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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제공=포커스뉴스

환경부 "폭스바겐 불법 조작 확인"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불법 조작 확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의 폭스바겐 EA198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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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차량 6개 차종에 대한 배기가스 불법조작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이어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2008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에서 국내에 도입한 차량 15만5000대 중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81%인 12만5522대”라며 “신형 엔진이 적용된 3만대는 아직까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실내 인증시험 전 과정(25분)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Env wagen 제공=포커스뉴스

또한 실험을 6회째 반복했을 때 가속 구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면서 배출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차량 에어컨을 가동, 냉각수 온도를 올리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15개 차종, 141억원)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폭스바겐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아람 기자 e5@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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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도 치밀했던 폭스바겐의 속임수

독일 폭스바겐 사가 자사 디젤 차량의 내부 장치를 조작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 내 폭스바겐 차량 50만 대의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 폭스바겐은 성명을 내 자체 조사 결과,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디젤 자동차에 사용하는 ‘EA 189 타입 디젤 엔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폭스바겐의 차량은 총 1,1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은 엄연한 조작 행위입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왜 이런 조작을 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가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지켜야 할 배출가스 환경 기준이 존재합니다. 각국이 제시한 배출가스 기준을 지켜야만 해당 국가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죠.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질소산화물(NOx)이라는 대기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산성비, 스모그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 물질은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합니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이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유럽연합 국가에 속해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1992년부터 EU의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따라 유해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는 디젤 엔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술이 폭스바겐의 ‘클린디젤 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힘과 연비가 뛰어나지만,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클린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1.5배 이상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면서 유해물질 배출량은 비슷합니다. 힘, 연비, 유해물질 배출 감소량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클린디젤 자동차는 2009년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연착륙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디젤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폭스바겐의 클린디젤 자동차는 이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속임수를 써 기준을 통과했단 사실이 지금에서야 밝혀졌죠.

폭스바겐이 속임수를 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써놓고 보니 쓸데없이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근 만들어지는 모든 자동차에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는 전자 제어 장치가 탑재됩니다.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등 모든 전자 계통을 조작하고 측정하는 장치가 ECU입니다. 인간의 두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ECU 내에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량 핸들의 위치, 속도, 대기압, 엔진 가동 지속 시간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가 일반 운전 상태인지 배출가스 테스트 중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현재 주행 상태를 테스트 중이라고 인식하면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최대한 작동하고 이에 따라 배출가스는 줄어듭니다. 일반 운전 상태라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작동을 멈춥니다. 소비자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본인 자동차가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기특한 놈이라며 뿌듯해 하고 다녔겠죠. EP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감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때(일반 주행 시) 배기가스 안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의 양은 테스트 중일 때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40배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사건 3일 만에 주가가 30% 이상 빠졌는데요. 전체 시가총액 중 증발한 금액만 260억 유로(약 34조 원)에 달합니다. 현대차 시가총액이 대략 36조 원 수준이니, 이를 통해 이번 폭스바겐 사건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작 사건으로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에 내야 할 과징금이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와 환경단체 등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폭스바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일 명차 폭스바겐의 자부심과 도덕성,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우디 너마저...?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아우디와 스코다 또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스코다는 체코 자동차 제조업체로 1999년 폭스바겐이 인수했습니다.

아우디 대변인이 밝힌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디젤 차량은 총 210만 대입니다. 아우디의 A1, A3, A4, A5, TT, Q3, Q 등 총 7개 모델에서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시중에 팔렸습니다. 스코다의 디젤 차량 120만 대에도 조작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22일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까지 500만 대의 폭스바겐 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아우디와 스코다 조작 차량을 합치면 총 830만 대의 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셈입니다.

폭스바겐이 추정한 1,100만 대에서 270만 대가량이 모자라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등 3개 계열사 외에도 포르셰,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1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확인된 3개 계열사 외 다른 계열사에서도 조작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죠.

한편 독일 검찰은 이번 사태에 폭스바겐 경영진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마르틴 빈테르코른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는데요. 빈테르코른 전 CEO는 조작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폭스바겐 내부기술자가 사측에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과 위법성을 경영진에 경고했지만, 이를 경영진이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빈테르코른 전 CEO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독일 검찰은 빈테르코른 전 CEO를 비롯한 폭스바겐 경영진이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만약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보시오 폭스바겐 양반! 국내는 어떻소?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한국에 출시한 폭스바겐 차량에도 이뤄졌을까요?

