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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 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건만...
이번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떡밥이 남북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Clay Gilliland, flickr (CC BY)

지뢰 다음은 미사일? 그 다음은 핵 실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및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한반도 대내외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던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관련 질문에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 돐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광명성 3호기, 2호기 발사 당시에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이번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순 위성 발사로 포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인터뷰

​하지만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위협이 ‘국제사회 여론 떠보기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식 성명이나 담화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리지 않은 점, 구체적인 발사 계획이나 장소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단순 말뿐일지라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시사 발언은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맞춰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하기라도 하면 남북 8.25 합의가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석 기간에 진행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취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 UN 안보리를 통해 북한 도발에 따른 구체적은 대응 방안이나 국가 정상들의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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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해 대북 미사일 감시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이를 중대한 도발 행위와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