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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 인상

어린 시절 초록색 유리병을 주워 근처 슈퍼에 가져다주면 40원을, 갈색 유리병은 5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빈 병 보증금이 올라간다니 공병 줍던 아이 입장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 커서 소주 한 잔 즐기는 나이가 되니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술값도 덩달아 오른다나요?

riNux, flickr (CC BY)

올라갈 보증금은 올라간다

2017년부터 빈 소주병 보증금이 100원으로, 빈 맥주병 보증금이 130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빈 병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입니다.

결국, 오릅니다, 빈 병 보증금이. 지난 10월 환경부가 2016년 1월 21일부터 공병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류 소매가 인상을 우려해 보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환경부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 24일 빈 병 보증금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대신 시행시기를 2016년 초에서 2017년으로 미뤘고, 3년간 실적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3년 일몰’ 조건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주점과 식당 등이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소매가를 높이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빈 병 보증금 인상과는 별개로 하이트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를 인상했습니다. 지역 소주 업체들도 잇따라 소주 출고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병 줍던 아이가 소주 한 잔 즐기는 어른으로

지난달 3일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관련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재활용 쓰레기장에 내놓던 공병을 슈퍼에 가져다주고 보증금을 받아올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류업계는 빈 병 보증금이 올라가면 주류 출고가와 도·소매가 연쇄적으로 인상되고, 음식점 및 주점에서 파는 주류는 500원~1,000원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빈 병 보증금 제도는 빈 병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98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금액이지요.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 병을 대신 거둬주는 도·소매상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이 또한 주류 가격에 포함됩니다.

빈 병 보증금은 1994년 이후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환경부는 빈 병 재사용률을 높이고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 21일부터 ▲빈 소주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 보증금을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고 ▲빈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16원에서 33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빈 병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 인상이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3일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주류협회는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 소주(360㎖) 가격은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500㎖)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간 마진을 고려하면 음식점 및 주점의 술값은 약 500원~1,000원 인상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출고된 유리병 중 음식점·도매점의 빈 병 회수율은 100%이고, 9%만이 소매점을 통해 반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병 보증금 인상은 9%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국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빈 병을 반납하는 소비자는 12%에 불과하지만, 보증금이 인상되면 약 88%가 빈 병을 반납하겠다고 응답한 건데요. 환경부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증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빈 병을 반납하는 대신 버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보증금은 연간 570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빈 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제조사 측 비용 절감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85% 수준인 재사용률이 90%로 높아지면 209억 원, 95%로 높아지면 451억 원의 신병 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계산입니다.

올라갈 보증금은 올라간다

2017년부터 빈 소주병 보증금이 100원으로, 빈 맥주병 보증금이 130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빈 병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입니다.

결국, 오릅니다, 빈 병 보증금이. 지난 10월 환경부가 2016년 1월 21일부터 공병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류 소매가 인상을 우려해 보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환경부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 24일 빈 병 보증금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대신 시행시기를 2016년 초에서 2017년으로 미뤘고, 3년간 실적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3년 일몰’ 조건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주점과 식당 등이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소매가를 높이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빈 병 보증금 인상과는 별개로 하이트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를 인상했습니다. 지역 소주 업체들도 잇따라 소주 출고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