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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by 청와대, president (CC BY)

인증 규제는 가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4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간 추진된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증규제 혁신방안 · 융합 신산업 규제 개혁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혁 ·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규제 개혁 · 대학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규제개혁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그린벨트 해제사업 등 39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1조 1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울리는 인증 혁신

국무조정실은 날로 과도해지는 겹겹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화장실 휴지라도 50m짜리와 70m짜리가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존 돈가스에 치즈·고구마를 첨가해 고기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축산물 HACCP에 식품 HACCP까지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과도한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만든 인증 숫자는 2006년 114개에서 현재 203개로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과도한 인증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113개 인증 제도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420억 원의 비용절감과 연간 8,630억 원의 매출 증대 기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新)산업 규제 개혁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규제가 과도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50kg 이하 드론(무인기)은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시범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IoT(사물인터넷) 융합 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등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첨단의료기술.제품 적용 확대

복지부 등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첨단의료기술과 재생의료제품 등을 신속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외진단검사 등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위급한 환자에 한해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先취업 後진학

교육부는 대학 졸업자를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해 인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직자가 대학에 다닐 경우 수입일수, 재학 연한,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先취업 後진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공공기관 개혁)'과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활성화)',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모든 규제는 나쁘고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규제개혁회의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재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규제개혁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일자리 수를 빼앗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며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민간 참석자들도 규제에 대해 가감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의지와 함께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많은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는 규제의 총량을 80% (1만3069개)로 감축하는 '규제총량 감축' 계획과 일정 기간 후 규제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검토하는 '일몰제' 확대 계획,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이날 토론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기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야당 및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날 회의가 편파적인 측면이 있었고, 자칫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 되는 '규제 매카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규제개혁회의' 후속조치

규제개혁회의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7일 정부가 지난 토론(Story.2)에서 제기된 52개 민간 건의 과제 중 41개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미사용, 외국인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 '자동차 튜닝'(개조 승인 대상 확대), '푸드트럭'(공원 내 푸드트럭 허용) 등과 관련된 규제들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단축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속도 끌어올려라... 2차 규제개혁회의

지난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규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회의 이후 현재까지 규제에 관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규제정보포털에 건의된 규제 52건 중 해결이 완료된 규제는 16건 (30.8%)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규제 개혁 움직임이 상승세를 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린벨트도 느슨히…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과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로
국토교통부는 30만㎡ 이하 중소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도시 확산 및 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으나, 이후 반세기가 지나 여건이 변화하였으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평가 후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3,862㎢이고, 소규모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3배인 233㎢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 뻔하므로 정부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난개발을 막고, 도심의 허파를 지킨다는 그린벨트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푼다며,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철금속 제련업, 수력·화력발전업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29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항공정비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 결합) 기업에는 출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산업자본에 15% 이하로만 출자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벤처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30%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는 여전히 출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인증 규제는 가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4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간 추진된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증규제 혁신방안 · 융합 신산업 규제 개혁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혁 ·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규제 개혁 · 대학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규제개혁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그린벨트 해제사업 등 39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1조 1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울리는 인증 혁신

국무조정실은 날로 과도해지는 겹겹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화장실 휴지라도 50m짜리와 70m짜리가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존 돈가스에 치즈·고구마를 첨가해 고기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축산물 HACCP에 식품 HACCP까지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과도한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만든 인증 숫자는 2006년 114개에서 현재 203개로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과도한 인증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113개 인증 제도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420억 원의 비용절감과 연간 8,630억 원의 매출 증대 기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新)산업 규제 개혁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규제가 과도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50kg 이하 드론(무인기)은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시범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IoT(사물인터넷) 융합 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등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첨단의료기술.제품 적용 확대

복지부 등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첨단의료기술과 재생의료제품 등을 신속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외진단검사 등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위급한 환자에 한해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先취업 後진학

교육부는 대학 졸업자를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해 인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직자가 대학에 다닐 경우 수입일수, 재학 연한,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先취업 後진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