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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2014년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으로 바쁜 한 해였다면, 2015년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바쁜 한 해입니다. 사실 말만 많고, 아직 제대로 진행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표류하는 중이죠.

대한민국 국군

닻 올린 KF-X

21일, 방위사업청이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X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KF-X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KF-X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인데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앞으로의 KF-X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9월 : 설계 종료
  • 2021년 : KF-X 시제기 6대 출고 이후 4년간 시험 비행
  • 2026년 6월 : 개발 종료
  • 2032년 : KF-X 전투기 120대 양산 완료

KF-X 개발 사업은 개발 완료까지 약 10년, 양산 완료까지 약 16년이 걸리며, 개발비 8조5천억 원, 양산비 9조6천억 원을 합해 총 18조1천억 원이 투입되는 길고도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개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기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AESA 체계개발단을 설치했으며, 계획된 일정 내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방사청이 2016년도 KF-X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67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도 초기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KAI를 비롯해 약 200여개의 국내업체와 10여개의 정부출연연구소, 15개 국내 대학교 등과 함께 그동안 축적해 온 항공분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KF-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방위사업청

F-X가 아니라 KF-X 사업입니다.

​KFX 사업이란 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약자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일명 보라매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 지난번에 전투기 한번 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군은 작년 추진한 3차 FX 사업을 통해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를 40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7조 3천억 원 수준이었죠. 이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맞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전투기는 앞서 이야기한 F-35A나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조금 더 작은 기체의 전투기입니다. 성능도 살짝 떨어져 보통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죠. 정부는 공군의 주요 전력이 될 F-35A는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고, 이를 뒷받침할 KFX 사업 전투기를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개발 비용만 8조6천억 원이며, 양산비는 약 9조6천억 원 규모로 18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전투기는 총 120대 수준이며,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2019년 퇴역하는 F-4, F-5 등의 노후화 기종 대체를 사업의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KFX 전투기를 201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초도 비행을 시작하고, 2021년 양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와의 기술 이전 논의 차질, 지분 투자∙기술 협력 등을 함께 할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난항 등 문제가 생기면서 KFX 사업은 약 4년가량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이 되어야 KFX 전투기 양산이 시작되고, 전력화는 2032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핵심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한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FX 사업 목적으로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전투기 구매 대가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KFX)에 필요한 기술을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지원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무기 등 군사 분야의 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올해 4월, 미국 정부는 검토 결과 우리 정부가 기술 이전을 요청한 25건의 핵심 기술 가운데 4건을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난달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알려지자 KFX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과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핵심 기술 4건은 AESA(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 TGP(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 장비)입니다. 이중 AESA 레이더는 공중에서 적기를 빠르게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필수 장비로 꼽힙니다.

미군이 핵심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오자, 정부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을 갖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자체 개발이 어려운 핵심 기술의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 경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금액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KFX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입니다. “KFX 사업이 시작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대중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민 해결을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혼자 간 것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길에 동행하는 모양새였습니다.

Kfx request U.S Department of Defense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

​미국을 방문한 한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카터 장관의 답변은 “NO”였는데요. 카터 장관은 “(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애는 또다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단호한 미국의 거절에 우리 정부는 앞서 이야기한 자체 기술 개발, 타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KFX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거 맞겠죠…?

"누가 먼저 맞을래? 빨리 대답 안 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함에 따라 KFX 사업 지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책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차 FX 사업 추진 당시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을 선택하면서 KFX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으로부터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기술 이전이 합의됐다고 밝힌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과 이를 승인한 국방부, 청와대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 중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된 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무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한 것으로 몸통을 살리기 위해 꼬리를 잘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전형적인 도마뱀 작전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신임과 사랑이 지나칠 정도이다. KFX 사업 관련해서 김관진 실장을 문책하지 않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한·미 정상 간 외교를 책임져야 할 윤병세 외무부 장관과 KFX 주무부처의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청와대는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2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5자회동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KFX 사업 표류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대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이 KF-X 관련 책임자가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지시하니 힘이 불끈 솟는 KF-X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리저리 표류하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갈피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종합대책 대면보고를 받았는데요. 무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대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이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전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한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KF-X 사업 표류에 따른 책임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별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답했습니다.