​아직 환경부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국내로 들어온 폭스바겐 차종의 경우 미국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빗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간단하게 용어 설명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유로6'가 무엇인지 알아볼텐데요. 유로6란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 중 하나입니다. 1992년 유로1부터 시작해 규제가 점차 강해져 2013년부터 유럽연합 모든 디젤차에는 유로6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또한 유럽에서 수입하는 디젤차에 유로6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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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1에서 유로6로 갈수록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폭스바겐 디젤차는 모두 유로6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내로 들여오는 폭스바겐 차량은 유로5 기준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수입된 폭스바겐 유로5 기준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2차 저감장치(LNT)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12만 대의 폭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지만, 질소산화물 2차 저감장치가​ 없으므로 실제 배출가스 조작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Volkswagen korea3 제공=포커스뉴스
배출가스 조사 중인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다만, 한국 또한 2015년부터 국내 디젤 신차에 유로6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승용차에는 지난 9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국내에는 유로6 기준 폭스바겐 차량이 약 6,000여 대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2차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신 국내 폭스바겐 유로5 차량은 다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이상을 의심했습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란 배출가스 내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연소된 배출가스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하고, 이후 엔진에 흡입되는 혼합 가스(공기와 가솔린의 혼합물)와 혼합해 연소 시 온도를 낮추어 더 적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면 차량의 연비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2월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사도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리콜

​사임한 마르틴 빈테르코른 폭스바겐 CEO의 후임으로 이번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스캔들을 수습하고 있는 마틴 뮐러 폭스바겐 CEO가 지난 7일 있었던 독일 언론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의 리콜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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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새로운 CEO, 마틴 뮐러

​먼저 독일에 출시한 문제 차량 280만 대를 우선 리콜한 후, 점차 그 대상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폭스바겐 차량은 전 세계에 약 95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리콜 대상에는 미국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환경보호청의 승인이 있어야 리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도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차량은 폭스바겐 차종 9만 2,247대, 아우디 차종 2만 8,791대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본인의 차량이 문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입력창에 차대번호(VIN)를 입력하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에는 포르쉐도 예외 없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 대기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계열사인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차종에 탑재된 3.0ℓ 디젤 엔진에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EPA의 발표 2.0ℓ 디젤 엔진을 국한됐던 디젤 게이트 논란은 3.0ℓ 디젤 엔진을 탑재하는 폭스바겐 대형 차종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EPA는 조사 이후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차량 제조사에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는데요. 통지서에 거론된 위반 차량은 2014년식 폭스바겐 투아렉, 2015년식 포르쉐 카이엔, 2016년식 아우디 A6 콰트로, A7 콰트로, A8, A8L, Q5 등 총 1만 대로 추정됩니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의 경우, 앞서 2.0ℓ 디젤 엔진에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3.0ℓ 디젤 엔진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다지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포르쉐 차종이 디젤 게이트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되는 2015년식 포르쉐 카이엔 탑재 엔진은 아우디 측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EPA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3.0ℓ 디젤 엔진 차량에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적이 없다'며 EPA의 조사 결과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 규제 당국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경위에 대해 알고 싶다. 규제 당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폭스바겐 내부 소식통, 로이터 보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당국의 공문을 받을 때까지 포르셰 카이엔 디젤 차량은 모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정보이다.”

포르쉐 공식 성명

​EPA는 폭스바겐의 부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디젤을 까보니, 휘발유가 나오더라

​지난 3일, 폭스바겐 그룹은 내부 조사를 거친 결과 약 80만 대의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실제보다 낮게 설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폭스바겐 차량이 전 세계 천만 대 이상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배출가스 조작 차량 80만 대가 추가되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내부 조사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휘발유 엔진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실제보다 낮게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 새로 발견한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80만 대 중 디젤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수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벌금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폭스바겐이 리콜이나 보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만 4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폭스바겐 측은 이번에 80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발견되면서 약 2조5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까도 까도 나오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제 휘발유 엔진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북미만 먼저 보상해주다니, 섭섭하다 섭섭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을 소유한 북미 고객에 한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폭스바겐 북미 법인은 지난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 대상인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을 소유한 48만2천 명에게 비자카드 상품권 500달러, 판매 대리점 신용 바우처(쿠폰) 500달러를 각각 지급하며, 향후 3년간 차량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북미 법인은 이번 보상에 약 4억8200만 달러(5,586억 원)를 쓴다고 하는군요.

​더불어 폭스바겐 계열사인 아우디의 북미 법인 또한 똑같은 보상책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이 연루된 사건인데 북미 차량 소유주만 보상을 받는다는 게?

​실제로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번 폭스바겐의 보상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많은 영국이 뿔났습니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영국 내 폭스바겐 그룹 차량은 폭스바겐 58만3천 대, 아우디 39만3천 대, 스코다 13만2천 대, 피아트 7만7천 대 등입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미권의 배출가스 규제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엄격하므로 이 지역 고객들은 당국이 승인하는 새 대책을 적용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또한 답보 상태인데요.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을 합쳐 총 12만5천 대이지만, 폭스바겐 한국지사 측은 일부 소비자에게 사태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냈을 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폭스바겐 불법 조작 확인"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불법 조작 확인”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의 폭스바겐 EA198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nv wagen2 제공=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디젤 차량 6개 차종에 대한 배기가스 불법조작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이어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2008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에서 국내에 도입한 차량 15만5000대 중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81%인 12만5522대”라며 “신형 엔진이 적용된 3만대는 아직까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실내 인증시험 전 과정(25분)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Env wagen 제공=포커스뉴스

또한 실험을 6회째 반복했을 때 가속 구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면서 배출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차량 에어컨을 가동, 냉각수 온도를 올리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15개 차종, 141억원)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폭스바겐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아람 기자 e5@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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