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국내 불법 논란

  • 201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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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airbnb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아시나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를 아시나요? 온라인을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집주인과 숙소를 찾는 여행자를 중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약 7년 만에 전 세계 190개국, 34,000개의 도시에 150만 개의 숙소를 공급하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가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약 255억 달러(약 30조1천억 원)를 기록 중이죠. 기업가치로만 따진다면 세계 1위 호텔 체인인 힐튼(277억 달러)에 거의 근접했고, 메리어트(209억 달러), 스타우드(140억 달러) 등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약 1만1천 개의 숙소를 확보했습니다. 연간 20만 명의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박, 여행 산업을 뒤흔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시장과 고객의 반응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 시장을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은 현행 법 제도나 기존 시장의 반발을 부딪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세계 택시 시장을 무너뜨려 그 잔해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우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Uber protest Scott L, flickr (CC BY)
우버 반대 시위 중인 미국 시카고의 한 택시 운전기사

최근 에어비앤비의 국내 영업에 제동이 걸릴 만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일부 집주인들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과 이번달 신고 절차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집주인 2명이 담당 구청에 적발됐고 법원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건의 판결은 에어비앤비 한국 진출 이후 불거진 불법 영업 논란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비앤비의 국내 시장 진출로 고객을 뺏길 위기에 처한 숙박 업체들은 '국내 에어비앤비 영업 대부분이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규정 준수나 세금 납부 등을 회피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irbnb site airbnb.co.kr
국내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서비스

하지만 이를 확실히 규제할 방법은 묘연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집주인과 숙박을 원하는 이를 중계하는 중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숙박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에어비앤비 측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일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만약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한 집주인만 에어비앤비에 집을 올릴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씨앗을 꺾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

아! 고민입니다. 규제할 것인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물론 각 이해관계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관철하고자 하겠죠. 다만 국민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규제 당국은 사안을 여러모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에어비앤비를 받아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국가는 현행 법이 사회의 빠른 변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온 셈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수면 위에 떠오른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이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