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대기업 그룹 오너와 임원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지난달 19일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쌓인 기부금은 56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사재 200억 원을 쾌척한 이후 대기업 오너들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약 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200억 원, 임원진 50억 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150억 원, 임원진 50억 원
△LG그룹 구본무 회장 70억 원, 임원진 30억 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16억 원, 임원진 4억 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70억 원, 임원진 30억 원
△SK그룹 최태원 회장 60억 원, 임원진 40억 원

‘억’ 소리 나는 기부금에 “통 큰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 등이 기부 약정한 금액과는 그야말로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백억 기부 릴레이는 오히려 예견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펀드 출범 당시 이미 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인건비를 지출하느니, 목돈을 내놓고 청년 고용에 ‘생색’만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년고용펀드의 준 조세적 성격, 즉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기업 기부는 안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오너’와 ‘임원진’이 갹출한 기부금은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선행된 걸까요?

최근 가장 핫한 펀드는 바로 ‘청년희망펀드’일 겁니다. 대통령도 가입하고, 장관들도 가입했습니다. 한때 국민펀드로 불리기도 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나 디스커버리 펀드보다 인기몰이가 거센데요. 이 펀드,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난 14일 노사정 대타협이 통과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전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펀드는 아닙니다. KEB하나은행의 상품설명서를 보면, 정식 상품명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납입한 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의 사업목적은 ▲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될 ‘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단은 가급적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관료와 정치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실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국민 기부 열풍’이라는 감정적인 패러다임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청년희망펀드’를 약정한 이후,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가입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도 잇따라 기부했는데요. 법무부의 공익신탁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펀드 출시 3일 만에 13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은 뭐죠?

박근혜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에서 시작했다는 이 공익 신탁은 마치 일제강점기의 ‘국채보상운동’이나 97년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의 긍정적 에너지로 극복한 것” “(청년희망펀드는) 그런 긍정 에너지를 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이 비유.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가장 날 선 비판은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관제 모금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일 겁니다. 마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 성금’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업에 기부금이 집행되는지, 그보다 먼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재단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걷고 본다는 ‘깜깜이’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목표액도 목표 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청년고용 절벽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강요 논란은 덤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청년희망펀드’를 입력하면 두 번째 제시어로 ‘강제가입’이 뜨는데요.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약정하면서 정부 관료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은 보기에 따라 대통령의 솔선수범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신탁을 출시한 KEB하나은행이 직원 1인당 최소 5만 원씩의 할당을 시사하고 영업점 별로 실적 체크를 진행한 것은 ‘눈치 보기’의 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설립된 공익신탁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이 19일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1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같은 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했는데요.

이사장은 황절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맡았습니다. 황 이사장은 벤처기업협회 협회장을 지내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 이사장은 2013년 3월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 차원에서 600억 원 상당의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처분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문제로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사진엔 노사정 대표 4인(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장의성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19일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56억 원가량의 기부금이 누적됐는데요. 재단은 기부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그룹 오너와 임원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지난달 19일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쌓인 기부금은 56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사재 200억 원을 쾌척한 이후 대기업 오너들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약 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200억 원, 임원진 50억 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150억 원, 임원진 50억 원
△LG그룹 구본무 회장 70억 원, 임원진 30억 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16억 원, 임원진 4억 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70억 원, 임원진 30억 원
△SK그룹 최태원 회장 60억 원, 임원진 40억 원

‘억’ 소리 나는 기부금에 “통 큰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 등이 기부 약정한 금액과는 그야말로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백억 기부 릴레이는 오히려 예견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펀드 출범 당시 이미 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인건비를 지출하느니, 목돈을 내놓고 청년 고용에 ‘생색’만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년고용펀드의 준 조세적 성격, 즉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기업 기부는 안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오너’와 ‘임원진’이 갹출한 기부금은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선행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