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가계 평균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이 같은 해석에도 반대합니다. 통신요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3. ‘대란’ 없는 예측 가능한 시장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평균 가입자의 26.2% 기기변경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기기변경이란 기존 이통사를 계속 사용하되, 단말기만 새로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기존 이통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가입 비중은 38.9%에 달했습니다.

올해 8월, 기기변경 비중은 54.9% 번호이동은 24.7% 신규가입은 20.4%라고 미래부는 밝혔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기기변경 비중이 늘고 번호이동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래부는 단통법 덕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서비스 경쟁이 생겨났다고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번호이동 비중이 높았던 것은 각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대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대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보조금은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빼앗는 ‘번호 이동’에 많이 지급되지만, 기기변경 등에는 적게 또는 아예 지급되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투명하게 공시되니 기습적인 대란 및 대란에 탑승하지 못하는 호갱은 줄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일부 소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경쟁하면, 소비자가 새벽에 줄을 서서라도 좋은 단말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단통법으로 인해 발품을 팔 기회조차 뺏긴 채 호갱이 됐다는 원성이 큽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알짜 (불법 보조금) 정보는 폐쇄형 SNS 등에서 더욱 은밀하게, 현아/표인봉 같은 은어로만 거래되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호갱이 아니었던 소비자까지 호갱으로 만드는 평등한 법이라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4. 아이폰 점유율 증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애플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5.3%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올해 6월 기준 13.1%에 달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LG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26%였던 점유율이 20.9%로 내려앉은 겁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애플의 점유율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이폰 자체의 제품 경쟁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애플의 국내 시장 선전에 대해 ▲대화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애플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점▲최초로 LGU+를 포함한 이통3사 전체를 통해 개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진 점▲중고폰 선보상제 등 아이폰에 유리하게 이통사 마케팅이 이루어진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아이폰은 국산 단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도 싸게 살 수 없어지자, ‘어차피 비싼 거 살 바에야 아이폰을 사겠다’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5월 7일 칸타르가 발표한 보고를 인용해, 국내 시장의 애플 점유율 성장세가 해외 시장과 대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으로 애플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LG전자의 절규(…)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LG전자는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참석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래부는 단통법 1년을 맞아, 소비자의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며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호갱 탈출했어요~'라는 댓글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포스팅에 달린 댓글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뿌리지 ‘않은’ 만큼 거둔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SK는 성과에 따라 연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금액을, LG유플러스는 기본급의 300%를, KT는 전직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별 영업이익에 차이는 있지만 3사의 영업이익 총액(2015)은 3조 6,332억 원입니다. 1년 전(2014년 1조 9,948억 원)보다 82%나 올라, 3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하는 겁니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82%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이 크게 기여했다는게 중론입니다. 단통법 시행전엔 많이 벌어도 마케팅비로 많이 써서 이익이 적었다면, 지금은 비슷하게 혹은 좀 적게 벌어도 마케팅비로 적게 지출하니 이익이 많이 남은 겁니다.

KT는 적자에서 1조 2,929억 원이란 흑자를 달성한 것은 물론 3년 만에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겁니다. LG유플러스도 2014년보다 영업이익이 9.7%올랐습니다. SKT은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1,100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비용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사실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했을까요?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ARPU란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즉 한달에 내는 평균요금이라는 말인데요. 통신 서비스 총매출을 가입자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 ARPU를 보시면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TE가입자가 증가하고 데이터중심제로 요금제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용자의 지출액이 많아진 건데요. 이러한 수치를 두고 이동통신3사와 소비자단체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이동통신3사에 경우, LTE사용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ARPU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 요금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즉 더 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인겁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요금 할인폭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잇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외의 선택약정 할인 폭을 보면 프랑스 오렌지 33.3%, 독일 T모바일 28.7%, 호주 텔스트라 21.2%로 평균 26.2%에 달한다. 이통사의 영업이익 수준과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요금할인 폭을 30%까지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소비자단체는 ARPU가 늘어난 것 자체가 단통법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누려야할 보조금 혜택이 그대로 이동통신사의 매출로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2011년 시작한 LTE전국망 투자도 마무리 단계라 이동통신3사가 지출해야할 투자비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3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성과급으로 쓰기보다 요금제 인하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