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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 사망 사건

평소 아파트 단지 주변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벽돌 사건 용의자 중 한 명만 소년부 송치

지난 15일, 경찰이 용인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A군, 11세)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벽돌을 던진 B군(9세)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호처분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A군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A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이유는 벽돌 던지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아이들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과실치사상 혐의 만을 적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C군(8세)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C군에 대한 수사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16일 검찰에 사건 용의자 송치를 완료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증오범죄일까? 단순 사고일까? 오리무중 캣맘 사건

지난 8일, 경기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 박 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박 모씨 또한 떨어진 벽돌 파편에 맞아 부상 당했습니다.

사망한 박 씨는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던 중에 벽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평소 주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다고 하는데요.

Cat mom1

경찰은 이에 따라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반대하는 이웃 주민 누군가가 증오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에서 피해자 두 명의 DNA만 검출돼 범행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벽돌에 묻은 DNA의 2차 정밀 검사, 3차원 스캐너를 통해 벽돌의 궤적을 분석한 후 예상 투척 지점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활용해 용의자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캣맘과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사건의 중심에 두고, 이번 사건이 캣맘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집중했는데요. 현재로써는 혐오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아이의 호기심이 인명 살상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아파트 5~6호 라인이나 옥상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0여 명을 탐문 조사했습니다.

​이렇다 할 단서가 잡히지 않자 경찰은 바로 옆 104동 3~4호 라인의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용의자인 A군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탐문 조사에 나섰고, 결국 A군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군과 친구들은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어떤 물체가 먼저 떨어질까’를 직접 시험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들은 떨어진 벽돌이 사람에게 맞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처벌이 두려워 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A군의 진술과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A군이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입건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보통 보호처분을 받죠. 다만, 이번 사건으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 측이 A군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벽돌 사건 용의자 중 한 명만 소년부 송치

지난 15일, 경찰이 용인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A군, 11세)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벽돌을 던진 B군(9세)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호처분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A군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A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이유는 벽돌 던지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아이들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과실치사상 혐의 만을 적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C군(8세)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C군에 대한 수사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16일 검찰에 사건 용의자 송치를 완료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