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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동양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동양그룹은 시멘트와 건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양그룹은 동양레저 등 계열사의 회사채·CP를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금전신탁이나 펀드를 통해 계열사의 회사채·CP를 매입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부터 이런 행위가 금지되면서 CP의 상환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경종 울린 동양사태… 현 전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3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예금자보호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동양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현 전 회장이 동양그룹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심 재판)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인정금액도 1조2천958억 원에서 1천708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3부, 15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과 동양 임직원, 금감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 전 회장의 유죄 인정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번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 위기, 오리온도 지원 거부

동양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양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동양그룹은 시멘트와 건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양그룹은 동양레저 등 계열사의 회사채·CP를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금전신탁이나 펀드를 통해 계열사의 회사채·CP를 매입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부터 이런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사들이 계열사 중 'A-'등급 이하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개인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양그룹의 CP 대부분은 'B-'투기 등급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네셔널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CP의 상환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형제그룹인 오리온 측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이양구 회장의 둘째 사위이자,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매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리온 측은 23일 동양 그룹에 대한 CP 상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심을 거듭했지만, 경영의 안정성과 주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

담철곤 오리온 회장, 23일 오전 임원회의 중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으며 추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 ”

오리온 공식 보도 자료

동양증권 인출사태 줄줄이 이어져

동양그룹의 위기설로 동양증권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24일 이틀 동안만 3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25일까지 인출 사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Story.1)이 결정타로 보입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26일까지는 인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27일부터는 안정을 되찾지 않겠냐'며 희망을 표했습니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량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 4일간 지속되고 5일째부터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따라 언제 다시 가속도가 붙을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동양그룹 일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고객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금감원 특별점검에서 국정감사까지

“현재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국감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동양 사태를 덮을 만한 큰 이슈가 터지지 않은 이상 국감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동양증권을 시작으로 동양파이낸셜대부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어음 판매과정에서 불법적인 구석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는 동양그룹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동양그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고, 사태 해결의 추이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 진상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행 논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핵심 사업인데다 부채비율도 다른 계열사보다 낮고, 2014년 3월 이후 3천억원 가량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 아직 유동성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이 아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예상을 깨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에서는 경영진의 회령이나 배임 등 결정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선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안겨준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경영권 유지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강도에 따라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위기의 동양그룹, 생존 위해 동양파워 매각 추진

동양그룹이 동양매직, 섬유사업부문, 레미콘 공장 20여 곳을 포함해 핵심사업부를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총 5개 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9월 30일 동양그룹은 결국 1,100억 원 규모의 CP와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했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후 10월 1일 동양그룹의 모태이자 주력사업이었던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마저 동시다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사는 총 5개가 됐습니다.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동양시멘트 관계자

금감원·검찰, 동양그룹 사태 조사 착수

동양그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곳곳에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동양 그룹의 회사채와 CP로 피해를 본 600여명의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민검사 청구란 금융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명 이상의 소비자가 모이면 금감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검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레저·동양인터네셔널 사이의 부실 담보 특혜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로 회사채와 CP의 가치를 추락시킨 것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판단,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도 같은 혐의로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태는 점차 악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 지원방안' 발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동양그룹 유동성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일까지 집계된 접수는 총 1만 1,236건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당사자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CP, 회사채 판매가 불완전판매로 결정된다면 이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에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동양그룹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무기한 특별검사를 지속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도 지난 8일 동양그룹 투자자 600명이 요청했던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고, 동양그룹 대주주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이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동양 계열사 주가 조작 혐의 조사 예정

“동양그룹 5개 상장사 주가가 최근 비정상적 흐름을 보여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사건을 맡았고 검찰과의 공조도 이뤄질 예정“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감독원이 동양 계열사 주가 조작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동양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증권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동야그룹 사태에 관련한 호재성 정보가 떠돌아 주가를 반등시킨 혐의입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의 주가 흐름과 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고 반드시 이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양증권의 일부 소비자들은 처음 설문조사를 했을 때와 다시 확인했을 때 결과가 달리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 입증 가능성은 한층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 조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위험 CP와 회사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투자자 피해가 늘어났으며, 동양증권의 불안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이를 약하게 처벌한 것은 이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동양그룹, 대부 업체가 그룹 지주 역할 해온 것으로 밝혀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의 순환출자 지배 고리 중 최상단에 동양그룹의 대부 업체들인 동양파이낸셜대부와 TY머니가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의 지주회사는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인데, 이 두 회사의 지배회사가 각각 동양파이낸셜, TY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와 TY머니가 대기업인 동양의 지주회사로 돼 있는 것이 맞느냐?”

김영환, 민주당 의원

“완벽한 대주주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두 개의 대부업체가 동양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대주주와 지배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한 전문금융업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상에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기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순환출자의 지배 기업이 된다면,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계열사 간 담보, 차입, 주식 소유 제한 등의 모든 규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대주주가 가진 많은 제약을 제거하며,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상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활용하여 그룹을 지배 해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법원, 동양 5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유동성 위기를 통해 무너진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 모두가 법정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시장에서는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설은 기업 청산(파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고, 남아있는 모든 자본을 팔아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회사들의 파산보다 존속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동성 악화가 원인인 만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꼭 청산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부 관계자

또한, 법원은 동양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법정관리인 및 구조조정임원(CRO)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공동 법정관리인에 기존 경영진이 선발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노조와 동양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정관리인 및 구조조정임원 선발에 기존 경영진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일정 받아들여, 채권자 측에서 요청한 구조조정임원을 선발했습니다. 법원이 양쪽의 입장을 반씩 들어준 것입니다.

