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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vs강남구청, 15년 전쟁

최근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강남구청을 서울시로부터 독립시켜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처음이 아닌 것 다들 알고계신가요? 15년 전부터 이들은 티격태격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15년 전쟁,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Joop, flickr (CC BY)

ROUND⑦-2 비방 댓글? 법대로 하자, 법대로!

상대방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실 싸움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 싸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16일 강남구 공무원들의 서울시 비방 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315건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42개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청은 15일 ‘서울시 직원도 비방 댓글 달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다수 직원이 강남구를 비방한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17일엔 강남구도 수사 의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직원들이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각종 이슈에 대해 댓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배 등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함께 최초로 강남구청 ‘댓글 부대’ 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강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 의원은 “일부 강남구청 직원이 나와 관련된 비방 댓글을 달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했으며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vs신연희, 그 이전의 전쟁들

서울시는 유독 강남구와 마찰이 잦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벌인 소송은 총 11건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건이 강남구청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ROUND① 반부패지수 공개 사건


첫 소송은 2001년 4월에 일어납니다. 당시는 고건 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시절입니다. 발단은 서울시가 조사한 각 구청의 부패지수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강남구는 "객관성과 신뢰가 떨어진다. 명예훼손이다"라며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반부패지수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것으로, 강남구가 요구하는 원자료는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는요? 강남구청이 패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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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② 폐기물반입수수료 갈등


2003년에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시절의 일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t당 1만6천원 수준이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t당 6~8만원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다만 가동률이 40%가 넘으면 수도권매립지 수준으로 수수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의 자원회수시설을 해당 자치구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어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너무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처분취소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요? 강남구청의 연패로 끝났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이웃 자치구와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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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③ 압구정 현대백화점 주차장 수익료는 누구에게?


2006년 벌어진 갈등입니다. 서울시는 시가 소유하던 압구정동 땅을 강남구에 700억 원이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때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사용관리권을 이관 받고, 강남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분할 납부해 2010년에서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이 땅은 2000년부터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해당 지역의 주차장 임대수입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세번째 갈등은 이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었습니다.

결과는요?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뉴스>의 보도에는 '강남구가 2007년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강남구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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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시작, "구룡마을 개발방식"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맹정주 전 구청장 사이에는 공식적인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이었던 걸까요?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이 취임하고나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ROUND④ 구룡마을 개발방식


유명한 충돌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죠.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 개발을 고수했고, 강남구청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전면 수용방식'을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가 개발 초기비용 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주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남구청은 환지방식은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돌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땅 45%를 소유한 A씨의 경우 5만 8420㎡의 과도한 땅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협의를 종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폈지만, 개발방식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8월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상태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다행이 곧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고, 지금은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전면수용방식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무원 5명을 형사고발 하기도 했습니다.

ROUND⑤ "강남구를 독립시켜달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Round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화제가 됐었죠. 현대차는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현대차는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을 내야합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하는 대신 사업가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일정 금액을 뜻합니다. 현대차가 내고자 하는 공공기여금은 약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이 공공기여금을 삼성동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부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강남구의 발전에만 한정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시켰는데, 국토계획법을 불법적으로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서울시는 차라리 강남 특별 자치구를 설치하기로 중앙에 건의해서 아예 강남구를 추방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 독립' 주장이 한전부지 개발허가 협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배제한 데 따른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OUND⑥ 서울무역전시장에 들어와야하는 건? 시민청 or 상업시설

ROUND⑥ 제2시민청 건립 갈등


올해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 제2시민청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강남구와 또 한번 대립합니다. 신연희 구청장과 박원순 시장의 세번째 갈등입니다.

강남구는 2005년부터 SETEC 부지 내 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온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제2시민청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6월 철거해야 할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연장 사용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SETEC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비어있는 건물인만큼 제2시민청으로의 리모델링에 강남구의 인허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4월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용어의 정의를 개정공포 했으므로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청이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되므로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에 적법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4월 정식으로 제2시민청 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강남구는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OUND⑦ 강남구청 공무원, 포털 댓글로 서울시 비방

서울시는 “자체 1차 조사 결과 강남구청 공무원 총 11명이 서울시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대 강남구, 강남구 대 서울시. 7라운드의 경기장은 네이버 포털 뉴스란이었나봅니다.

지난 7일 경향신문과 새정치민주연합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강남구청 공무원의 서울시 비방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강남구의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장 이모씨 등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란에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참으로 서울시 개판이로다 …(중략)…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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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월14일 기사 : 신연희 강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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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아시아경제 : 강남구, 서울시의회 '욕설' 녹취록 공개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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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아시아경제 : 강남구, 서울시의회 '욕설' 녹취록 공개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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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 매일경제 "수서 행복주택 백지화" 강남구 또 다시 철회 요청

강남구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불법 선정성·대부업 전단지 일소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한전부지 개발 및 공공기여금 관련 업무 ▲SETEC 부지 개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전부지(Story 3)와 SETEC 부지(Story 4)는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직적인 ‘댓글부대’ 가동 논란이 일자, 강남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여론몰이나 비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 여론몰이에 분개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차 자체조사 결과, “비방 댓글 총 171건을 단 아이디 11개가 강남구 공무원 아이디와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선진화담당관 직원 17명 중 11명이 댓글 비방에 참여했으므로 ‘조직적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업무시간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 담당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법적 절차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OUND⑦-2 비방 댓글? 법대로 하자, 법대로!

상대방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실 싸움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 싸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16일 강남구 공무원들의 서울시 비방 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315건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42개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청은 15일 ‘서울시 직원도 비방 댓글 달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다수 직원이 강남구를 비방한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17일엔 강남구도 수사 의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직원들이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각종 이슈에 대해 댓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배 등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함께 최초로 강남구청 ‘댓글 부대’ 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강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 의원은 “일부 강남구청 직원이 나와 관련된 비방 댓글을 달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했으며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