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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점? 미국 기업이라는 점 ? 모두 정답입니다. 하지만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복잡한 조세 회피 기법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극히 일부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Ken Teegardin, flickr (CC BY)

세금 낼 준비하라, 글로벌 기업들이여

G20 정상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터키 G20 정상회담에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구글세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조세 회피를 하는 글로벌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총칭합니다. 지난 10월 초,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페루 리마에서 구글세를 포함한 BEPS 대응 방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 승인은 각국이 국제 조세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제 조세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최종 보고서에는 보고서에 승인한 각국이 수행해야 할 15개 과제가 이행수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최소한의 기준은 따라야 하는 강제이행 과제, 2) 강한 이행을 권고하는 과제, 3)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한 권고안·지침 등 총 3가지 구분인데요.

이중 이행 강제력을 가진 1번 항목에는 유해조세 제도 폐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세 제도 폐지 과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감면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각국이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는 조세 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입니다.

조약남용 방지 과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들이 설정해 놓은 국가간 비과세, 제한세율 등 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누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제입니다. 각국은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조약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제한하고,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 소득 과세 강화 제도’ 또한 권고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G20 정상이 승인한 최종 보고서 과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입법,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됩니다. 이후 내년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파라다이스 '조세 피난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허 로열티, 광고 수익 등을 아일랜드 자회사와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으로 옮겨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기업들은 법인세는 아예 내지 않거나 많아 봐야 5% 미만의 법인세를 낼 뿐입니다. 만약 이 로열티와 광고 수익 등을 기업의 본사가 받았다면, 본사가 위치한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게 돼, 약 3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영국에서 32억 파운드(5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국 정부에 낸 세금은 약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의 0.19%만을 세금으로 낸 것인데요. 이들은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조세 피난처로 옮겨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볼까요? 구글 전 세계 매출의 80%는 미국 밖의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평균 2.4%만 세금으로 내고 있죠.

애플은 더합니다. 미국의 조세정의 시민연대와 공익리서치그룹(PIRG) 교육기금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조세 피난처에 보관해놓고 있는 현금은 약 1천800억 달러(약 211조 원)입니다. 애플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 세계 358개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조세 피난처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제의 구멍을 활용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여러 국가가 조세 회피를 일삼는 글로벌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보통 ‘구글세(Google Tax)’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영국은 이미 작년에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서 거둔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글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프랑스, 스페인, 호주 또한 구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공조로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 페루 리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구글세 도입의 근거가 될 ‘국가 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돼, G20 정상이 이를 승인하면 각국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글세 법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세금 낼 준비하라, 글로벌 기업들이여

G20 정상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터키 G20 정상회담에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구글세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조세 회피를 하는 글로벌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총칭합니다. 지난 10월 초,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페루 리마에서 구글세를 포함한 BEPS 대응 방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 승인은 각국이 국제 조세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제 조세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최종 보고서에는 보고서에 승인한 각국이 수행해야 할 15개 과제가 이행수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최소한의 기준은 따라야 하는 강제이행 과제, 2) 강한 이행을 권고하는 과제, 3)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한 권고안·지침 등 총 3가지 구분인데요.

이중 이행 강제력을 가진 1번 항목에는 유해조세 제도 폐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세 제도 폐지 과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감면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각국이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는 조세 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입니다.

조약남용 방지 과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들이 설정해 놓은 국가간 비과세, 제한세율 등 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누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제입니다. 각국은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조약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제한하고,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 소득 과세 강화 제도’ 또한 권고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G20 정상이 승인한 최종 보고서 과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입법,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됩니다. 이후 내년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