Kfx president 제공=포커스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 실장은 미국으로부터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내 기술과 해외 협력을 통해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 자체의 어려움은 둘째 치더라도, 추가로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KF-X 사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KF-X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X 사업을 하는데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는데 90%는 이미 갖고 있다. 나머지 10%는 절충 계획을 통해 받거나 해외 협력을 통해서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4가지 기술이 모두 그 기술에 포함된다."

​"특히 (4가지 핵심 기술 중) AESA 레이다는 2006년부터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서 개발에 착수했다. 해상, 육상 실험은 다 했어도 항공기에 탑재해서 시험하는 단계가 남아 2021년에 시작되고, 2025년까지 6대의 시제기가 나올 것. 나머지 3개 기술은 큰 문제 없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사업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장 지속의 KF-X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KF-X 사업이 과연 이번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부담 던 KF-X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분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을 함께 할 인도네시아와의 가계약이 이뤄진 것인데요. 지난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업체 PTDI와 지분 투자, 개발 범위, 기술 이전, 업무 분담 등을 합의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의 핵심 개발 이전 문제를 두고 골치 아프던 차에 이중으로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지연이 해결된 셈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체 KF-X 사업 개발비 8조6천 억 중 20%인 1조7천 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기체 설계 참여, 인도네시아를 통한 일부 부품 생산, 기술 자료 및 시제기 1대 등을 제공합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F-X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F-35 전투기를 제공하게 될 록히드마틴사에게 "KF-X 사업을 위한 21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불허로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실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기술 개발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자체 연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소모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21개 기술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KF-X 사업은 또 다시 추진력을 잃게 되겠죠.

​방위사업청은 21개 기술 만큼은 “확실하게” 이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록히드마틴 실무자들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F-X 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방사청은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 가능하긴 한 거죠...?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실무진과 21개 기술 이전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요.

​며칠이 지난 24일, 방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21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라는 보도였죠.

​앞서 방사청은 11월 안에 남은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승인을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11월은커녕 올해 안에 21개 기술 이전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남은 기술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 록히드마틴 측이 21개 기술을 세분화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있었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1개 항목은 수십 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항목으로 세분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수십 개 이상의 구체적 기술을 하나하나 따로 놓고 협상하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록히드마틴이나 미국 측이 일부 기술의 이전을 부정적으로 검토한다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건 뻔합니다.

​아직 록히드마틴사가 어떤 이유로 21개 기술의 세분화 협의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 실무진은 다음 주 협상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록히드마틴사와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 죽어가던 KF-X 사업이 기술이전 덕에 살아났다

9일, 방위사업청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E/L)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1월 30일(현지시각) 21개 기술에 대해 E/L 승인을 했다. 미국 국방부에 21개 기술항목 E/L 승인을 요청한 록히드마틴 측에 이를 내주었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 국방부 설명회 중

국방부 측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협상단이 21개 기술 이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KF-X 추진 사업단은 이번 미국의 수출허가로 ​기술 이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1개 기술 안에 포함된 수백 개의 세부 기술들을 추가로 협의하고 세부 기술 별개로 수출허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21개 항목 기술 이전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긴 힘듭니다.

닻 올린 KF-X

21일, 방위사업청이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X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KF-X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KF-X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인데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앞으로의 KF-X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9월 : 설계 종료
  • 2021년 : KF-X 시제기 6대 출고 이후 4년간 시험 비행
  • 2026년 6월 : 개발 종료
  • 2032년 : KF-X 전투기 120대 양산 완료

KF-X 개발 사업은 개발 완료까지 약 10년, 양산 완료까지 약 16년이 걸리며, 개발비 8조5천억 원, 양산비 9조6천억 원을 합해 총 18조1천억 원이 투입되는 길고도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개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기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AESA 체계개발단을 설치했으며, 계획된 일정 내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방사청이 2016년도 KF-X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67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도 초기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KAI를 비롯해 약 200여개의 국내업체와 10여개의 정부출연연구소, 15개 국내 대학교 등과 함께 그동안 축적해 온 항공분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KF-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