검찰, 동양그룹 대부업체에 대한 본격적 조사 시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동양그룹 대부업체 조사에 나선 것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그룹 계열사에 85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사금고’ 노릇을 했다는 소문과 동양의 대부업체 2곳(동양파이낸셜대부, TY머니)이 사실상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것이 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강화 목적일 것이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현직 대표를 소환하여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 운용했는지 조사했고, 동양증권이 그룹계열사 기업어음을 판매한 경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동양 이혜경 부회장, 법정 관리 신청 전 6억 인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 자신의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달 6일 동양증권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후 한 달만에 국정감사서 시인한 것입니다. 앞서 현재현 회장은 지난달 3일 언론에 '빚을 갚기 위해 가족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털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경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숨기면서 자신만 몰래 돈을 인출해 거짓말 논란에, 도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혜경 부회장은 현재현 회장과 자신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 동양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안하"고 반박했고, 비자금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동양그룹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내년 3월에나 결론

현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금감원이 밝힌 바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8,400여 건이며, 접수 인원은 18,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 신청 건에 대해서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 관련자 문답,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양 대부업체의 지분 매각으로 동양그룹 순환출자 고리 단절

동양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동양파이낸셜대부(이하 동양대부)와 TY머니대부의 순환출자 고리가 동양그룹 유동성 사태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대부가 보유한 ㈜동양 지분은 9일 기준으로 2.61%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동양대부가 동양의 보통주 지분 26.21%를 가졌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지분 감소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대부는 동양의 매매 거래가 재개된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분을 매도했으며 총 225억여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동양대부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부실 계열사로 지목받은 곳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 부실 계열사의 법정관리는 동양대부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대부의 독자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동양대부가 ㈜동양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게 된다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지던 순환출자 고리는 완전하게 끊어집니다.

’현재현 회장→티와이머니대부→동양네트웍스→동양인터랙티브·동양생명과학·동양티에스·동양온라인’으로 이어지는 TY머니 순환출자 고리는 동양대부의 담보권 행사로 이미 끊어진 상황입니다. 동양대부가 빌려준 차입금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갚지 못하자, 동양대부는 현 회장이 보유했던 TY머니대부 전체 지분의 80%를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현 회장에서 TY머니대부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가 단절된 것입니다.

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4명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동양그룹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3일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또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져 함께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7~2008년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고의로 5개 계열사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대의 피해, 계열사에는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현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기록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현 회장이 구속 절차 전 마지막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감형을 선처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감사원, 동양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특감 실시

감사원이 2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 등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부실 기업 어음이 투자자에게 판매되도록 방치한 경위 ▲동양증권이 같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보유, 판매했음을 적발한 후에도 금융위가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사태 피해자 77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대 최대규모

이번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포함되었습니다. 공동 소송의 대표인 금융소비자원 측은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사태와 관련 정부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법정관리 직전까지 직접 주가 조작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하 현 회장)이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로서 현 회장은 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회사채 판매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 회장은 외부세력과 연계해서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2회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들은 동양시맨트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매각 예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예정 가격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상장회사의 주가를 마음대로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지분 매각 계약을 성사시키는 시세조종 기법입니다.

현 회장은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에게 대량 처분하면서 부당 시세차익만 100억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주)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동양네트웍스(주),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네셔녈(주) 등 계열사 3곳에 이어 네 번째 회생 계획의 통과입니다. 이로서 동양 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회생 절차를 본격화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동양의 회생가치가 높으므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등의 계획을 착실히 수행한다면 향후 2~3년 내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할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일부는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양 계열사 5개 중 (주)동양레저만 인가 절차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현재현 회장 첫 공판

27일 사기성 회사채·CP(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룹의 부도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중대범죄이며, 주식회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당시 그룹 순자산이 1조 9천억원에 달해 변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기업의 상황을 오판하고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을 뿐,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60여명이 직접 법정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 초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현재현 회장소유 골동품 330여점 발견

현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추정되는 골동품 수백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일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회사 소유의 주택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골동품들은 지난해 10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미뤄 현 회장 측에서 이를 은닉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동품들의 출처와 은폐 경위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즉각 이 골동품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골동품들의 시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 회장은 현재 동양그룹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1조 9000억원대의 기업 비리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현,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기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해 1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를 발행해 27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현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양 시멘트 주가를 343% 끌어올렸다가 매각을 앞두고 주가가 너무 오르자 이번엔 주가를 끌어내려 당초 매각 예정가에 맞췄습니다. 이 때 동양그룹은 개인투자자를 회사 이사 직함까지 주면서 주가 조작에 적극적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재현 회장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동양사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동양사태’ 감사 결과가 14일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 당국은 지난해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을 여럿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고 밝히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각각에게 관련 실무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는 얘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종합 검사에서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회사채에 ‘불완전 판매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006년 금감원 종합 검사에서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를 과다하게 보유한 것을 알고도 ‘경영유의사항’ 조치만 내리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점에서 이번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1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 1조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현재현 회장은 CP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룹의 지배권에 집착해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 그 결과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현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재판부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현 회장이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일부 무죄와 완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회장의 이번 선고는 재벌총수로는 지난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이라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리는데요. 법조계는 이번 선고로 피해자들의 입지가 유리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번 선고가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낮은 수위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현 회장 5년 감형에 피해자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3년 사기성 회사채 및 CP(기업 어음)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쳐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만기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예견하면서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CP와 기업어음을 발행·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현 전 회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위는 사기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 사이에 발행·판매된 CP와 회사채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295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 피해액은 1708억 원뿐(?)입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하자 법정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항의와 눈물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현재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불완전판매 경종 울린 동양사태… 현 전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3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예금자보호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동양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현 전 회장이 동양그룹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심 재판)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인정금액도 1조2천958억 원에서 1천708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3부, 15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과 동양 임직원, 금감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 전 회장의 유죄 인정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번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