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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

우리 시각으로 지난 10월 5일 오후 9시 40분쯤, TPP 협상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타결됐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7년여 진통 끝에 이제야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TPP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사실상 미국·일본 주도의 경제 공동체가 출범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끼냐 마냐를 두고 앞으로 꽤나 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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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TPP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협상이 타결된 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최 부총리의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TPP 참여는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타이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과 함께 'TPP 관심표명국'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TPP 참여는 기정사실이라고 치고, 문제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TPP 말고도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문제를 다루느라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직접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TPP 타결 선언 이후 박 대통령이 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1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TPP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북한문제였고, 통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실화하는 방안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TPP 발언을 두고 TPP 논의 초기 참여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다급해진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싸움에서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주고, 뭔가 쫒기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자칫 미국산 쇠고기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협상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미국까지 가서 기고 들어갈 이윤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마저 TPP협상을 위해 미국산 쌀, 유제품, 사탕수수, 쇠고기·돼지고기 등 5대 ‘민감 분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키로 했습니다. 뒤늦게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기간 등의 문제에 있어선 이미 한미FTA를 통해 우리 측에서 쟁취한 성과가 TPP 기준에 맞춰 후퇴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12개국 TPP 협상 타결로 인해 합류 타이밍을 한번 놓친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말말로 협상의 주도권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TPP 극적타결

10월 5일 오후 9시 40분(우리 시각),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타결됐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쉽게 말해 여러 나라들이 서로 손에 손 잡고 각종 관세를 철폐하겠단 소립니다. 그로써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거죠.

현재 TPP를 통해 손에 손 잡기로 한 나라는 총 12개국입니다. 기존 가입국이었던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를 비롯, 2008년 이후 가입협상국으로 참여한 미국, 베트남,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TPP 협상 타결 소식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규모 때문입니다. TPP 참여 12개국의 GDP를 모두 합치면 28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GDP의 약 37% 수준이죠. 참여국의 총 인구도 무려 8억 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들 12개국의 교역규모 비중은 전 세계 대비 약 25% 수준이죠. 이들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하나의 경제 권역을 형성한다니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국이 무릎을 굽혔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이 이렇게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습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열두개나 되는 참여국 각자의 이해관계를 전부 만족시킬 타결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12개 참여국들은 그간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 3대 쟁점 분야에서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이 협상 개시 전부터 적극적인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것이죠.

미국이 가장 큰 양보를 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 80%에 대해 TPP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일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을 5~8년으로 설정하며 호주·캐나다 등에 양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초 미국은 의약품 특허 보호에 대해 12년의 보호기간을 주장했으나 끝까지 5년을 고집한 호주·캐나다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도 낙농품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쌀 5만톤, 호주산 쌀 6,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협정 발효 13년차부터는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무관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참여국 모두 TPP 발효 즉시 쇠고기 관세율을 현행 38.5%에서 27.5%로 낮추고 향후 16년에 걸쳐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 시장의 3.3%, 달걀 시장 2.3%, 닭고기 시장 2.1% 등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으며, 베트남은 방어·고등어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TPP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TPP 구애가 결국 12개 참여국 모두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왜 이렇게 TPP에 목 맨 것일까요?

오바마에게 중국이란?

미국이 TTP 협상에 공들인 이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TPP로 인해 미국이 확보한 경제적 기대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꼭 그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성명의 내용을 중간중간 살펴보면 미국이 얼마나 중국, 그리고 중국 주도 세계질서를 경계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Obama Pitches Trans-Pacific Partnership To American People

"미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무역 협정" (00:16)

"TPP 없이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쓸 수도 있다" (03:40)

"TPP를 통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질서를 쓰게 될 것이며, 21세기를 주도하게 될 것" (04:05)

과 같은 문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TPP라는 경제 협정을 도구삼아, 중국 중심으로 흐르는 세계 질서를 다시 미국쪽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TPP를 통해 생산과정에 있어 각종 기준들을 새롭게 설정하려 합니다. 노동과 환경의 분야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TPP를 통해)노동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 (03:10)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은, TPP내 여러 국가들의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TPP식 기준의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게 된다면 중국 등 미국의 라이벌에게 있어서도 직간접적 제약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이 TPP를 서두른 이유,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TPP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협상이 타결된 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최 부총리의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TPP 참여는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타이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과 함께 'TPP 관심표명국'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TPP 참여는 기정사실이라고 치고, 문제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TPP 말고도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문제를 다루느라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직접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TPP 타결 선언 이후 박 대통령이 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1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TPP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북한문제였고, 통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실화하는 방안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TPP 발언을 두고 TPP 논의 초기 참여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다급해진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싸움에서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주고, 뭔가 쫒기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자칫 미국산 쇠고기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협상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미국까지 가서 기고 들어갈 이윤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마저 TPP협상을 위해 미국산 쌀, 유제품, 사탕수수, 쇠고기·돼지고기 등 5대 ‘민감 분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키로 했습니다. 뒤늦게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기간 등의 문제에 있어선 이미 한미FTA를 통해 우리 측에서 쟁취한 성과가 TPP 기준에 맞춰 후퇴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12개국 TPP 협상 타결로 인해 합류 타이밍을 한번 놓친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말말로 협상의 주도권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